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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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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묻다

  • 이준석
  • |
  • 나무옆의자
  • |
  • 2019-06-28 출간
  • |
  • 272페이지
  • |
  • 150 X 210 X 29 mm /471g
  • |
  • ISBN 979116157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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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여성 해방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준다
중국 등 공학도가 이끌어가는 세상에 주목
이준석은 여성의 불평등 문제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가 진정한 여성 해방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할당제 등 복잡해진 성평등 정책이 더 많은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예견한다. 더군다나 남성혐오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워마드가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세대는 50~60대인데, 정작 워마드가 공격하는 세대는 20~30대 남성이라는 맹점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아울러 20~30대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 감정이 별로 없다고 진단하면서 워마드의 존재가치마저 부정한다.
이준석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법과 제도가 아니라 과학적인 진보 혹은 발전이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에서 과학을 실용적으로 응용하는 사람들인 공학도가 정치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후진타오 전 국가 주석은 댐 기술자였고, 장쩌민 주석도 자동차 공장 기술자였으며, 원자바오 총리는 광산 기술자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진핑 주석은 화학을 전공했다고 예시하면서 중국의 많은 지도자가 공학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주류에 편입해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한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제도는 언제나 반대
교육기간 11년으로 압축해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이동해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준석은 청년에게만 주는 청년수당이 아니라 전 세대에 주는 기본소득 형태는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보며,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지 혜택을 기본소득 안에 다 녹여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한다.
북한의 김일성은 이전의 성과나 과오는 차치하고, 역사적인 전환점이 왔을 때 세계사적인 흐름을 타지 못했다고 분석한다. 북한 인민들의 삶의 차원에서 보자면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이며, 그 때문에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독재 정권이 만들어 낸 일종의 오너 리스크여서 흡수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규제 없는 공정한 경쟁의 국가가 되어야 방법론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이준석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교육제도를 변경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하자고 제안한다. 고등교육까지 12년을 받는데, 그것을 압축해 11년으로 줄이고, 학생들을 빨리 사회로 내보내자는 설명이다. 사회에 대한 진입 시기를 당겨 배움의 공간을 사회로 옮기자는 제안이다.
그는 또 고등학교 전 학년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학교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보고, 자신의 기숙사 생활을 예로 들면서 사교육이나 학생의 가정환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화감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국·공립대 입시는 지금 정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하고 등록금을 시립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춰 지방 학생들이 자기 지역의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하버드대학처럼 사립대에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사립대가 원하는 대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예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본다.

논리학과 보수의 인재풀
이준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학문이 논리학이라고 제안한다. 기계 때문에 일을 빼앗기는 사람들과 기계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람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있을 것인데,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논리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는 보수 정치인들도 중국의 정치학교인 당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정당 중에는 당원들의 교육을 의무화한 곳도 있다면서 한국의 보수정당 정치인에게도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가 살려면 현재 보수의 인재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목차


여는 글 | 이준석
젊은 세대가 바라는 보수의 재구성

Ⅰ. 젠더
뜨거운 감자, 젠더
정치적 올바름에 관하여
큰 숙제, 작은 숙제
그때, 이수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워마드가 반이성 집단이라는 증거
미니 인터뷰

Ⅱ. 청년정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
‘박근혜 키즈’ 라는 말
나를 키운 건 토론의 경험과 종편
공학도가 바꾸는 세상
청년정치와 바른미래당
청년 정치인에게 필요한 것
청년정치와 비례대표
경험과 경륜보다 소중한 것
‘청년수당’과 ‘기본소득’
청년당의 출현은 가능한가
미니 인터뷰

Ⅲ. 북한
북한이란 독특한 나라
김정은의 비핵화 행보
북한의 열리고 있는 사회와 그 적들
미니 인터뷰

Ⅳ. 경제
국제적인 분업과 개방 경제론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최저임금제
그냥 이론일 뿐인 소득 주도 성장
경제를 살리기 위한 탈출구
상계동과 싱가포르, 그리고 경제
미니 인터뷰

Ⅴ. 교육
한국을 위한, 한국에 의한, 한국의 교육
무상교육은 어디까지
대학 입시 체계를 위한 조언
환상을 깨야 교육이 산다
창의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미니 인터뷰

Ⅵ. 보수의 미래
왜 공정한 경쟁인가
페이스북에서 배우는 다양한 취향의 사회
보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미국에서 배우는 경쟁의 의미
새로운 산업, 새로운 방향성
보수 집권을 위한 공화정과 민주주의

37개의 핵심 키워드로 읽는 이준석의 생각

닫는 글 | 강희진
보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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