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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코칭 형법 필기노트

2020 코칭 형법 필기노트

  • 장진
  • |
  • 새흐름
  • |
  • 2019-05-30 출간
  • |
  • 87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629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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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형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판례가 많이 출제되는 최근의 시험 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이론적인 배경 없이는 판례를 단순 암기하여 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론적 정리를 위해서 본 필기노트를 유익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본서의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칭 형법 필기노트]는 코칭형법의 목차와 일치합니다. 또한, 강의 중 판서 내용을 도식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필기노트에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2. [코칭 형법]을 읽다가 전체적인 구조가 잘 보이지 않을 때, 본 필기노트를 활용하여 전체 윤곽을 잡고 기본서를 읽으시면 이해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3. [코칭 형법 필기노트]의 여백을 활용하시면, 추가적인 암기사항이나, 강의 중에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기획부터 출간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이종은 부장님과 꼼꼼하게 책을 잘 만들어 주신 간상열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 필기노트가 여러분의 조속한 합격의 반려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 01 서론
Note 01 OT, 서론(형법의 의의, 성격)
Note 02 죄형법정주의 (1)
Note 03 죄형법정주의 (2)
Note 0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Note 05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형벌이론
PART 02 범죄론
Note 06 범죄이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Note 07 행위론 / 행위의 주체
Note 08 구성요건이론 / 부작위범
Note 0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Note 10 구성요건적 고의 / 사실의 착오
Note 11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구성요건 정리
Note 12 위법성 이론 / 정당방위
Note 13 긴급피난 / 자구행위
Note 14 피해자의 승낙 / 정당행위 / 위법성 정리
Note 15 책임이론 / 책임능력
Note 16 위법성의 인식 / 법률의 착오
Note 17 기대가능성 / 책임론 정리
Note 18 미수범(장애미수)
Note 19 중지미수 / 불능미수
Note 20 예비죄 / 미수론 정리
Note 21 공범이론 / 간접정범
Note 22 공동정범
Note 23 교사범 / 종범(방조범)
Note 24 공범과 신분 / 공범론 정리
Note 25 죄수론 / 일죄 (1)
Note 26 일죄 (2)
Note 27 수죄 / 죄수론 정리
PART 03 형벌론
Note 28 형벌론 / 형벌의 종류
Note 29 형의 양정
Note 30 누범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Note 31 형의 시효와 소멸 / 보안처분 / 형벌론 정리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Note 32 각론 개관 / 살인의 죄
Note 33 상해와 폭행의 죄
Note 34 과실치사상의 죄 / 낙태의 죄
Note 35 유기와 학대의 죄 / 협박죄
Note 36 체포와 감금의 죄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Note 37 강요죄 / 강간과 추행의 죄
Note 38 명예에 관한 죄
Note 39 신용, 업무에 관한 죄
Note 40 비밀침해의 죄 / 주거침입의 죄
Note 41 재산죄의 기본개념
Note 42 절도죄 (1)
Note 43 절도죄 (2)
Note 44 강도죄
Note 45 강도죄(준강도죄)
Note 46 사기죄 (1)
Note 47 사기죄 (2)
Note 48 사기죄 (3)
Note 49 공갈죄
Note 50 횡령죄 (1)
Note 51 횡령죄 (2)
Note 52 횡령죄 (3)
Note 53 배임죄 (1)
Note 54 배임죄 (2)
Note 55 배임죄 (3)
Note 56 장물죄
Note 57 손괴죄
Note 58 권리행사방해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Note 59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Note 60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
Note 61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문서에 관한 죄) (1)
Note 6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문서에 관한 죄) (2)
Note 6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문서에 관한 죄) (3)
Note 64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Note 65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Note 66 뇌물죄 (1)
Note 67 뇌물죄 (2)
Note 68 공무집행방해죄
Note 6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Note 7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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