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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관리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반려동물관리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 김복택
  • |
  • 박영스토리
  • |
  • 2019-06-24 출간
  • |
  • 150페이지
  • |
  • 171 X 246 X 11 mm /305g
  • |
  • ISBN 979119015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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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문

 본서는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반려동물 전문가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을 정리하여 발간한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수험서이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5월 31일에 제정되었고 당시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여,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물보호의 원칙을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후 21번의 개정절차를 통해 동물보호법의 체계는 많이 다듬어졌고 현재의 법령에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증진, 건전한 사육문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까지 그 목적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조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말하고 있으며, 굶주림, 갈증, 영양부족으로부터의 자유/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육체적, 심리적 불편으로부터의 자유/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일반적인 행동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 등 동물의 5대 자유를 포함한 ‘동물생명존중헌장’의 제정을 예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자동주행 차량 및 로봇 등이 등장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환경의 변화로 이제는 누구든지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실천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동물보호법의 학습은 이와 같은 변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을 다루고 있어, 기본적인 부분만 다루는 다른 교재와 차별화하였다.

본서는 동물보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이 알기 쉽게 주요 법령에 ★(별)표시를 하였으며, 주요 단어를 Bold(볼드체) 처리하였다. 본서를 통해 반려동물산업종사자와 관련학과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교재의 편집에 힘써주신 배근하 대리님과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김 복 택

목차


01 동물보호법 /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제3장 동물실험 13
제4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16
제5장 영업 17
제6장 보칙 22
제7장 벌칙 25

02 동물보호법 시행령 / 29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개정 2019.3.12.> 40

0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43
[별표 1]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제3조 관련)<개정 2018.3.22.> 68
[별표 1의2]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제4조제5항 관련)<신설 2018.9.21.> 69
[별표 2]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제8조제2항 관련)<개정 2013.12.31> 70
[별표 3]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제12조의3 관련)<신설 2019.3.21.> 72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73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개정 2017.7.3.> 75
[별표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제30조 관련)<개정 2014.4.8> 77
[별표 7]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심사의 세부절차 및 방법
(제32조제3항 관련)<개정 2013.3.23> 79
[별표 8]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방법(제33조제2항 관련)<개정 2014.4.8> 80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개정 2018.3.22.> 82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개정 2018.3.22.> 88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91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개정 2018.3.22.> 96
[별표 12] 등록 등 수수료(제48조 관련)<개정 2018.3.22.> 98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개정 2019.3.21.> 99
[별지 제2호서식] 동물등록증<개정 2016.1.21.> 102
[별지 제4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서<개정 2018.3.22.> 103
[별지 제5호서식] 동물보호센터 지정서<개정 2018.3.22.> 104
[별지 제6호서식] 동물보호 공고문<개정 2016.1.21.> 105
[별지 제7호서식]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개정 2016.1.21.> 106
[별지 제8호서식] 보호동물 관리대장<개정 2016.1.21.> 107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개정 2018.3.22.> 108
[별지 제16호서식]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록증<개정 2018.3.22.> 110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개정 2018.3.22.> 111
[별지 제23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증<개정 2018.3.22.> 113
[별지 제27호서식] 동물보호감시원증<개정 2016.1.21.> 114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개정 2018.3.22.> 115
[별지 제30호서식] 실적 보고서<개정 2018.3.22.> 116

04 출제예상문제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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