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진단하다

 정당은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체계에서 시민과 국가 간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조직이다. 정당의 구성원은 당원이므로 이들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은 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들 당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빈약하게 이루어져 왔다. 당원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현실이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201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당원 수는 750만 7,952명으로 인구수 대비 14.5%, 선거인 수 대비 17.6%가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당 업무를 수행해 온 정당 사무처 직원들과 국회 관계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당원 수와 정당 가입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당원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정당에서 당원의 수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는 한국리서치와 함께 좀 더 실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당원의 표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들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당원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한국의 당원규모에 대해 통시적·비교적 방식으로 고찰하고, 당원과 비당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와 행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서구 유럽 정당의 당원 가입 및 당원 유형의 분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 정당의 당원 및 당비납부에 관한 특수성을 검토했다. 제3장에서는 한국 당원들의 이념 성향과 경제, 외교안보, 사회분야 이슈들에 대한 태도를 검토하고 정당별로 당원들의 이념과 이슈태도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제4장에서는 각 정당에 직접 가입한 당원들이 정당의 활동과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당의 문제점과 필요한 제안들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현재 한국 정당의 공천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당원들의 인식을 토대로 바람직한 공천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대의민주주의가 당면한 위기를 조명해 보고 기술혁신이 정당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으로서 한국형 정당모델을 모색하였다.

당원은 그 의미 그대로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현실 정치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갖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당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문제와 위기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정당과 당원을 이해하고 한국 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려는 연구와 노력의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