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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준휘 관세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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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준휘 관세법 기본서

  • 김준휘
  • |
  • 미래가치
  • |
  • 2019-08-08 출간
  • |
  • 41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5027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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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1 관세 개요
CHAPTER 01 관세
제1절 관세의 정의
제2절 관세의 분류
제3절 관세의 경제적 효과
CHAPTER 02 관세법
제1절 관세법의 목적(법 제1조)
제2절 관세법의 성격
CHAPTER 03 용어의 정의
제1절 수입
제2절 수출 및 반송
제3절 외국무역선(기), 내항선(기)
제4절 선용품 기용품 차량용품
제5절 통관
제6절 환적
제7절 운영인
CHAPTER 04 법적용의 원칙 등
제1절 관세징수권의 우선(법 제3조)
제2절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법 제4조)
제3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4절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법 제5조 제4항, 영 제1조의3)
CHAPTER 05 기간 기한 등
제1절 기간과 기한
제2절 관세의 납부기한(법 제9조)
제3절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법 제10조)
제4절 서류의 송달 등(법 제11조, 제327조)
제5절 신고서류의 보관기간(법 제12조)
O, X 문제

PART2 관세의 과세요건
CHAPTER 01 과세물건
제1절 관세의 과세물건
제2절 과세물건 확정시기(법 제16조)
제3절 적용법령(법 제17조)
CHAPTER 02 납세의무자
제1절 관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3 과세표준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과세가격 기타 규정
제3절 가격신고 등(법 제27조)
제4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법 제37조)
제5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법 제37조의2)
제6절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법 제37조의3)
제7절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법 제37조의4)
CHAPTER 04 세율
제1절 관세율
제2절 세율적용의 우선순위(법 제50조)
제3절 특수한 세율 적용
제4절 탄력관세
제5절 국제협력관세(법 제73조, 법 제78조부터 제79조)
제6절 일반특혜관세(법 제76조, 제77조)
제7절 품목분류(법 제84조부터 제87조)
O, X 문제

PART3 관세의 부과 징수 환급
CHAPTER 01 납세의무의 확정
제1절 신고납부(법 제38조)
제2절 부과고지(법 제39조)
제3절 가산금
제4절 가산세(법 제42조)
제5절 체납체분의 유예(법 제43조의2)
제6절 체납자료의 제공(법 제44조, 제45조)
CHAPTER 02 관세채권 확보
제1절 납세담보제도의 의의
제2절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
CHAPTER 03 납세의무의 완화
제1절 관세의 감면
제2절 관세의 분할납부(법 제107조, 제108조)
CHAPTER 04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1절 개요
제2절 관세환급금의 환급(법 제46조)
제3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제4절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법 제106조의2)
제5절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법 제106조)
제6절 종합보세구역의 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법 제199조의2)
제7절 환급청구권(법 제22조, 제23조)
CHAPTER 05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O, X 문제

PART4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CHAPTER 01 납세자의 권리
제1절 개요
제2절 납세자 권리헌장(법 제110조)
제3절 관세통합조사의 원칙(법 제110조의2)
제4절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법 제110조의3)
제5절 납세자 권리
CHAPTER 02 과세전적부심사(법 제118조)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전 통지
CHAPTER 03 행정심판제도
O, X 문제

PART 5 운송수단
제1절 개항(법 제133조부터 제134조)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국경출입차량(법 제148조부터 제153조)
O, X 문제

PART 6 보세구역
CHAPTER 01 보세구역 통칙
제1절 보세제도 개요
제2절 물품의 장치(법 제155조부터 제156조)
제3절 물품의 반입 반출(법 제157조)
제4절 보세구역 작업
제5절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법 제162조)
제6절 세관공무원의 파견(법 제163조)
제7절 보세구역 자율관리(법 제164조)
제8절 보세사(법 제165조)
CHAPTER 02 지정보세구역
제1절 지정보세구역
제2절 세관검사장
CHAPTER 03 특허보세구역
제1절 특허보세구역 통칙
제2절 보세창고(법 제183조부터 제184조)
제3절 보세공장(법 제185조부터 제189조)
제4절 보세전시장(법 제190조)
제5절 보세건설장(법 제191조부터 제195조)
제6절 보세판매장(법 제196조)
CHAPTER 04 종합보세구역
CHAPTER 05 유치 및 예치
CHAPTER 06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
O, X 문제

PART7 보세운송
제1절 보세운송(법 제213조부터 제221조)
제2절 보세운송업자 등(법 제222조부터 제225조)
O, X 문제

PART8 통관
제1절 통관
제2절 원산지 확인 등(법 제229조부터 제233조)
제3절 통관의 제한
제4절 보세구역 반입명령(법 제238조)
제5절 유통이력 신고제도(법 제240조의2부터 제240조의3)
제6절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240조의4)
제7절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법 제240조의5)
제8절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법 제240조의6)
제9절 수출 수입 및 반송
제10절 우편물(법 제256조부터 제261조)
제11절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법 제327조부터 제327조의2)
제12절 전자문서중계사업자(법 제327조의3)
제13절 과징금
제14절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법 제327조의4)
제15절 전자문서의 표준(법 제327조의5)
O, X 문제

PART9 벌칙
CHAPTER 01 세관공무원의 권한
제1절 세관장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CHAPTER 02 조사와 처분
제1절 관세범 등
제2절 관세범의 조사
제3절 압수물품
제4절 통고처분
제5절 고발
CHAPTER 03 벌칙
제1절 관세행정벌
제2절 형법 총칙에 대한 특례
제3절 관세범의 처벌
제4절 과태료(법 제277조)
제5절 금품수수 및 공여(법 제277조의2)
O, X 문제

PART10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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