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국사회보장법론

한국사회보장법론 제12판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9-06-26 출간
  • |
  • 606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88997304967
판매가

36,000원

즉시할인가

35,64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5,64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 1 편 사회보장법 일반이론
제 1 장 사회보장법의 형성 3
제 2 장 사회보장법의 개념 62
제 3 장 사회보장법의 체계화 72
제 4 장 사회보장법관계 81
제 5 장 권리구제 91

제 2 편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헌법질서
제 1 장 헌법과 사회보장과제 109
제 2 장 사회보장법에서 헌법 논의의 유형 111
제 3 장 권한 및 조직규범 117
제 4 장 기 본 권 121
제 5 장 경제질서 142

제 3 편 한국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
제 1 장 시대구분의 기준 147
제 2 장 시대구분 151

제 4 편 사회보장기본법
제 1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169
제 2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173
제 3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내용 175
제 4 장 사회보장기본법의 절차법 및 조직법적 내용 181
제 5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처분 184
제 6 장 사회보장청구권의 제한 186
제 7 장 외국인의 사회보장법적 지위 187

제 5 편 사회보험법
제 1 장 국민건강보험법 191
제 2 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42
제 3 장 연금보험법 256
제 4 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6
제 5 장 고용보험법 391

제 6 편 사회보상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31
제 2 장 국가보훈기본법 435
제 3 장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37
제 4 장 범죄피해자 구조 455

제 7 편 공공부조법
제 1 장 공공부조법체계의 정책적 특수성 465
제 2 장 기본원칙 467
제 3 장 수급권자 470
제 4 장 급여의 종류와 내용 480
제 5 장 재 정 491
제 6 장 관리운영 492

제 8 편 사회복지 관련법
제 1 장 제도적 의의 497
제 2 장 아동복지법 599
제 3 장 노인복지법 507
제 4 장 장애인복지법 517

제 9 편 국제사회보장법
제 1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형성 543
제 2 장 국제사회보장법의 개념 546
제 3 장 한국의 국제사회보장법 550

[부록Ⅰ] 사회보장기본법 559
[부록Ⅱ] 헌법재판소 결정례 567
판례색인 591
사항색인 59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