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부동산 세법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이 오랜 실무경험과 정확한 이론을 바탕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설명한 책이다. 특히 실제의 부동산 거래(임대차, 양수도)시 그때그때 필요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즉시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머리말
2019년 제5판을 내면서...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번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금리인상,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기 확산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5.24%이나 수도권과 집값이 급등한 대도시 지역의 주택에 대한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증가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부담 증가로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을 내놓아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클 때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서는 부동산세법 전문 세무사들의 명쾌한 이론과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까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상속ㆍ증여와 관련한 모든 세금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유익한 필독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부동산 실무세법’ 개정 5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9년 달라지는 개정세법을 모두 반영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바로 활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을 강화하였고, 배우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금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인상하는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세부담 증가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실무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정확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부동산 실무상 세금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실무상 놓치기 쉬운 유형별 사례를 알차게 정리한 ‘절세 POINT’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스스로 세금계산 및 세무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세무서식과 계산 사례를 함께 소개하여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책이 부동산 실무와 관련한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실무 지침서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그간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