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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주의인가

왜 민주주의인가

  • 쟝베슐레르
  • |
  • 진인진
  • |
  • 2019-04-24 출간
  • |
  • 257페이지
  • |
  • 152 X 224 X 22 mm /488g
  • |
  • ISBN 978896347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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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주의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정리한 개론서 『왜 민주주의인가? ? 민주시민교육의 첫걸음 -』이 발간되었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는 근대민주주의 체제의 본고장 프랑스의 역사적, 학술적 전통을 바탕으로 1994년 발간된 『Pr?cis de la d?mocratie』를 원본으로 한 번역서입니다. 『Pr?cis de la d?mocratie』의 저자 쟝 베슐레르 파리4대학 명예교수는 이미 민주주의를 대상으로 한 1985년 730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 『민주주의들 D?mocraties』를 1985년에 발간한 바 있으며, 이 저작은 85년 저작을 요약하고 대중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고쳐 쓴 개론서입니다. 번역자인 최종철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연구교수는 원본의 저자인 베슐레르 교수의 제자로서, 한국과 대만의 정치와 종교관계를 주제로 프랑스 파리4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이후 국내에 프랑스의 사회학 이론을 소개하는 역할에 매진해 왔습니다.
『왜 민주주의인가?』는 총 240여 쪽에 달하는 그리 많지 않은 분량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인간의 본성에서 정치체제, 제도, 정책에 이르는 지식의 영역과 원시공동체에서 현재에 이르는 역사적 영역의 방대한 공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개설서입니다.
모두 10개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은 ‘정치’를 다룬 3개의 장으로 시작되는데, 1장 정치의 본성, 2장 정치의 목적, 3장 정치체계가 그것입니다. (암묵적으로) 1부라고 할 수 있는 3개의 장에서 저자는 인간 본성을 보편적이고, 자유롭고, 타산적이며,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이며,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상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7가지 속성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정치적’이게 한다는 것이 1장의 내용이며, 이러한 정치의 목적은 평화와 정의를 내세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평화와 정의를 구현하는 정치제제에 대하 논증하는 것으로 1부는 마무리됩니다.
(암묵적인) 2부는 4개의 장으로서 ‘민주주의’의 정의와 그 양상을 소개하는데 할당됩니다. 4장 민주주의의 본성, 5장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 6장 근대적 공공 제도, 7장 민주주의에서의 미덕이 그 제목입니다.
3부는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을 소개합니다. 8장 민주주의의 기원, 9장 민주주의의 부패(변질), 10장 민주주의의 죽음과 소생의 3개 장입니다. 저자는 흔히 알려진 민주주의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 아테네가 아니라, 선사시대에서부터 소수 집단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원리로 작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시민주주의는 농업이 시작되면서 소멸되었고, 특수한 역사적 조건에 의해 그리스, 로마에서 부활했다가 다시 몰락했으며, 1560년대 네덜란드의 7개 연합공화국에서 근대민주주의라는 형태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8, 9 ,10장에서는 인류사를 관통해서 민주주의가 발생하고 변질, 소멸되었다가 부활하는 과정을 그 개별적인 조건과 과정을 통해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관찰되는 대한민국은 갈등과 반목이 난무하고, 차세대에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헬조선’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혼란 양상은 새로운 민주주의 발전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으며, 파국과 몰락을 막기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구성원 모두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각이 요청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개요’라는 원작의 제목을 『왜 민주주의인가?』로 번역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첫 걸음’으로 부제를 달게 된 것은,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로 하는 것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각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에 『왜 민주주의인가?』가 기여하는 재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머리말 5
옮긴이 서문 9
Ⅰ. 정치의 본성 13
Ⅱ. 정치의 목적 35
Ⅲ. 정치체제 57
Ⅳ. 민주주의의 본성 79
Ⅴ.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 103
Ⅵ. 근대적 공공 제도 127
Ⅶ. 민주주의에서의 미덕 151
Ⅷ. 민주주의의 기원 175
Ⅸ. 민주주의의 부패 199
Ⅹ. 민주주의의 죽음과 소생 219
결론 241
주요 용어사전 245
참고문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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