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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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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론 이론과 실제

  • 임현우
  • |
  • 박영사
  • |
  • 2019-06-10 출간
  • |
  • 378페이지
  • |
  • 172 X 245 X 23 mm /670g
  • |
  • ISBN 979113030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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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재난관리 업무에 첫발을 내딛은 후, 지난 15년간 미뤄 둔 숙제를 이제야 마친 기분이다. 15년 전 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난관리 공무원으로의 삶은 매우 역동적이었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처럼 기획, 입법 등 정책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재난이 발생하면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로 업무가 전환되면서 상황실에서 밤을 새웠고, 이후 상황이 수습되면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 당시 머릿속에는 떠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바로 “진정한 재난관리는 어떤 것일까?”라는 매우 어리석지만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항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고에는 따로 주관부처가 있었고, 사고현장에는 소방, 경찰 등 초기대응자가 구조업무를 하고, 또 해당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이러한 업무관계 속에서 재난관리라는 업무는 당시 내게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왔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의문은 내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업무에 종사하는 내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재난연구를 하는 학자, 학생에게서도 내가 겪고 있는 비슷한 혼란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그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회 전체적으로 재난관리라는 학문과 업무의 존립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중에 운이 좋게 UN 등에서 주최하는 여러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서 다른 나라의 재난사례와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재난관리의 의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또한, 미국 유학의 기회도 갖게 되어 박사과정 연구자로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 발주한 연구과제 등에 참여하며 보다 실질적인 지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후 귀국해서 맡은 업무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재난상황을 총괄하는 재난상황실장의 업무였다. 재난상황실장의 업무는 그동안 맡아왔던 재난관리 담당자의 역할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다. 낮과 밤을 가르지 않고 수많은 사고들이 매일 발생했고, 어떤 날에는 끔찍한 대형 재난을 맡아야 했다. 그 어떤 사고와 재난도 동일한 상황,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어떤 것들은 상상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줄곧 재난관리 업무를 해온 담당자로서 내 자신의 무기력함에 너무 부끄러웠다. 돌이켜보건대 그간의 내 경험과 지식은 너무 지엽적이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하여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이론과 지식을 정리해 보기 위해 쓴 책이다. 수년에 걸쳐 재난관리에 관해 국내외적으로 출간된 서적과 논문들을 조사하고, 저자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정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저술하였다.

「1편: 재난관리의 학문」은 ‘재난관리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부터 현재의 독립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발전과정 등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를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후 「2편: 재난관리의 기초」는 ‘재난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관련 이론들, 재난관리학의 발전,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 법령체계 전반, 정부의 재난관리 조직 ㆍ 기구 등 재난관리 전반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3편: 재난관리의 단계」에서는 재난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4편: 협력적 재난관리」에서는 재난관리가 여러 이해관계자의 협력에 기반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국내재난에 대한 민관협력과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의 국제협력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5편: 재난관리의 현안」에서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재난관리 현안으로, BCM(Business Countinuity Management)으로 대표되는 기업재난관리, 금융시장을 통한 재난위험을 분산하는 재난보험, 재난특성을 물리적 피해에서 심리적 현상까지 확대하는 재난심리와 위험인식, 그리고 위험 커뮤니케이션 등을 다루었다.
막상 출판을 하자니 망설여진다. 재난관리학 강의의 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학기 시작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성급함에 당초에 준비하고 있었던 국내외 주요 재난발생 사례, 주요 국가별 재난관리체계, 의미 있는 재난관리 담론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은 향후 개정판의 후속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15년 전의 저자와 똑같은 질문, “도대체 재난관리란 무엇이지?”를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학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재난관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는 데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 책은 그동안 저자에게 재난관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수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한 분, 한 분을 적는 것이 오히려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누락될 수 있는 분들께 서운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마음속 감사의 표현으로 이를 대신한다. 하지만, 항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제자를 격려해 주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서울대학교 김재관 교수님, 재난관리의 다양한 학문영역을 경험하게 해준 (前)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송준호 교수님,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Simon Andrew, Garry Webb 교수님의 가르침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항상 부족한 남편을 격려해 주며 같은 재난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학문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내 아내 유지선에게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저자의 원고를 발전시켜 이 책의 출판이 가능토록 해준 조성호 이사님, 박송이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University of North Texas의 재난상황연구실(EOC Lab)에서
저자 임현우


목차


PART 01 재난관리의 학문 13
CHAPTER 01 학문으로서의 재난관리 14
1. 개 설 14
2. 재난관리학 발전과정 및 접근방식 15
3. 다학제적 재난관리 학문분야 20
4. 전문영역으로서의 재난관리학 23
5. 주요 재난관리 이론 25
6. 요약 및 결론 27
PART 02 재난관리의 기초 35
CHAPTER 02 재난관리의 개설 36
1. 재난 관련개념의 정의 36
2. 재난발생과 위험평가 46
3. 현대사회와 재난환경 54
4. 재난관리 의의와 철학 55
5. 요약 및 결론 62
CHAPTER 03 재난 위해(Hazard)의 분류 및 종류 68
1. 개 설 68
2. 재난의 분류체계 68
3. 재난 위해의 종류 71
4. 요약 및 결론 83
CHAPTER 04 재난관리 행정의 역사 86
1. 재난관리행정의 세대구분 86
2. 제1세대 재난관리행정: 건설행정(1948.11.4~1991.4.22) 88
3. 제2세대 재난관리행정: 지방행정(1991.4.23~2004.5.31) 90
4. 제3세대 재난관리행정: 전문행정(2004.6.1~현재) 93
5. 요약 및 결론 99

CHAPTER 05 재난관리 법령체계 103
1. 분류 체계 103
2. 기본법 체계 103
3. 개별법 체계 104
4. 요약 및 결론 105

CHAPTER 06 재난관리 정부 조직 및 기구 107
1. 분류 기준 107
2.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 108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기구 111
4. 요약 및 결론 125
PART 03 재난관리의 단계 127
CHAPTER 07 재난예방 128
1. 개 설 128
2. 재난예방의 개념 129
3. 재난예방의 방법 131
4. 요약 및 결론 136
CHAPTER 08 재난대비 138
1. 개 설 138
2. 대응계획의 수립 및 점검 138
3. 투입자원의 확보 및 관리 146
4. 대응절차의 훈련 및 교육 148
5. 비상근무태세의 유지 151
6. 요약 및 결론 152

CHAPTER 09 재난대응 154
1. 개 설 154
2. 재난징후 예고시간의 차이에 따른 대응방식 155
3. 다양한 참여기관의 종합적인 활동영역인 재난대응 155
4. 재난사태 선포와 긴급조치 160
5.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조치 162
6. 요약 및 결론 167

CHAPTER 10 재난복구 171
1. 개 설 171
2. 재난복구사업의 종류 172
3. 재난지역의 지정 ㆍ 선포 174
4. 재해복구지원의 종류 189
5. 국민성금 모금활동 197
6. 요약 및 결론 199
PART 04 협력적 재난관리 203
CHAPTER 11 민관협력 204
1. 개 설 204
2.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동서양의 패러다임 차이 205
3. 재난관리 분야에서 민관의 임무와 역할 207
4. 재난관리 분야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임무와 역할 210
5. 민관협력 추진체계 216
6. 요약 및 결론 219

CHAPTER 12 국제협력 222
1. 개 설 222
2.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 UN 시스템 중심으로 223
3. 비정부 국제기구의 역할: 국제적십자사연맹 중심으로 235
4. 국제재난시 우리나라의 긴급구호체계 236
5. 요약 및 결론 243
PART 05 재난관리의 현안 247
CHAPTER 13 기업재난관리(BCM) 248
1. 개 설 248
2. 업무연속성관리의 개념 및 효과 249
3. 업무연속성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기업재해경감법 251
4. 국가차원의 기업재난관리표준 운영 252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254
6.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정부지원 255
7. 요약 및 결론 256

CHAPTER 14 재난보험 258
1. 개 설 258
2. 재난보험의 분류 259
3. 자연재난에 대한 보험 261
4. 인적재난에 대한 보험 264
5. 요약 및 결론 268

CHAPTER 15 재난심리 270
1. 개 설 270
2. 재난단계별 심리변화 271
3.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상담활동 274
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보건의학적 치료 278
5. 요약 및 결론 282

CHAPTER 16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 284
1. 개 설 284
2. 전통적 위험지각 이론 286
3. 위험의 사회확산 이론 288
4. 문화와 위험의 관계 289
5.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 290
6. 재난과 언론의 관계 291
7. 요약 및 결론 297

CHAPTER 17 재난관리의 미래 300
1. 미래사회의 재난환경 변화양상 300
2. 재난관리 미래과제 및 대응방안 301
3. 요약 및 결론 305
부 록 307
재난 위해의 종류에 대한 상세설명 308
색 인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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