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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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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포항지진을 만들고 불러냈나

  • 포항지진촉발진상규명대응시민회의
  • |
  • 아시아
  • |
  • 2019-08-06 출간
  • |
  • 256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911566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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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포항지진은 인재요 관재였다”는 포항시민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근거들은 확보돼 있다. 첫째,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했다. 둘째,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도 관재였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했다. 넷째, 관련 기관들이 63회 유발지진을 철저히 은폐했다. 다섯째, 코스닥 상장이라는‘대박 욕망’을 파헤쳐야 한다.

5번이나 포항지진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넥스지오의 대담하기 짝이 없는 묵살’과 ‘관계 기관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방조’로 모두 무산시켰으며, 결국 묵살과 방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이라는 대형 참사를 불러냈다. 과연 포항지진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란 어떤 것일까? 포항지열발전소 관계자들이 ‘인재’를 막아내고 관계 기관들이 ‘관재’를 막아낼 수 있었던 5번의 기회, 어마어마한 재앙을 미리 막아낼 수 있었던 기회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첫 번째, ‘단층이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깔아뭉갰다. 두 번째,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했다. 세 번째,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네 번째, 규모 3.1 유발지진마저 포항에는 은폐했다. 다섯 번째, 규모 3.1 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했다.

포항지열발전소 건설 관계자들과 관계 기관들이 철저히 은폐해온 유발지진들이 한 덩어리의 핵폭탄으로 뭉쳐서 터져버린 사태가 규모 5.4 포항지진 발발이었다고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이 지진은 1905년 한반도에서 지진 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포항시민과 포항지역의 피해에 대하여 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마땅한가?
포항지열발전소는 국책사업의 하나로서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과제의 ‘실증시험’ 현장이었다. 입지 선정과 업체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독점적인 정보에 의거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건설과 운영은 관이 주도했든 민이 주도했든 또는 민관이 함께 주도했든 단순한 ‘사(私)경제적 주체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우월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작용의 일부’라고 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넥스지오나 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모두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규모 5.4 포항지진은 규모 4.6 여진까지 유발하여 포항지역의 수많은 주민들이 앞에서 설명한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는 물론이고 피해액을 추산할 수도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위시한 정부에서는 다시 지진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게 했다. 그 결론은 ‘포항지진은 포항지열발전소의 인위적 행위가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지진 발생 후 그러한 상태가 1년 6개월쯤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지진의 진정한 원인도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빌미로 삼아 지진의 원인 제공 책임을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개인이나 기관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피해의 배상절차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켰다. 포항지진은 ‘순간’이라 불러야 할 아주 짧은 동안에 온갖 종류의 다양한 피해를 입혔지만, 사후 조치가 미흡하여 원인과 책임자 규명은 물론 정확한 피해 조사도 없이 1년 9개월째 접어들었다. 크게 늦어졌으나 이제라도 지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해 조사와 구제를 전담할 기구의 구성, 구제 재원의 확보, 피해 조사의 절차, 피해 구제의 기준, 구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규정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 일이다.


목차


포항지진은 은폐해온 유발지진들의 핵폭탄이었다
포항지진 극복의 4가지 기본조건
포항지진은 은폐해온 유발지진들의 핵폭탄이었다
포항지진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요 관재였다
‘미소진동’은 틀린 말이고 ‘미소지진’이 맞는 말이다

1장 포항지진은 인재요 관재였다
대대로 포항은 지진 안전지대
《사이언스》 논문과 정부조사단의 결론은 다르지 않았다
“지열발전이 아니라 지진시험을 한 거다”
첫째, 단층을 피해야 하는데 단층이 있어도 무시했다
둘째, 부실한 업체 선정과 환경영향평가 생략도 관재였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완전히 배제했다
넷째, 관련 기관들이 63회 유발지진을 철저히 은폐했다
다섯째, 코스닥 상장이라는‘대박 욕망’을 파헤쳐야 한다

2장 5번이나 포항지진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 ‘단층이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부터 깔아뭉갰다
두 번째 : 스위스 전문가의 ‘정밀조사 주장’을 묵살했다
세 번째 : 유발지진 신호등체계를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네 번째 : 규모 3.1 유발지진마저 포항에는 은폐했다
다섯 번째 : 규모 3.1 유발지진 뒤에도 초고압 수리자극을 강행했다

3장 포항지열발전소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포항지열발전소처럼 그렇게’
한국 정부, 땅속의 청정에너지원을 주목하다
부적절한 부지 선정이 이뤄지다
지역주민과 소통 없이 굴착하고 물을 주입하다
포항지진의 가장 생생한 증언

4장 왜 포항지진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인가?
포항의 피해 규모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
대한민국 정부는 왜 피고석에 앉아야 하는가
사후 조치도 미흡, 형사법적 검토
철저한 사고현장 관리, 시급한 특별법 제정

5장 사진으로 보는 포항촉발지진

6장 자료로 보는 포항촉발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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