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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하심 왕국 헌법

요르단 하심 왕국 헌법

  • 명지대학교중동문제연구소기획
  • |
  • 모시는사람들
  • |
  • 2019-06-15 출간
  • |
  • 208페이지
  • |
  • 141 X 198 X 17 mm /338g
  • |
  • ISBN 979118876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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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요르단강 건너, 1차 세계대전 후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탄생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홍해와 사해에 접해 있다. 또 아카바 항구는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 즉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다.
요르단의 국명은 요르단강에서 유래되었는데, ‘요르단을 가로지르다’는 의미로 트랜스요르단이라고 불렸으며, 1921년 아미르 압둘라 1세가 트랜스요르단 에미리트를 수립하였고 영국이 이곳을 위임 통치 지역으로 선포했다.
요르단의 독립은 1946년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트랜스요르단 에미리트라는 국명으로 독립했고, 1949년 요르단 하심 왕국으로 국명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절대 다수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 그러나 성서의 유적지

이슬람은 국교이고, 아랍어는 공용어이다. (헌법 제2조)

요르단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슬람을 국교로 하며 전체 인구의 94%가 무슬림이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무슬림이 타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시민권 박탈의 빌미가 되고, 큰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
이슬람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고, 전국에 교회가 있다. 대부분은 그리스정교회 소속이며, 소수의 로마가톨릭, 시리아 정교회, 개신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신도가 있다. 그 외에 아주 적지만 드루즈, 바하이교도 등도 있다.
요르단이 이슬람 사회이긴 하지만 이슬람과 관련된 문화는 별로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유적과 도시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페트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영화 ‘인디아나존스3’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인근에 모세의 형 아론의 묘가 있다. 로마교황청은 모세가 사망한 느보산,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은 베다니, 세례자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선지자 엘리야의 고향, 성모 마리아의 성소가 있는 안자라교회를 요르단 내 5대 그리스도교 성지로 지정한 바 있다.

세습 왕정 내각제와 삼권 분립의 입헌군주국
요르단은 영국 위임통치시기인 1928년 4월에 조직법을 공포하였고, 1946년 5월 독립 주권국가가 되면서 헌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7년 2월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1947년 11월 입법위원회에서 채택하였으며, 1952년 1월 탈랄 국왕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2016년에 개정된 헌법은 모두 10장 1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르단이 주권을 가진 독립 아랍국가, 아랍 움마의 일부, 세습 왕정 내각제이고(제1조),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하며(제2조), 각종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것(제7조~제23조)을 규정하고 있다.
요르단의 삼권은 분립되어 있는데, 행정권은 국왕에게, 입법권은 움마의회와 국왕에게, 독립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도 한국과의 교류 확대
요르단은 석유를 포함한 천연자원과 수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경제의 많은 부분을 대외원조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시리아 내전, 주요 수출로인 대이라크 무역 봉쇄, 높은 안보 비용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2010년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요르단은 1962년 7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별다른 마찰 없이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압둘라 2세 국왕이 1999년과 2004년, 2008년, 2012년 방한하였고, 왕세자와 상하원 의장, 의원, 여러 장관 등이 한국을 찾은 바 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특사, 국회의장, 부총리, 여러 장관이 요르단을 방문하였다.

이 책은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시리즈 열두 번째 책으로, 아랍어로 쓰여진 헌법 원문과 한글 번역을 대역하여 엮었고, 후반부에는 요르단의 역사와 문화, 종교, 경제, 외교 등에 대한 한국어 해설을 수록하였다.

■ 중동국가헌법번역HK총서
이 번역 총서는 HK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흔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 내 국민국가(Nation-State)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을 통해 현대 중동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적확하게 읽어내고자 기획되었다. 중동 각국의 헌법을 현지어 원문에서 우리말로 연구ㆍ번역하여 출간함으로써 내실 있는 중동 연구에 일조하고, 나아가 국익과 사회적 공익에도 기여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요르단 하심 왕국 헌법
제1장 국가와 통치체제
제2장 요르단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권한 총칙
제4장 행정권
제1절 국왕과 권리
제2절 장관
제5장 헌법재판소
제6장 입법권 움마의회
제1절 상원의회
제2절 하원의회
제3절 두 의회의 포괄적 규범
제7장 사법권
제8장 재무
제9장 일반 조항
제10장 법률의 효력과 폐지

문화의 용광로, 요르단 하심 왕국
1. 요르단 개관
2. 역사
3. 하심가 중심의 근대 국가 건설
4. 요르단 하심 왕국 헌법과 정치체제
5. 요르단의 종교와 문화
6. 요르단 경제
7. 한국-요르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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