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차이나는 클라스》 6월 강연 확정 ***
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에 더없이 흔들리는 한국의 외줄타기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벌이는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의 모든 것. ‘세계 1위 대국’이라는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패권전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넘쳐나고 있다. 슈퍼 301조의 위협 속에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최고 국제협상전문가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가 디테일하게 묘사된다.
21세기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의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
“베스트셀러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2006) 이후,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다!”
찬반론으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미 FTA’.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던 가운데 쌀,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수입 문제로 연일 시위는 격화되었고 2006년 4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한미 FTA를 논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손꼽혔던 베스트셀러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의 저자인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가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미국편)를 펴냈다.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지혜롭고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당시의 통찰력과 분석력이 이번 책에서도 빛을 발한다. 특히 최 교수는 미중 관계가 이제는 ‘경쟁적 협력’에서 ‘대립적 경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졌던 냉전시대 중 미국이 삼각외교를 통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그때가 미중전쟁의 전초였다고 밝힌다. 더불어 2001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후원하면서 제 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지적도 놓치지 않는다. 새끼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였던 것이다.
최 교수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올림픽 오륜기가 새들의 눈부신 날아오름이 아니라 드론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드론의 세계 최강자가 주식이 거래되지도 않은 기업인 DJI(Da Jiang Innovation)임을 밝히며 이 책을 시작한다.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외국 기업의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차이나 팩토리(China Factory)’.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며,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친다는 것이다.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무역대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더 이상 짝퉁이나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1978년 개혁개방의 최전진 실험기지였던 선전은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은 IT메카가 되었으며, 미국의 대표적 4대 디지털 기업으로 불리는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못지않게 성장해온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을 정면에 내세운다.
이렇듯 턱 밑까지 따라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의 마음을 움직여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계의 아웃사이더이기에 안도하려던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몰아붙이며 미중 관계가 이제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른다. 무역을 넘어 기술까지 넘보는 중국을 더 이상 늦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가 아니며, 중국은 호시탐탐 대국굴기로 아시아를 노린다’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는 상상 이상의 두려운 미래예측 시나리오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은 미중전쟁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한 ‘중국편’과 ‘미국편’으로 기획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균등한 관점에서 과연 한국에 어떠한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이성현 저자가 3월 말에 먼저 출간한 ‘중국편’은 한국의 미래 예측 인사이트와 대응방안 등을 날카롭고도 실질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서점 경제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약 한 달 후 출간된 ‘미국편’은 중국의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에 따라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책 등이 켜켜이 심도있게 묘사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전쟁 선포 이후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대학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메모하고 분석하고 강의를 정리한 내용들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듯 흔들리고 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모양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편을 비롯해 중국편을 꼼꼼히 읽어보면 해법에 다가가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점들,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 지에 대한 통찰을 면밀히 이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까지 전방위로 분석한 미중 관계 미래예측 시나리오 ★★★
“미국과 중국의 ‘줄 세우기’ 압박을 이겨낼 한국의 전략적 해법 제시”
하버드대, 칭화대를 거쳐 現 베이징대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인
국내 최고 중국통이 A부터 Z까지 밝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모든 것
냉전 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삼각외교를 펼쳤다. 이후 2001년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역 삼각외교를 통해 중국을 적극 도왔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 경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WTO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을 바꾸기 위해 WTO와 별개의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을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칭화대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최고의 중국통인 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미중 무역전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더불어 외교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오며 불확실성의 줄타기를 타고 있는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 한미 FTA 및 국제협상 전문가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의 <미국편> 4월 출간
“트럼프는 ‘안티-중국’ 정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상처뿐인 영광’일지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미중의 속내와 자존심
1.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2,500억 달러, 1,0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재편,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충격 등을 안기며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 2018년 9월 27일 워싱턴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 기념행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매트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유창한 중국어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다.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그리고 ‘경쟁’의 개념이 가장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이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관계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긴장감의 연속이다. 분명 ‘싸우면 둘 다 손해’라는 사실을 양국이 알 텐데 봉합을 했다가 악화되는 과정만 계속 ‘뫼비우스의 띠’ 마냥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불공정한 무역거래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의 분노가 드디어 터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계 2위 경제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며 미국과 ‘강 대 강’으로 붙어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지도자들의 전쟁은 ‘90일 휴전’이라는 초강수까지 두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미중 관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내 최고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는 베이징대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인 이 책의 저자는 2년 여간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엔 패권전쟁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선택에 대해 중장기적인 담론을 제시한다.
중국은 미국을 ‘기울고 있는 대국’으로 보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 한국은 차선책만 존재!’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_ 중국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트럼프의 취임사부터 시작한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트럼피즘(Trumpism)’으로 인해 미국을 넘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심정으로 폭발해버린 반중 정서가 미 정계를 넘어 일반 국민에까지 고루 퍼져 있음을 증명한다. 제2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따른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분노에 대해 중국은 표면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펼치지만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빅픽처를 그려놓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마냥 안일하게 대응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 불안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3장은 2017년 10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중국이 ‘시진핑 사상’을 선포했음을 알린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넘어 더욱 강력한 중국을 천명한 시진핑.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군사 영역에 있어서도 초강대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시진핑이 즐긴다고 하는 변증법적 사관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들여다보며 한창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를 살펴본다. 제4장은 미중 사이에서 불안전하게 표류 중인 한반도, 특히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본다. 이미 사드 문제를 통해 미중의 현실을 알았기에 더욱 치밀하면서도 세심한 외교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 패싱으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제5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림을 제시한다. 강대국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편으로 줄을 서라고 압박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온 싱가포르와 인도의 예시를 철저히 분석한다. 이와 함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2가지 보고서를 부록으로 첨부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또한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정계 인사들의 포지셔닝을 한 눈에 들여다보듯 디테일하게 설명해 트럼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독특한 재미마저 선사한다.
최근 저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강의를 했으며,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 및 싱크탱크, 언론인,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들을 만나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인식이 팩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동시에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뀐 중국의 모습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미국 외의 다른 시장’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중국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3월초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공식 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G2의 눈치만 보던 국가들이 중국에 마냥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확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1~2년 안에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5년을 넘어 10년 이상 전 세계에 먹구름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입장을 면밀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인사이트를 통해 종속 변수로만 작용해온 경험을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점도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