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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기획
  • |
  • 패러다임북
  • |
  • 2019-06-12 출간
  • |
  • 346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965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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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ㆍ 4
서문 ㆍ 8

제1부 역사 속에서 본 통일헌법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25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83

제2부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초들과 원리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으로서 통일 111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반과 제정의 원칙들 137

이소노미아 161
제3부 통일헌법의 각론적 쟁점들과 구현방안

통일과 경제질서 193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249

통일과정에서 형사법 조정 285

통일과 지방자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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