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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법무 전문가를 위한 불법행위법

손해사정 법무 전문가를 위한 불법행위법 국내 손해사정사를 위한 실무 지침서

  • 송수정
  • |
  • 북랩
  • |
  • 2019-07-19 출간
  • |
  • 236페이지
  • |
  • 151 X 226 X 22 mm /355g
  • |
  • ISBN 979116299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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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내 손해사정사 1만 명 돌파!

보험 사고와 민사 소송

 손해배상 법리에 대해 배우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

 

 동국대학교 석사과정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불법행위법 지침서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보험 산업은 2000년대 이후로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하여 2017년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보험 시장으로 도약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의한 전문 자격인으로서, 1978년에 처음 배출된 이래로 현재 1만여 명이 국민의 곁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보험 사고의 첫 심판자이자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삶과 긴밀하게 호흡하며 사회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의 「불법행위법」 강의를 기반으로 한 책이다. 손해배상 법리의 근간을 이루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고, 주요 개념과 관련된 판례와 실무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손해사정의 실무 현장에서 중심이 되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사례에 대한 쟁점 분석을 통해 손해사정 법무 전문가로서 겸비하여야 할 이론과 실무에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손해배상 법리의 기초
1.손해배상 법리의 의의 및 역사
2.손해배상 법제의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제2장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1.민법상 손해배상 책김과 보험
2.형사법적 책임과의 구별
3.행정법적 책임과의 구별
4.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5.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영역

제3장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구별
1.사례 연구
2.구별의 실익 및 중요성

제4장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1.입법목적 및 본질
2.민법상 불법행위의 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3.불법행위제도의 기능

제5장 일반불법행위 책임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가해자의 자신의 행위
3.고의 또는 과실
4.책임능력
5.위법성
6.손해의 발생
7.인과관계의 성립
8.손해의 산정 및 배상

제6장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1.민법의 기본원리와 과실책임의 원칙
2.입증 책임의 전환과 중간책임
3.무과실책임

제7장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사용자의 배상 책임
4.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5.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6.공동불법행위 책임

제8장 특칙으로서의 명예훼손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명예훼손의 유형 및 발생 태양
3.민법상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제9장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
1.기본 개념 및 구성 체계
2.소멸시효 기간
3.소멸시효의 기산점
4.소멸시효의 중단

확인 학습

부록.생활 속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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