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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 초판

  • 배병한
  • |
  • 민지사
  • |
  • 2019-06-28 출간
  • |
  • 766페이지
  • |
  • 188*257mm
  • |
  • ISBN 979118679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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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소의 제기

1.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__ 3

 2. 소장의 작성 __ 12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1. 표제 __ 13

 2. 당사자 __ 13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__ 24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__ 26

 5. 사건의 표시 __ 32

 

제3절 소각하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

1. 법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4

 2. 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4

 3. 소송물에 관한 소송요건의 흠 __ 38

 4. 소장의 기재사항 · 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__ 41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1. 이행청구 __ 42

 2. 확인청구 __ 94

 3. 형성청구 __ 97

 4. 병합청구 __ 109

 

제5절 소송비용의 부담

1. 총 설 __ 117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__ 118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__ 119

 4. 특수한 경우 __ 120

 

제6절 가집행선고

1. 총 설 __ 121

 2. 가집행선고의 요건 __ 121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__ 122

 4. 가집행선고의 방식 __ 123

 5. 가집행면제선고 __ 124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__ 125

 

제7절 청구원인

1. 총 설 __ 126

 2. 이행청구 __ 128

 3. 확인청구 __ 133

 4. 형성청구 __ 134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1. 입증방법 __ 138

 2. 첨부서류 __ 139

 3. 작성 연월일 __ 140

 4.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__ 140

 5. 법원 __ 141

 6. 인지의 첩부 __ 141

 7. 소송물의 가액 등 __ 142

 8. 송달료 __ 184

 

제2장 요건사실론

 제1절 총 론

1. 요건사실의 의의 __ 191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__ 192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__ 194

 4. 사실의 가분 · 불가분 __ 202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__ 203

 

제2절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__ 208

 2. 대여금반환청구 __ 224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 철거 · 퇴거청구 __ 241

 4. 각종 등기청구 __ 254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__ 274

 6. 사해행위 취소청구 __ 288

 7. 전부금 · 추심금 · 양수금청구 __ 303

 8. 어음금 · 수표금청구 __ 311

 

제3장 소장작성 연습문제

0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__ 327

 0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__ 336

 03. 통정허위표시 / 추심금청구의 소 __ 343

 04.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__ 353

 05. 2차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__ 360

 06.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__ 369

 07. 계약명의신탁 / 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376

 08. 집합건물, 분리처분금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__ 386

 09.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399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__ 409

 11. 전세권부 저당권의 효력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__ 416

 12. 전세권의 분리양도 / 전세권말소등기청구의 소 __ 424

 13.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 청구의 소 __ 431

 14. 공동저당 / 변제자 대위, 근저당권이전등기 __ 437

 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444

 16. 채권자 대위권 / 건물인도청구 __ 451

 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__ 461

 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가액배상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__ 468

 19. 사해행위취소 / 주관적 병합 __ 475

 20. 사해행위취소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 __ 487

 21. 사해행위취소 / 계약명의신탁 __ 495

 22. 채권양도 / 양수금 청구의 소 __ 505

 23.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계약 / 대여금 청구의 소 __ 512

 24. 상계, 변제기 기준설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20

 25.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28

 26. 임대차 종료 / 건물명도 청구의 소 __ 535

 27. 임대차(채권가압류) / 추심금 청구의 소 __ 546

 28. 토지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__ 553

 29. 채권가압류 / 대여금청구의 소 __ 562

 30.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청구의 소 __ 568

 31.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청구의소 __ 578

 32. 친권의 남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__ 583

 33. 한정승인 / 구상금청구의 소 __ 591

 

제4장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제7회 소장기출문제 __ 603

제8회 소장기출문제 __ 609

제9회 소장기출문제 __ 618

제10회 소장기출문제 __ 624

제11회 소장기출문제 __ 630

제12회 소장기출문제 __ 639

제13회 소장기출문제 __ 648

제14회 소장기출문제 __ 656

제15회 소장기출문제 __ 663

제16회 소장기출문제 __ 669

제17회 소장기출문제 __ 677

제18회 소장기출문제 __ 685

제19회 소장기출문제 __ 693

제20회 소장기출문제 __ 705

제21회 소장기출문제 __ 713

제22회 소장기출문제 __ 721

제23회 소장기출문제 __ 734

제24회 소장기출문제 __ 744

 

 

부 록

 

 민사소송 등 인지법 __ 75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__ 756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 __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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