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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20 황남기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황남기
  • |
  • 윌비스
  • |
  • 2019-07-26 출간
  • |
  • 14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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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의 분류 3
제2장 행정법 / 6
제1절 행정법의 의의 6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7
제3절 행정법의 법원 1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8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리 / 27
제1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지도원리 27
제2절 법치주의 27
제3절 법치주의와 통치행위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0
제5절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51
제6절 비례의 원칙 55
제7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3
제8절 신뢰보호의 원칙 67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 96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9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5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성 121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122
제5절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136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142
제7절 행정법 규정의 흠결과 보충 147
제5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 149
제1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9
제2절 행정법상 사건 149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3
제6장 공법상 행위 / 157
제1절 공법상 행위 15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159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개관 / 196
제2장 행정입법 / 197
제1절 개 설 197
제2절 법규명령 198
제3절 행정규칙 222
제4절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244
제5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51
제3장 행정행위 / 27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71
제2절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276
제3절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 281
제4절 다단계행정행위 304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11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2
제7절 부 관 381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 431
제1절 행정행위의 요건 43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436
제5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 463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463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469
제3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492
제4절 행정행위의 실효 522
제5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524
제6절 하자의 승계 530
제6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553
제1절 행정상 확약 553
제2절 공법상 계약 558
제3절 행정계획 575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609
제5절 그 밖의 행정작용 625

PART 03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628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628
제2절 행정절차의 내용 628
제4절 특별행정절차 687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90
제2장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 702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02
제2절 정보공개 71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 772
제1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미 772
제2절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772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 773
제1절 일반론 77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773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836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836
제2절 행정조사 846
제4장 행정벌 / 861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 900
제1절 금전상의 제재 900
제2절 공급거부 924
제3절 행정상의 공표 925
제4절 제재적 행정처분 927

PART 05
행정구제법 Ⅰ

제1장 행정구제 개설 / 932
제2장 손해배상 / 936
제1절 총 설 93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 941
제3절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99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1015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1015
제2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62
제3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066

PART 06
행정구제법 Ⅱ

제1장 행정심판 / 1072
제1절 행정쟁송 개설 1072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1072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1098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 1104
제5절 고지제도(불복고지) 1121
제6절 특별행정심판 1123
제2장 행정소송 / 1125
제1절 행정소송 개설 1125
제2절 항고소송 1128
제3절 당사자소송 1380
제4절 객관적 소송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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