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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지방자치론

  • 임승빈
  • |
  • 법문사
  • |
  • 2019-08-15 출간
  • |
  • 636페이지
  • |
  • 198 X 264 X 36 mm /1312g
  • |
  • ISBN 97889189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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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국영화사 100주년 되는 2019년에 칸 영화제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점은 매우 기쁘지만 영화의 내용은 소위 웃픈 현실이다. 2018년도에도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어느 가족(일본명;만비키 가조쿠)’이 칸 영화제에서 똑 같은 최고의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어느 가족'이 좀도둑질로 먹고 사는 이상한 가족을 통해 사회 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도시 빈민의 문제를 리얼하게 조명하면서 격차사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물었다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자본주의가 가져온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격차사회 문제를 폭력으로 풀지 않고 은유와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및 정의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화였다. 더군다나 2년 연속 한국과 일본이라는 초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문제가 단순히 양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각국의 사회에서도 공감이 되고 있다는 점은 뿌듯한 감상보다는 신공공관리로 대변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다시금 사회정의와 공동체주의를 지방자치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본 12판 개정에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최초로 제공한 토크빌과 밀(J.S.Mill)의 사상과 이론을 추가했으며 공공정책의 공동체주의자인 하버드 대학의 마아클 샌델의 이론과 로버트 퍼트넘의 공동체 붕괴현상과 극복을 위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지방자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밀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감동을 받으며 그의 ‘자유론(On Liberty)’마지막 5장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그동안 국내의 어느 책과 논문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서 12판 개정판에 인용을 하고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다고 본다.

목차


제1부 지방행정
제1장 지방자치에 관한 제 논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 구역?계층?광역행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자치 역사
제4장 정부 간 관계 및 사무배분
제5장 지방공무원제도
제6장 지방선거
제7장 지방의회
제2부 지방재정
제8장 지방재정
제9장 지방세 및 지방채
제10장 지방경영: 지방공기업(제3섹터)과 세외세입
제3부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제11장 주민참여와 주요국의 지방분권 경향
제12장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간의 거버넌스
제13장 지방정부의 국제교류와 공동체사업
제14장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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