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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장정훈 행정법총론 Sub Note 최종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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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장정훈 행정법총론 Sub Note 최종정리 경찰채용.승진.법원직.검찰직.교정직.보호직, 신정4판

  • 장정훈
  • |
  • 윌비스
  • |
  • 2019-07-01 출간
  • |
  • 217페이지
  • |
  • 190 X 260 mm /412g
  • |
  • ISBN 9791159627583
★★★★★ 평점(10/10) | 리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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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행정법 통론 /

01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1. 권력분립론-‘행정’이라는 관념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성립 / 2
2.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 행위 / 3

02
행정법(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 4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특성 / 4
1. 행정법 성립[전제조건-법치주의와 행정제도(행정에 고유한 법체계형성, 행정재판제도)] / 4
2. 행정법의 특성 /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 4
Ⅰ.법치행정의 내용 / 4
제3절 행정법의 법원 / 7
Ⅰ.의의 / 7
Ⅱ.종류 / 7
1. 성문법원 / 7
2. 불문법원 / 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0
Ⅰ.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 / 10
Ⅱ.평등의 원칙 / 11
Ⅲ.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12
Ⅳ.신뢰보호의 원칙 / 13
1. 개설 / 13
2.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요건 / 13
3.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16
4. 적용범위 / 16
5. 위반의 효과：위법(무효나 취소사유) / 16
Ⅴ.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7
제5절 행정법의 효력 / 18
Ⅰ.시간적 효력 / 18
1. 효력발생시기 / 18
2. 소급입법금지원칙 / 18
3. 효력소멸 / 19
Ⅱ.기타 효력 / 19

03
행정상 법률관계 20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 20
Ⅰ.개관 / 20
Ⅱ.행정작용법적 관계(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 / 20
Ⅲ.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절대적 구별×, 상대적 구별○) / 21
제2절 행정법관계(공법관계)의 당사자 / 22
Ⅰ.행정주체 / 22
1. 의의 / 22
2. 구별개념 / 22
3. 종류 / 22
Ⅱ.행정객체(행정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자) / 2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24
Ⅰ.개인적 공권 / 24
1.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 24
2.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 / 24
3. 개인적 공권의 특성 / 25
4. 반사적 이익 / 25
Ⅱ.개인적 공권의 확대경향(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고적격 인정여부) / 25
1. 개인적 공권의 확대 / 25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 26
3. 새로운 형태의 개인적 공권 / 27
Ⅲ.공권?공의무의 이전 승계 / 29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 30
1. 개설 / 30
2.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및 특색 / 31
3. 특별권력(행정법)관계의 인정여부(일반권력관계와의 구별)-긍정설, 부정설, 수정설 / 31
4.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 31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 31
6.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사법심사(전면적 긍정설-通?判, 항고소송 인정) / 32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여부 / 32

04
행정상 법률관계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3
제1절 행정법상 법률사실의 종류 / 3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33
Ⅰ.시간의 경과 / 33
Ⅱ.주소와 거소 / 34
Ⅲ.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 34
1. 공법상의 사무관리 / 34
2. 공법상의 부당이득 / 34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 35
Ⅰ.의의 / 35
Ⅱ.종류 / 35
Ⅲ.특징 / 35
Ⅳ.효과 / 36
Ⅴ.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 36
Ⅵ.신고 / 36

/ 행정 작용법 /

01
행정입법 42
제1절 개설 / 42
제2절 법규명령 / 42
Ⅰ.의의 및 성질 / 42
Ⅱ.종류 / 42
1. 법형식에 의한 분류 / 42
2. 법률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 43
Ⅲ.법규명령의 한계 / 44
1. 위임명령의 한계 / 44
2. 집행명령의 한계 / 45
Ⅳ.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45
Ⅴ.법규명령의 소멸 / 45
Ⅵ.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 46
1. 국회에 의한 통제 / 46
2. 행정적 통제 / 46
3. 사법적 통제 / 46
Ⅶ.행정입법부작위 / 47
제3절 행정규칙 / 48
Ⅰ.서설 / 48
Ⅱ.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비교 / 48
Ⅲ.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49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49
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 50
Ⅳ.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51

02
행정행위 5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징표 / 5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53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3
Ⅱ.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 54
1.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 54
2. 복효적 행정행위 / 54
Ⅲ.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 54
Ⅳ.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행정행위 / 54
Ⅴ.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55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55
2. 재량행위의 한계 / 56
3. 재량행위의 통제 / 58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론) / 58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59
Ⅰ.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59
1. 명령적 행위：의무부과, 의무해제행위 / 59
2. 형성적 행정행위 / 62
Ⅱ.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65
1. 확인 / 65
2. 공증 / 65
3. 통지 / 66
4. 수리 / 66
Ⅲ.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 67
Ⅳ.자동화된 행정행위 / 6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 68
Ⅰ.개설 / 68
Ⅱ.부관의 종류 / 68
1. 조건 / 68
2. 기한 / 69
3. 부담 / 69
4. 철회권 유보 / 70
5. 부담유보, 수정부담, 법률효과의일부배제 / 71

Ⅲ.부관의 한계 / 72
Ⅳ.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73
Ⅴ.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 73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 74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 74
Ⅰ.공정력(예선적 효력) / 74
1. 의의 / 74
2. 인정근거 / 75
3. 공정력의 한계 / 75
4. 공정력과 입증책임 / 75
5. 공정력과 선결문제 / 75
Ⅱ.존속력(확정력) / 77
Ⅲ.강제력 / 7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 78
Ⅰ.개설 / 78
Ⅱ.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일반론 / 79
1. 의의 / 79
2. 구별실익 / 79
3. 구별기준 / 80
4.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80
Ⅲ.행정행위의 무효 / 81
Ⅳ.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 82
Ⅴ.하자의 치유와 전환 / 84
1. 하자의 치유 / 84
2.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85
Ⅵ.하자의 승계 / 86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 88
Ⅰ.행정행위의 철회 / 88
Ⅱ.행정행위의 실효 / 88

03
기타의 행위형식 90
제1절 행정법상의 확약 / 90
제2절 공법상 계약 / 91
제3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92
Ⅰ.의의 / 92
Ⅱ.종류 / 92
Ⅲ.법적근거 / 92
Ⅳ.구제 / 92
제4절 행정지도 / 93
제5절 행정계획 / 94
1. 의의 / 94
2. 법적 성질 / 95
3. 종류 / 95
4. 법적근거 / 95
5. 수립절차 / 95
6. 효력 / 96
7. 계획재량 / 97
8. 형량명령 / 97
9. 행정구제 / 97
10. 계획보장 청구권 / 98

04
행정절차 9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99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 99
1. 서설 / 99
2. 총칙 / 100
3. 처분절차 / 102
4. 신고절차 / 108
5. 행정상 입법예고 / 109
6. 행정예고 / 109
7. 행정지도 / 110
8. 비용부담 / 110
9. 전자적 정책토론[법 제53조] / 1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하자의 치유 / 111
1. 하자의 효과 / 111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 111

05
행정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112
제1절 행정정보공개 / 112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12
제2절 개인정보보호 / 119
1.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 119

/ 행정의 실효성 확보 /

01
개설 128

02
전통적 수단 129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129
Ⅰ.개설 / 129
Ⅱ.강제집행의 수단 / 129
1. 대집행 / 129
2. 이행강제금(집행벌) / 133
3. 직접강제 / 134
4. 행정상 강제징수 / 13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 136
제3절 행정조사 / 137
1. 개설 / 137
2.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 138

03
행정벌 142
제1절 개설 / 142
제2절 행정형벌 / 143
1. 의의 및 근거 / 143
2. 특수성 / 143
3. 과벌절차 / 144
제3절 행정질서벌 / 144
1. 개설 / 144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 145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49
제1절 과징금 / 149
제2절 가산금?가산세 / 150
제3절 공급거부 / 150
제4절 행정상 공표(위반사실의 공표) / 151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 151

/ 행정구제 /

01
행정구제법 총설 154

02
행정상 손해전보 155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 155
Ⅰ.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55
1. 국가배상에 관한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점 / 155
2. 국가배상법의 지위 및 성질 / 156
Ⅱ.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 156
1. 배상책임의 요건 / 156
2. 배상책임의 내용 / 162
3. 배상청구절차(결정전치주의 폐지) / 165
Ⅲ.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손해배상 / 165
1. 요건 / 165
2. 배상책임자 / 169
3.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 169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170
Ⅰ.의의 / 170
Ⅱ.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 170
1. 이론적 근거 / 170
2. 헌법적 근거[헌법 제23조 제3항] / 170
Ⅲ.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 172
Ⅳ.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72
1. 공공필요 / 172
2. 재산권의 침해(수용?사용?제한) / 172
3. 적법한 재산권 침해 / 173
4. 의도적 침해 / 173
5. 특별한 희생 / 173
6. 보상규정이 법률상 존재할 것 / 173
Ⅴ.손실보상의 기준 / 173
Ⅵ.손실보상의 내용 / 174
1. 대인적 보상-피수용자가 수용목적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 보상 / 174
2. 대물적 보상 / 174
3. 생활보상 / 174
Ⅶ.보상액 결정절차 및 방법 / 175
1. 보상액 결정절차 / 175
2. 보상액의 결정방법 / 175
Ⅷ.보상의 방법과 지급 / 176
Ⅸ.보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176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 177
Ⅰ.수용유사침해이론 / 177
Ⅱ.수용적 침해론 / 177
Ⅲ.희생보상청구권 / 178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178

03
행정쟁송 179
제1절 행정심판 / 179
Ⅰ.개설 / 179
Ⅱ.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 179
Ⅲ.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 180
Ⅳ.행정심판의 대상 / 181
Ⅴ.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 181
Ⅵ.행정심판청구 / 182
1. 심판청구기간 / 182
2.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 183
3.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 184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집행부정지원칙 / 184
Ⅶ.행정심판의 심리 / 185
Ⅷ.행정심판의 재결 / 186
1. 재결의 의의 등 / 186
2. 조정 / 186
3. 재결의 종류 / 186
4. 재결의 효력 / 187
5. 재결의 불복 / 188
Ⅸ.심판청구의 고지 / 188
제3절 행정소송 / 189
Ⅰ.행정소송의 한계 / 189
1. 사법권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 189
2. 권력분립적 한계 / 189
Ⅱ.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 190
Ⅲ.항고소송 / 190
1. 취소소송 / 190
2. 무효등확인소송 / 213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14
Ⅳ.당사자소송 / 215
1. 의의 / 215
2. 항고소송과의 구별 / 215
3. 종류 / 215
4. 당사자 적격 / 216
5. 제소기간 / 216
Ⅴ.객관적 소송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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