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최근 10개년 법무사시험 및 최근 5개년 법원행시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의 기출 형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인 사례 77개로 구성하여 만든 서술형 대비 사례집으로 벌써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3판은 초판과 제2판의 해설 중 오류가 있었거나 오탈자가 있는 부분의 수정에 힘썼고, 제2판 이후에 시행된 각 직렬의 사례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언제나 강조하듯이 기출문제만큼 검증되고 정선된 사례는 없기에 이들 기출문제들을 형법 기본서의 진도에 맞추어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례의 해설은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즉, 반드시 답안에 써야 할 핵심문구를 바탕으로 한 판례와 학설을 싣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판례는 될 수 있는 한 원문을 그대로 싣다 보니 분량이 많은 편인데, 관련 판례 부분에 밑줄과 굵은 글씨로 처리된 부분이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니 수험생 여러분께서 이 점을 감안하시어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압축하는 노력을 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출된 사례형 문제를 분석해보면 반복되는 논점이 많습니다. 그 논점은 그만큼 계속해서 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논점은 전부 “문제점, 학설의 태도, 판례의 입장 그리고 검토”까지 하나의 틀을 만들어 똑같이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사안의 포섭만 새로이 하면 될 뿐이고, 나머지는 그 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해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한 검토 부분은 대부분 판례의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으므로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출제되는 사례형 문제의 결론을 편안하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설에 있는 판례들은 각 논점에 있어 리딩 판례들로만 구성한 것이므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그 판례들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시어 관련 논점이 출제되었을 때 꼭 답안에 적시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설 중 학설이 함께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원행시시험, 법무사시험이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등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학설부분은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과감하게 생략하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립니다. 법원직 직렬의 시험 특성상 학설보다는 판례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편저자를 믿고 본 교재를 출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에 최선을 다해주신 편집부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저의 강의를 수강한 수강생들 위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 하길 기도드리고, 본 교재를 형법 수험서로 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도 조속한 합격의 영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