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키워드]
1. 우리는 세금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 Are we ‘owner of tax’ or ‘slave of tax’
2. 세금은 세계 그리고 모든 것과 연결된다. : Taxes are connected to the world and everything.
3. 우리의 세금은 진실한가? : Is our tax the truth?
4. 우리의 세금은 모두에게 공평한가? : Is our tax fair to all concerned?
5. 우리의 세금은 모두에게 유익한가? : Will our tax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머 리 말]
현재 세계 모든 국가의 상황과 역사적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세금은 숙명적으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담고 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각자의 이익’만 난무할 뿐 근본적인 해답이 없다. 수천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는 이 모든 상황을 일컬어 ‘세금 개그 콘서트’라고 부르겠다.
세금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모든 국가와 연결되며, 또한 세금은 재정조달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문제․법률문제․사회문제․교육문제․종교문제․국방문제․외교문제 등과 연결된다. 인사청문회와 부패사건, 그리고 최근 연예인과 관련된 클럽사건 등에서 ‘탈세’가 가장 먼지 거론되는 이유이다.
1920년대 미국의 금주시대를 그린 영화 ‘언터처블’에서 나오는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의 이야기는 탈세추적이 주요 테마이다. 그러나 마피아 연구를 하는 교수들은 “마피아는 그 당시 미국의 부정부패가 키운 부수적인 괴물일 뿐이다.”라고 결론을 내린다. 알카포네 사건은 미국의 세금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의 세금은 어떤가? 2017년 조세부담률 26.9%로 계산하면 2018년 국민 1인당 납부세금은 932만원이고, 4인 1가구당 납부세금은 3천7백만원 정도이다. 70년 수명을 가정하면 평생 동안 1인당 6억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의 세금은 “진실한가?”, “공평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우리의 세금이 어떤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키워드는 ‘인문학 열풍’, ‘빅데이터에 기반한 AI(인공지능)시대’, ‘스토리 텔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세금분야에 적용하면 어떨까?
1편에서는 ‘인문학’과 관련하여 ‘세상을 바꾼 세금 연설’을 주제로 2천년 전 로마공화정에서의 브루투스 연설과 안토니우스 연설을,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레이건 미국대통령 연설과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세금과 역사․정치에 대한 상반된 연설을 대비시켰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세금을 역사와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국민이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리라 본다.
2편에서는 ‘세계세금반란역사’와 ‘언론사설’에 나타난 세금에 관한 불편한 내용을 살펴본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가진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의 빅데이터는 인간과 기업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행적을 추적한다. 당신의 부동산․사업․근로․증권․통장거래내역과 신용카드사용까지 모두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사용하면 자본주의의 검증도구로 쓸 수 있다. 즉, 국민들이 국세청의 통계연보와 개인 및 기업의 빅데이터를 비교분석하면 놀라운 결과를 알아낼 수 있다. ‘기업의 갑질 행위’, ‘헤지펀드의 행동’, ‘국민연금의 역할’ 등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3편 ‘세금은 의무이자, 자본주의 검증수단’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한국의 세금 진실, AI(인공지능)와 TIS(국세청통합전상망), 해외은닉재산과 국민연금 경영참여, 헤지펀드와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내용을 밝힌다.
4편에서는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세금이야기를 다루었다. ‘세금 스토리텔링’으로 성공한 사례는 미국 영화․소설 ‘언터처블’과 일본 영화․소설 ‘마루사’가 있다. ‘언터처블’은 1920년대 금주시대의 마피아 알카포네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소재로 한 것이다. ‘마루사’ 또한 일본 국세청 여성 세무사찰요원의 활동상을 소재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쉽게도 ‘세금이야기’는 없다. 필자는 이런 인식에서 2003년부터 언론에 오랜 기간 연재(100여편 이상)했었고, 이들 중 일부를 편집하여 2010년 매일경제 ‘스토리공모전’에서 ‘세무조사는 슬픈 희극’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본문에서 나오지만 세금이야기는 단순한 재밋거리를 뛰어넘는다. 독자들께 중요한 메시지를 주리라 본다.
5편 ‘납세교육과 조세철학’에서는 세금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부각시키려 한다. 필자가 보는 우리 세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의식’, ‘조세철학’, ‘납세교육’이 없는데 있다고 본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이 3가지이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날은 어두울 것이다.
필자의 견해가 ‘세금 개그 콘서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다만, 누군가는 ‘안토니우스’처럼 ‘세금의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오만스런 생각으로 집필했다.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생각으로 보아 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 5. 저자 허순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