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야당의 역할에서 찾다
<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야당’이란 키워드를 제시한다. 저자가 야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면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수레라고 가정해볼 때 이 수레를 굴리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라는 두 바퀴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책임을 물어왔던 존재는 한쪽 바퀴일 뿐인 집권여당 혹은 정부였다. 저자는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민주주의의 한 축인 야당을 내세워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질문한다. 성공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무엇보다 야당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실패이며, 야당의 성공은 민주주의의 성공인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야당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첫째로 여당에 대한 견제와 저항이다. 야당이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여당도 집권세력으로서의 나태함을 깨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야당의 모든 역할은 아니다. 두 번째로 야당은 대안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의 지지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최종 목적인 집권 여당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야당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인 것이다.
<한국 정치, 야당의 길을 묻다>는 ‘한국 정치는 대체 왜 이럴까?’ 재차 되풀이되었지만 답을 찾지 못했던 물음에 대한 절반의 답을 찾는 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