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PART01/
로스쿨 면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chapter 01로스쿨 면접이란 16
01 로스쿨 면접이란 16
02 2020학년 면접시험의 변화와 전망 16
03 2019학년도 입시 결과 분석 18
chapter 02면접 진행 과정 22
01 서류전형 22
02 서류전형 주의사항 23
03 심층면접 25
chapter 03면접 전략 28
01 면접시험 준비 노하우 28
02 스터디 39
03 면접당일 이렇게 하자! 49
chapter 04심층면접 분석과 대비 56
01 심층면접 출제경향과 전망 56
02 지성문제 57
03 지성문제 접근방법 61
04 인성문제 76
chapter 05커뮤니케이션 스킬 80
01 면접과 커뮤니케이션 80
02 커뮤니케이션 스킬 81
03 면접 복장 90
chapter 06자기소개서 작성 96
01 자기소개서에 대하여 96
02 자기소개서 작성 순서 97
03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01
04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법 110
05 항목별 작성례 120
06 법조인 진로탐색 136
07 학업계획서 작성 참고 자료 144
PART02/
로스쿨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8개년 기출문제
chapter 01대학별 면접장 스케치 및 최근 8개년 기출문제 148
01 강원대 149
02 건국대 159
03 경북대 172
04 경희대 186
05 고려대 196
06 동아대 209
07 부산대 222
08 서강대 237
09 서울대 249
10 서울시립대 269
11 성균관대 275
12 아주대 287
13 연세대 303
14 영남대 316
15 원광대 323
16 이화여대 336
17 인하대 342
18 전남대 355
19 전북대 370
20 제주대 385
21 중앙대 401
22 충남대 416
23 충북대 432
24 한국외대 445
25 한양대 460
PART03/
2020학년도 로스쿨 전형 및 입시가이드
chapter 012020학년도 로스쿨 전형 기본 계획 및 모집 요강 472
chapter 02로스쿨 최종 합격생 자료 분석 “수험생이 묻고 통계로 답한다!” 480
chapter 03최종합격자 통계 분석 / 25개 평균표 508
02
PART04/
윤리적 딜레마
chapter 01윤리적 딜레마란? 16
01 윤리적 딜레마의 의미 16
02 윤리적 딜레마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 17
chapter 02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설 20
01 공리주의 20
02 의무론 21
03 롤스의 정의론 24
0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25
05 상황윤리 28
chapter 03윤리적 딜레마 해결모델 30
chapter 04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34
01 샌델식 토론 34
02 ‘트롤리’ 문제를 통한 실전 훈련 36
03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 39
04 키더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41
05 4차 산업 혁명과 윤리적 딜레마 42
06 연습 문제 45
PART05/
법의 기초
chapter 01법의 의의와 기능 56
01 법의 의의 56
02 법의 기능 58
chapter 02법과 도덕 66
01 법과 도덕의 관계 66
02 법과 도덕의 충돌 68
chapter 03법의 이념 98
01 정의 99
02 합목적성 106
03 법적 안정성 107
04 법이념의 상호관계 107
05 법이념과 공공복리 107
chapter 04법의 종류와 분류 124
01 법의 종류 124
02 법의 분류 127
chapter 05법의 해석과 적용 132
01 법의 해석 132
02 법의 적용 137
chapter 06사법제도 142
01 들어가며 142
02 법원과 판사 143
03 검찰과 검사 165
04 변호사 176
chapter 07법조윤리 184
01 들어가며 184
02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184
03 변호사의 진실의무 193
04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195
05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202
06 품위유지의무 208
07 기업변호사의 위법행위 감시의무 210
08 법관과 검사의 윤리 212
PART06/
헌법
chapter 01헌법의 기본원리 - 헌법전문 220
01 총강 220
chapter 02기본권의 보장 246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47
02 자유권적 기본권 310
03 정치적 권리 391
04 청구권적기본권 395
05 사회적 기본권 404
06 기본권의 제한 471
07 기본의무 472
chapter 03국회 490
chapter 04정부 500
01 대통령 500
02 행정부 506
chapter 05법원 508
chapter 06헌법재판소 514
chapter 07선거관리 516
chapter 08지방자치 522
chapter 09경제 528
chapter 10헌법개정 560
PART07/
행정법
chapter 01행정법이란? 566
01 개념과 법원 566
chapter 02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570
01 비례원칙 570
02 신뢰보호의 원칙 572
03 자기구속의 원칙 575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76
chapter 03행정작용 578
01 행정입법 578
02 행정행위 580
03 실효성 확보수단 581
chapter 04사후적 구제수단 584
01 행정상 손해전보 584
02 행정상 손실보상 590
03 행정쟁송 591
PART08/
민사법
chapter 01민법이란? 596
01 민법이란? 596
02 민법의 체계 및 구성 597
chapter 02민법총칙 598
01 민법의 일반원칙 (통칙) 598
02 인(人) 600
chapter 03물권 608
01 총칙 608
02 점유권 608
03 소유권 610
04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612
chapter 04채권총칙 614
01 채권의 목적 614
02 채권의 효력 614
03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15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15
05 채권의 소멸 615
06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 615
chapter 05채권각칙 616
01 계약 617
02 사무관리 619
03 부당이득 620
04 불법행위 623
chapter 06친족·상속 628
01 혼인 628
02 상속 630
chapter 07민사소송법의 이해 636
01 민사소송의 의의와 4대 이상 636
0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638
03 당사자 639
04 소송심리의 과정과 증거법 640
05 불복신청제도 641
07 판결의 효력 641
chapter 08민사법 관련쟁점 644
01 담배소송과 인과관계 644
02 키코판결과 계약의 원칙 647
03 카지노 이용자와 자기책임의 원칙 649
04 이혼소송.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651
05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과 신뢰보호의 원칙 654
06 옥시사건관련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656
07 젠트리피케이션 662
PART09/
형사법
chapter 01형법이란 668
01 형법이란? 668
02 형법의 체계 및 구성 670
chapter 02범죄와 형벌 674
01 범죄개념 674
02 형벌과 보안처분 675
03 사회통제수단으로서 형법의 과제 675
chapter 03죄형법정주의와 형법의 효력 676
01 죄형법정주의 676
02 형법의 효력 679
chapter 04범죄의 성립과 실현단계 및 참가형태 682
01 범죄의 성립요건 683
02 범죄의 실현단계 691
03 범죄의 참가형태 693
04 형벌 (형사제재) 694
chapter 05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698
0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98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99
chapter 06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702
01 개설 702
02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702
03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708
chapter 07형사소송법의 이해 714
01 형사소송법이란? 714
02 수사와 공판 717
chapter 08형사법 관련 쟁점 726
01 소년범 엄벌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726
02 심신미약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732
03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와 법적 방안 739
04 세월호 사건과 범죄성립 743
05 아동학대 사건 745
06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748
07 감청과 영장제도 755
08 권력형 성범죄와 미투(me-too)운동 758
PART10/
국제법
chapter 01국제법의 이해 766
01 국제법의 의의 766
0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66
03 국제법의 법원 767
04 국제사법재판소 768
chapter 02국제법 주요 쟁점 772
01 자위권 772
02 인도주의적 개입 773
03 한·일 외교 갈등 774
04 난민문제 776
05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제도(ISDS) 논란 782
06 남중국해 중재판결과 이어도 784
07 브렉시트(Brexit) 786
08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789
09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793
10 문화재 반환 794
PART11/
공공갈등 문제 해결
chapter 01공공갈등 문제와 법조인의 역할 802
01 공공갈등 개념 802
02 갈등 해결 문제와 법조인의 자질 803
chapter 02공공갈등의 분석과 접근 방법 806
01 공공갈등의 특징 806
02 공공갈등의 해결방안 807
03 공공갈등의 해결사례 816
04 출제경향과 대비방법 820
05 기출 문제 823
쟁점 차례
Part. 4 윤리적 딜레마
문제 1> 경찰이 동생을 고문해도 되는가? 45
문제 2> 공리주의 관점으로 딜레마 접근하기 46
‣생각더하기
① 키케로 『의무론』 22
② 현대 덕(德) 윤리의 특징 26
③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42
④ 4차 산업혁명과 윤리 44
Part. 5 법의 기초
- 법철학
문제 1> 사적 정의실현 61
문제 2> 인터넷을 이용한 사적처벌 61
문제 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불허규정 70
문제 4> 부모(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 71
문제 5> 도덕의 강제화 78
문제 6> 간통죄 위헌결정 82
문제 7> 착한 사마리아인법 (구조의무의 법제화) 83
문제 8> 형법의 도덕화 85
문제 9> 불효자방지법 도입 86
문제 10> 친일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소급입법 제정 109
문제 11> 시민불복종운동 112
문제 12>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15
‣생각더하기
① 함무라비법과 탈리오 법칙 57
② 한비자의 법치(法治) 59
③ 무분별한 ‘신상털기’ 62
④ 사적 복수로 내모는 사회 63
⑤ ‘미투’에 대한 두 가지 시선 64
⑥ 소크라테스의 법치 68
⑦ 호주제 위헌결정으로 살펴 본 전통과 관습 72
⑧ 도덕 범죄 73
⑨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법’을 둘러싼 인권 논란 75
⑩ ‘히잡’의 진정한 의미 76
⑪ 개고기 논쟁 77
⑫ 경범죄처벌법과 후견주의 79
⑬ 데이트폭력방지법과 클레어법 80
⑭ 착한 사마리아법 (구조의무법) 84
⑮ 인성교육진흥법 논란 85
⑯ 불효자방지법’의 쟁점 87
⑰ 데블린 vs 하트 90
⑱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의미 91
⑲ 드워킨의 ‘원칙에 따른 판결’ 93
⑳ 『안티고네』를 통해 배우는 법의 본질 94
㉑ 친일판사 : 서울 고등법원 2013누38082 판결 95
㉒ 아렌트와 악의 평범성 96
㉓ 『국가』에 나타난 소크라데스의 정의 100
㉔ 무지의 베일 실험 102
㉕ 롤스의 절차적 정의 103
㉖ 롤스의 「정의론」과 세 가지 논쟁 104
㉗ 노직과 흄의 ‘정의’ 104
㉘ 지나친 합목적성의 위험성을 보여 준 사례 106
㉙ ‘형식적(절차적) 정의’와 ‘실질적(실체적) 정의’ 108
㉚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특별법)과 최순실 재산몰수법 110
㉛ 콜하스와 저항권 113
㉜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 114
㉝ 태완이법 제정과 정은희양 사건 116
㉞ 대법원 2009다72599: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117
㉟ 잇따른 과거사건 재조사, “법질서 혼란 우려” vs “정의 구현” 118
㊱ 여순반란사건 민간인 희생자, 71년 만에 재심결정 119
㊲ 요금횡령 버스기사에 대한 판결 119
㊳ 770원짜리 음료수 팔던 5살 꼬마에게 22만원 벌금 120
㊴ 돈 없는 학생에 공짜점심 준 학교식당 직원 해고돼 ‘논란’ 121
㊵ ‘소아당뇨’ 제도를 바꾼 엄마의 힘 121
㊶ 정의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122
㊷ ‘10세 여아 성폭행 3년형’? 123
- 기초법학
문제 13>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공방 157
문제 14>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 필요성 159
문제 15> 선거재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논의 160
문제 16>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167
문제 17> 플리바게닝 법제화 168
문제 18> 수사권·기소권 분리 172
문제 19> 특별검사제 도입 175
문제 20> 자치경찰제 도입 175
문제 21> 대한변협의 성추행 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거부 177
문제 22>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업무 허용 180
‣생각더하기
① ‘딸들의 반란’ 판례로 살펴 본 관습법 126
② 대륙법과 영미법 129
③ 부부강간죄 판례로 살펴 본 법률해석 134
④ 허점투성이 성범죄특별법과 형벌법규의 해석 136
⑤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사이 144
⑥ 시적 정의(Poetic Justice) 144
⑦ 법관탄핵 146
⑧ 재판중계 -“재판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147
⑨ 미확정 판결문 공개, ‘공개재판주의’ vs ‘개인정보보호’ 148
⑩ 상고법원 설치 156
⑪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쟁점 160
⑫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161
⑬ 뚜렷해진 사법 개혁의 필요성 161
⑭ 사법권 독립성 강화 방안 162
⑮ ‘법왜곡죄’ 도입 163
⑯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평가 171
⑰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173
⑱ ‘섀터드 글라스’와 변호사 등록 거부 시비(是非) 178
⑲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179
⑳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180
㉑ 법률시장 완전 개방 우물 안 벗어날 기회 182
㉒ 왜 법조인이 되려는가? 183
- 법조윤리
문제 23> 국익에 반하는 사건의 수임행위 187
문제 24>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197
문제 25> 퇴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제한 205
문제 26> 법관의 SNS 등을 통한 의견표명 제한 213
문제 27> 담당 판사가 피의자의 자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행위 213
‣생각더하기
①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뢰인이라면 186
② 대형로펌과 변호사윤리 188
③ 공익 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189
④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판결 191
⑤ 변호사의 성공보수 192
⑥ 로펌 대표변호사가 ‘가짜 난민’ 양산 193
⑦ 미국의 표준규칙1.6(b) 196
⑧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 199
⑨ 금융당국 vs 변호사·회계사, 재차 불거진 ‘돈세탁방지 의무’ 논란 201
⑩ 의뢰인 보호와 이익충돌회피 의무 204
⑪ 전관예우의 유형과 대책 204
⑫ 전관예우에 관하여 206
⑬ 공직자윤리법과 금감원 변호사들 207
⑭ 변호사 광고의 기준과 한계 209
⑮ 법복 대여의 의미 214
⑯ 검사동일체 원칙과 검사의 항명 216
Part. 6 헌법
- 헌법의 기본원리
문제 1>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귀화 222
문제 2> 북한주민의 유산상속 230
문제 3> 실향민의 토지소유권 231
문제 4> 대북전단살포 허용 231
문제 5> 인도적 대북지원 허용 232
문제 6> 국군의 해외 파병 235
문제 7> 외국인 근로자 이직제한 237
문제 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240
문제 9> 위법 지시 거부할 공무원의 권리 242
문제 10>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243
- 인간의 존엄성
문제 11> 존엄사 (안락사) 허용 248
문제 12> 낙태 처벌강화 251
문제 13> 응급피임약 판매 허용 254
문제 14> 베이비 박스 254
문제 15> 사형제 존치 255
문제 16> 장기매매 258
문제 17> 대리모 계약 허용 260
문제 18> 성매매 비범죄화 262
문제 19> (인간배아를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한 법적 규제 264
- 인격권
문제 20>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268
문제 21>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271
-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
문제 22> 공중이용시설 흡연금지 조례 277
문제 23>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279
문제 24> 내국인 출입가능 ‘오픈 카지노’ 도입 280
문제 25> 대마흡연 금지 281
- 평등권
문제 26>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 289
문제 27> 장애인 고용할당제 291
문제 28> 블라인드 채용 299
- 자유권적 기본권
문제 29>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312
문제 30>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규정 314
문제 31> 사법입원제 도입 316
문제 32>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318
문제 33> 의무재직약정이나 전직금지약정 319
문제 34>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금지법 322
문제 35> 노키즈존 확대 323
문제 36> 우버택시 허용여부 325
문제 37> 공유숙박 영업 허용 325
문제 38> 수술실 내 CCTV 설치 330
문제 39> 범죄자에 대한 DNA 정보 수집 332
문제 4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333
문제 41> 애플 잠금해제 337
문제 42>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 338
문제 43> 도청으로 얻은 자료를 보도할 수 있는가 340
문제 44> 교내 휴대폰 사용 허가 여부 341
문제 4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343
문제 46> 군사기밀이라는 보안상의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 349
문제 47> 음란물 규제 350
문제 48> 언론의 연예인 사생활 관련 보도 351
문제 49> 잊혀질 권리 352
문제 50> 성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 371
문제 51> 특허법상 강제실시권 375
문제 52> 그린벨트나 자연환경지구 지정 387
문제 53> 전·월세 상한제 시행 388
- 정치적 권리
문제 54>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 391
문제 55> 재외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392
문제 56>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393
- 청구권적 기본권
문제 57> 로비스트 합법화 395
문제 58> 검찰이 수사 피의사실을 공표 398
문제 59> 흉악범 얼굴 공개 398
- 사회적 기본권
문제 60> 기여입학제 405
문제 61> 자사고·외고 폐지 406
문제 62> 선행학습금지법 408
문제 63> 야간 자율학습 폐지 408
문제 64> 수능 절대평가 전환 410
문제 65> 무상급식 축소 411
문제 66> 정리해고 412
문제 67>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423
문제 68>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 426
문제 69> 임금피크제 도입 427
문제 70> 선택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435
문제 71> 맞춤형 보육 시행 435
문제 72>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436
문제 73> 기본소득제 도입 437
문제 74> 노인연령 인상 442
문제 75> 지하철무임승차 노인연령 상향 444
문제 76> 개발이냐 보전이냐? 449
문제 77> 탈원전 정책 452
문제 78>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 461
문제 79>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464
문제 80>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465
문제 81> 의료민영화 논란 466
문제 82> 원격진료제 도입 467
문제 83> 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란 470
- 기본의무
문제 84>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누진세 강화) 472
문제 85> 부동산 보유세 인상 473
문제 86> 법인세 인상 문제 476
문제 87> 종교인 과세 480
문제 88> 로봇세 도입 481
문제 89>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484
문제 90> 모병제 vs 징병제 486
문제 91> 제대군인가산점제도 487
- 정치/통치기구
- 국회
문제 92>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나? 492
문제 93>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494
문제 9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 495
문제 95> 국회선진화법 개정 496
문제 96> 사드(THAAD) 도입 498
- 정부
- 대통령
문제 97>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사생활이 공개 502
문제 98> 행정고시를 통한 공직자 선발 축소 503
문제 99>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504
- 선거관리
문제 100> 투표의무제 516
문제 10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520
- 지방자치
문제 102>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522
문제 103> 지방정부 파산제도 도입 523
- 경제질서/규제
문제 104> 정부의 직·간접적인 가격규제 정책 532
문제 105> 중소기업(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533
문제 106>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534
문제 107> KTX 민영화 548
문제 108> 수도권 규제 정책 552
문제 109> 중소기업 취업자 재정 지원 553
문제 110> 쌀보조금 지급 554
‣생각더하기
- 헌법의 기본원리
- 총강(헌법 제1조~제9조)
① 피히테, 톨스토이, 르낭의 세 가지 애국심 222
② ‘유승준법’ 추진 논란 224
③ 저출산 해법? 이민 수용 고려 225
④ 난민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 225
⑤ 난민 받으면 국가 경제에 도움 된다. 228
⑥ 통일 비용과 평화유지비용 233
⑦ 한반도 2국가론 vs 남북국가연합 234
⑧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률적 검토 235
⑨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등, “낮은 생산성” vs. “법적 근거 없어” 238
⑩ 우리 사회 아일란을 위한 『이자스민법』 239
⑪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241
⑫ 블랙리스트와 ‘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244
- 기본권의 보장
- 헌법 제10조
① 존엄사법 그리고 안락사 248
②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252
③ 나라슈퍼사건·김신혜 사건과 오판가능성 256
④ 재심과 박준영 변호사 257
⑤ 프랑스 새 장기기증법과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259
⑥ 대리모 출산 261
⑦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 논란 263
⑧ ‘유전자 가위’ 논쟁 265
⑨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1 267
⑩ 샌델과 생명공학에 대한 질문들-2 268
⑪ 학교폭력자치위원회와 학교폭력 해결방안 269
⑫ 인권위 “국가고시 시험장서 용변 보게 한 건 인권 침해” 272
⑬ 퍼블리시티권 273
⑭ 공문서 작성 및 국어교육의 한글전용 위헌여부(국어기본법) 273
⑮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그루밍 성범죄 274
⑯ 셧다운제 헌재 결정과 중독법 277
⑰ 의료용 대마 수입 282
⑱ 동물 처우 개선하자 283
⑲ 반려동물 분쟁 증가과 사고견 안락사 284
⑳ 동물복지와 안전한 먹거리 286
㉑ 동물원 폐지 287
㉒ 실험 동물을 위한 ‘동물 복지’ 288
- 헌법 제11조
① 성대결절 부추기는 경찰 체력검정 290
② 장애인 차별금지법 292
③ 청년할당제와 평등권 294
④ 비정규직 공무원과 역차별 295
⑤ ‘적극적 우대조치’, 내용의 평등 실현 위해 도입된 장치 296
⑥ 지역인재 채용 가산점 부여, “균형발전” VS “역차별” 300
⑦ “펜스룰? 여성과 일하는 법, 모르면 배워야” 304
⑧ ‘캣콜링 처벌법’ 305
⑨ 차별의 종착점이 증오범죄다 305
⑩ 차별금지법 개정 307
⑪ 혐오의 위험성 308
- 자유권적 기본권
- 헌법 제12조~제23조
① 유엔과 필리핀 대통령의 인권공방 311
②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313
③ 조현병 치료와 인권침해 315
④ 예방접종을 거부할 권리? 317
⑤ 메르스 ‘격리 조치’ 실효성 법적 논란 318
⑥ 퇴사자의 경업 금지 약정은 유효한가? 320
⑦ 직장인의 유튜버 활동과 경업 금지 321
⑧ 관피아 척결과 직업선택의 자유 322
⑨ 인권위 ‘노키즈존 영업 말라’ 권고 324
⑩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326
⑪ 공유경제의 두 얼굴 329
⑫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딜레마 334
⑬ 핸드폰 위치추적 수사는 헌법불합치 339
⑭ ‘통화녹음알림법’ 도입 342
⑮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과 대체 복무제 344
⑯ ‘종교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판례 346
⑰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과 국교 347
⑱ 표현의 자유의 한계 347
⑲ 표현의 자유라는 미망 348
⑳ 누가 공인인가? 351
㉑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353
㉒ ‘제국의 위안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 일탈인가? 354
㉓ 가짜뉴스 대응방식, 미국 “기업·언론의 팩트체크”, 유럽·한국 “법·제도적 제재” 355
㉔ 가짜뉴스 처벌은 대안이 아니다 357
㉕ 가짜뉴스의 개념 358
㉖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일까(5·18 발언 관련) 360
㉗ 혐오발언 처벌법에 대한 두 가지 생각 362
㉘ 드루킹 사건 쟁점 정리 363
㉙ 인터넷 댓글 실명제와 혐오사이트 폐쇄 364
㉚ 불법 해외 사이트 차단 위해 SNI 차단 방식 도입과 인터넷 검열 논란 367
㉛ 유튜브 만 14세 미만 라이브 제한 368
㉜ 인터넷 포털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플랫폼 중립성 369
㉝ 집회의 자유 371
㉞ 집시법 제10조 한정위헌결정 373
㉟ ‘복면·두건 불법시위’ 가중처벌 373
㊱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375
㊲ BTS가 춘 ‘삼고무’와 저작권 376
㊳ 성추행범죄 연루자, 교과서에서 작품 사라지나 377
㊴ 인공지능(AI) 시대의 저작권법 378
㊵ 새로운 과학 기술과 규제 378
㊶ 포지티브규제와 네거티브 규제 379
㊷ 인보사 사태와 규제완화 380
㊸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세 가지 착각 381
㊹ ‘4차 산업혁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이유 382
㊺ 인공지능의 폭주 막을 3대 원칙 383
㊻ 킬러로봇, 윤리적 논란 심화 385
㊼ 밀양송전탑 390
- 정치적 권리
- 헌법 제24조~제25조
- 청구권적 기본권
- 헌법 제26조~제30조
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396
② 기업수사와 언론보도 400
③ 부작용 속출하는 ‘행정형 대체적 분쟁해결 (ADR)’ 400
④ 베트남 민간인 학살행위와 대한민국의 배상책임 402
- 사회적 기본권
- 헌법 제31조~제36조
① 교육의 평등권과 자립형 사립고 406
②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409
③ 비정규직 파견법, 19세 청년의 죽음이 외치는 ‘메시지’ 413
④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 문제 415
⑤ ‘비정규직 문제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415
⑥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정책 논란 418
⑦ AI시대 일자리, 노동개혁서 나온다. 420
⑧ 근로시간 단축 논란 421
⑨ 통상임금 427
⑩ 『퇴근 후 카톡금지법』의 문제점들 429
⑪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보는 두 가지 시선 430
⑫ 갑질과 인권경영 432
⑬ 아동수당, 보편적 권리 vs 과잉복지 438
⑭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439
⑮ ‘노동 없는 미래’와 새로운 ‘사회계약’ 441
⑯ 노인을 위한 나라 443
⑰ 위험사회의 변증법…‘강남역 사건’ 의미와 과제 446
⑱ ‘헬조선’ 논쟁 447
⑲ 환경관련사건과 사법부 449
⑳ 배출권 거래제와 줄 잇는 기업소송 450
㉑ ‘배출권 거래제’ 속 경제, 공유지의 비극과 코즈의 정리 451
㉒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권리 453
㉓ 세종과 저출산 대책 454
㉔ 법조인들이 내놓은 저출산 대책 455
㉕ 저출산·고령화, 유연근무제가 답이다 456
㉖ 동성부부의 혼인신고와 생활동반자법 457
㉗ 햄버거병과 식품안전 · 건강권 462
㉘ 라돈침대 사태와 국민생활 안전 463
㉙ ‘문재인 케어’ 엇갈린 평가 468
- 기본권의 제한
- 헌법 제37조
- 기본의무
- 헌법 제38조~제39조
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 474
② 소득세 면세자 축소법안 475
③ 피케티와 세금 476
④ 부자증세 477
⑤ 소득주도 성장과 분수효과 478
⑥ 로봇기본법과 로봇밀집도 세계 1위 482
⑦ 디지털세 도입 483
⑧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485
⑨ 기본권이 충돌할 때 487
⑩ 예링이 말하는 “권리” 488
- 국회
- 헌법 제40조~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① 법치국가의 원리와 의회 491
②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492
③ 면책특권의 한계 496
④ 사드배치와 국회 동의 497
- 정부
- 대통령
- 헌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 제79조, 제84조
① 인사청문회, 인격살인 vs 철저한 검증 502
② 기업인 사면 505
- 행정부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헌법 제86조, 제87조)
- 국무회의 (헌법 제88조)
- 법원
- 헌법 제101조~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① 평시의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509
② 인공지능과 법률가의 사고단계 509
③ 인공지능이 법조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512
④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법률가의 역할 513
- 헌법재판소
- 헌법 제111조
- 선거관리
- 헌법 제114조, 제116조
① 투표율도 ‘부익부 빈익빈’ 517
② 정의, 아니 대의란 무엇인가 520
③ 대의제와 추첨제 521
- 지방자치
- 헌법 제117조
① 지방분권형 개헌 524
② 호모 로컬리스와 지방분권 525
- 경제
- 헌법 제119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① 리니언시 제도와 전속고발권제 529
② ‘어벤져스’ 스크린 독점 논란 530
③ 규제샌드박스의 명과 암 532
④ 협력이익공유제를 바라보는 두 시선 535
⑤ 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 537
⑥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 538
⑦ 규제의 역설 541
⑧ 강사법과 규제의 역설 542
⑨ 가상통화 논란 543
⑩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 547
⑪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548
⑫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나 549
⑬ 사회적가치기본법 555
⑭ 노동착취와 방글라데시 딜레마 556
⑮ 소비자 기본권과 소비자 보호법제 557
- 헌법개정
- 헌법 제128조~제130조
①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 562
Part. 7 행정법
문제 1>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의 개장 573
문제 2>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 579
문제 3>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보상 585
‣생각더하기
① 막스 베버의 ‘합리주의와 관료제’ 568
② 미성년자 술 판매 업주와 비례원칙 571
③ 자사고 지정 취소와 ‘신뢰보호원칙’ 574
④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과 적극행정 577
⑤ 오원춘 사건과 국가배상청구 586
⑥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 586
⑦ 가습기 피해자와 국가배상 책임 587
⑧ 지열발전이 촉발시킨 포항지진, 국가 손해배상청구의 법적 쟁점 587
⑨ 사람 살리려다 낸 교통사고와 구급대원의 책임 588
Part. 8 민사법
문제 1> 소액 · 장기연체 빚 탕감 606
문제 2> 배우자에게 유리한 상속법 개정안 631
문제 3>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 653
문제 4>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여부 658
‣생각더하기
① 민법의 기본원리 597
② 신의성실의무와 ‘약관’ 599
③ 착오에 의한 취소 605
④ 분묘기지권과 관습법 609
⑤ 훈민정음 상주본 환수문제 611
⑥ 명의신탁 부동산과 불법원인급여 621
⑦ 사기도박과 불법원인급여 622
⑧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법적책임 625
⑨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625
⑩ 유류분 폐지론에 대해 630
⑪ ‘빚투’의 이면 ‘가족 공리주의’의 굴레 632
⑫ ‘황필상법’ 도입, “세금폭탄 해소” vs “대기업 악용” 633
⑬ 가업상속공제 축소 633
⑭ 신속한 재판의 제도화 637
⑮ 신해철법과 의료분쟁 조정 638
⑯ 환경소송에서의 증명책임 640
⑰ 제조물 책임법 645
⑱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 651
⑲ 보험가입 2년 경과 후 자살 사고의 재해사망 보상 여부 655
⑳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도 소송남발 걱정 없다 659
㉑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660
㉒ ‘한국형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 660
㉓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 663
㉔ 폭력 부른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664
Part. 9 형사법
문제 1> 엄벌주의에 대한 견해 대립 670
문제 2>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폐지 논란 709
문제 3>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 727
문제 4> 소년법 폐지 731
‣생각더하기
① 형벌의 목적 669
② 땅콩회항과 죄형법정주의 677
③ 음주운전 처벌범위 확대와 형사법상 자기책임원칙 678
④ 롬브로소의 ‘선천적 범죄자’ 679
⑤ 도둑과 정당방위 685
⑥ 두 건의 교통사고와 범죄성립 687
⑦ 인천 초등생 살인과 심신미약 689
⑧ 신림동 강간미수사건과 착수시기 692
⑨ 황제노역의 진실 695
⑩ '인형뽑기방' 규제, 게임이냐 도박이냐 논란 700
⑪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논의 707
⑫ 조영남 ‘대작’사건의 사기죄 성립여부 710
⑬ 명의신탁엔 안전장치가 없다. 711
⑭ 헌재 “체포 과정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헌법 어긋나” 719
⑮ 낙지살인사건과 형사재판의 원칙 722
⑯ 시신 없는 살인사건 된 고유정재판 723
⑰ 현행범으로 잡힌 몰카범 ‘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724
⑱ 소년범죄 처벌 '14→13세'로 개정추진 728
⑲ ‘소년법 엄벌화’ 논란 729
⑳ 자유의지와 심신미약 732
㉑ 심신미약 감경 733
㉒ 주취 범죄 감형 폐지 734
㉓ 정신질환자 범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736
㉔ 판사·경찰·의사·앵커까지, 재범률 54% 몰카범죄 740
㉕ 불법촬영범죄(몰래카메라) 근절 대책 741
㉖ 신종범죄와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국가의 의무 742
㉗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744
㉘ 미필적 고의 746
㉙ ‘김영란법 2탄’…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 751
㉚ 청탁금지법-1 752
㉛ 청탁금지법-2 753
㉜ 일상에 드리운 감청 불안과 구체적 위험성 756
㉝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760
㉞ 성범죄 복불복 판결 막을 새 잣대는 ‘성인지 감수성’ 761
㉟ 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 762
Part. 10 국제법
문제 1> 절도범이 반입한 문화재급 불상 반환여부 795
‣생각더하기
① 일본의 자위권 주장 772
② 한일 외교갈등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775
③ 난민 문제 해법 777
④ 예멘 난민을 보는 시각 778
⑤ 라인홀드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779
⑥ 여전히 진행 중인 해상난민 딜레마 781
⑦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봇물 783
⑧ 영해에 좌초된 보물선의 소유권 785
⑨ 영국 민주주의의 실패 787
⑩ 브렉시트, 민주주의의 실패라고? 788
⑪ 무역충돌인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인가 790
⑫ 미국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공유지의 비극 793
⑬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결정 796
Part. 11 공공갈등 문제 해결
‣생각더하기
① 새로운 국가 원리, ‘거버넌스’ 808
② 집단지성과 집단사고 809
③ 칼 포퍼 《열린사회와 그 적들》 809
④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상황 810
⑤ 원자력발전소 공사재개여부와 공론화위원회 811
⑥ 공론화 두려움은 민주주의 두려움이다 812
⑦ 공론화와 ‘숙의 민주주의’ 실험 813
⑧ 공론조사 제도화해야 814
⑨ 국책사업 추진상의 합리적인 갈등 해결 방법 818
⑩ 재산권 보장 vs 님비 819
⑪ 해결을 위한 절차 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