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19년 刊)」는 특별형법에서 최고의 득점을 목표로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교통사고범죄 중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관련 조문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① 일명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법조문의 내용이 획기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변시 3회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바 있고, 기록형 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된 바 있습니다.
③ 얼마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제대로 된 내용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영역입니다. 불법촬영의 피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사례문제와 그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서 수정과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3. 2018~2019 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 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 판례의 본문내용 뒤에는 「요약」이라는 표제를 붙인 다음 판례의 핵심요지를 2~3줄로 다시 축약하여 달아둠으로써 판례의 핵심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판례 본문을 모두 읽지 않고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될 것입니다.
4. 지난 제8회 변시에서는 특별형법과 관련된 판례 지문이 모두 9개가 출제되었습니다.
① 객관식 문제 지문 9개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출제 지문들이 본 교재에 수록된 것들입니다.
② 이번 개정판 「기출문제 OX」에 위 지문들을 모두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5. 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8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소정의 ‘특수준강간죄’와 아청법 소정의 ‘준강간죄’에 대한 기록형 문제의 출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법조문 중심으로 달았습니다.
② 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 6월 20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