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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읽는 행정법(2016)

쉽게읽는 행정법(2016) 2판

  • 김정일
  • |
  • 윌비스
  • |
  • 2016-01-28 출간
  • |
  • 50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986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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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학의 기초
제1장 법학의 기초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구성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제4절 법의 분류
제5절 법률관계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제7절 권리의 구제
제2장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 정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관계
제4절 행정구제
제5절 행정구제 개관

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독일 공권인정여부 판단구조 및 우리나라 항고소송 판단구조
제6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7절 공권과 기본권
제8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행정법상 용태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신 고

2편 행정작용법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3장 확 약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6장 행정계획

3편 행정절차·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제3절 이유부기
제2장 정보공개청구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서 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부당이득세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 - 명단공표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5편 행정구제 개설

6편 국가책임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4절 공무원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7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4절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과 발생요건
제6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7편행정쟁송법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의무이행심판
제4절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1관 개 설
제2관 취소소송의 관할과 당사자
제3관 취소소송의 소송물:처분의 위법성일반
제4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
제5관 소의 변경
제6관 가구제
제7관 행정소송의 심리
제8관 항고소송의 위법판단기준시
제9관 처분사유추가변경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객관적 소송

판례색인

도서소개

초판을 출간한 후 2년 동안 이 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칭찬과 비판을 들어왔다. 이에 저자는 이 책이 행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법학의 기초부터 행정법의 심화이론과 판례까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입문서가 될 수 있게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개정판에서는 행정법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여야 할 법학의 기초이론을 추가하고 행정법 이론에 대하여 자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예를 추가하였다. 비로소 이 책이 명실공히 행정법 입문서로서 최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따라서 행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짧은 시간 내에 3차례 정도 반복하여 읽으시면 행정법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 책을 출간하게 허락해주신 주식회사 윌비스 송주호 상무님, 이상옥 본부장님께 머리말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을 직접 교정해주시고 편집해주신 원성일 실장님께 저자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항상 밝게 대해주시고 저자의 변덕스러움을 참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이 책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주신 최인종 차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 곁에서 저자에게 항상 힘을 주고 저자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부인 이동혜에게 진심으로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2016. 1.
눈이 소복히 쌓인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변호사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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