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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Theme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 김춘환
  • |
  • 윌비스
  • |
  • 2019-05-21 출간
  • |
  • 500페이지
  • |
  • 170 X 225 mm
  • |
  • ISBN 97911596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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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7판은 변호사시험을 위주로 하면서도, 2차 시험이 있는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법원행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의 수험생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책만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고득점 합격은 무난하다고 확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에 판시되었던 소멸시효와 관련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9. 4. 까지의 중요 判例는 모든 반영하였으므로, 선택형을 준비해야 하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주관식을 치르는 각종 시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험생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사를 아껴주는 수험생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김춘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험생 분들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제1장 총 론 2
001ㆍ 소송과 비송 2
2
002ㆍ 민사소송의 이상 4
003ㆍ 신의성실의 원칙 6
004ㆍ 민사소송 법규의 해석과 종류 11
005ㆍ 국제재판관할권 14
006ㆍ 법관에 대한 제척 - 법관의 중립성 22
007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4
24
008ㆍ 사물관할 29
009ㆍ 토지관할(재판적) 32
010ㆍ 관련재판적 38
011ㆍ 합의관할 40
012ㆍ 변론관할 44
013ㆍ 관할권의 조사 46
014ㆍ 소송의 이송 47
015ㆍ 이송결정의 구속력 54
016ㆍ 당사자표시정정 56
017ㆍ 사망자당사자소송 59
018ㆍ 성명모용소송 64
019ㆍ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66
020ㆍ 당사자능력 68
021ㆍ 당사자적격 75
022ㆍ 소송능력 82
023ㆍ 변론능력 86
024ㆍ 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89
025ㆍ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95
026ㆍ 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97
027ㆍ 법률상 대리인 99
028ㆍ 변호사대리의 원칙 101
029ㆍ 소송대리권의 범위 105
030ㆍ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108
031ㆍ 무권대리인 109
032ㆍ 소의 의의 및 종류 111
033ㆍ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15

034ㆍ 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19
035ㆍ 현재이행의 소 124
036ㆍ 장래이행의 소 127
037ㆍ 확인의 이익 130
038ㆍ 소송물이론 136
039ㆍ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40
040ㆍ 무변론판결 144
041ㆍ 소송구조 146
042ㆍ 소제기의 효과 151
043ㆍ 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63
044ㆍ 공개심리주의 166
045ㆍ 처분권주의 169
046ㆍ 변론주의 175
047ㆍ 적시제출주의 187
048ㆍ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190
049ㆍ 준비서면 192
050ㆍ 부인과 항변 195
051ㆍ 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197
052ㆍ 소송행위 200
053ㆍ 소송계약 204
054ㆍ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08
055ㆍ 추후보완제도 212
056ㆍ 송 달 216
057ㆍ 공시송달 225
058ㆍ 소송절차의 정지 227
059ㆍ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38
060ㆍ 경험법칙 240
061ㆍ 재판상 자백 242
062ㆍ 현저한 사실 247
063ㆍ 유일한 증거 250
064ㆍ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52
065ㆍ 감 정 254
066ㆍ 문서의 증거력 256
067ㆍ 문서제출의무 262
068ㆍ 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67
069ㆍ 검 증 268
070ㆍ 당사자신문 269
071ㆍ 조사ㆍ 송부촉탁(사실조회) 271
072ㆍ 증거보전 273
073ㆍ 자유심증주의 275
074ㆍ 증명책임 279
제2장 소송의 종료 286
075ㆍ 소송종료선언 286
076ㆍ 소의 취하 288
077ㆍ 청구의 포기ㆍ 인낙 293
078ㆍ 재판상의 화해 296
079ㆍ 재판의 의의 및 종류 304
080ㆍ 일부판결 306
081ㆍ 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08
082ㆍ 판결의 경정 310
083ㆍ 형식적 확정력 313
084ㆍ 기판력 있는 재판 315
085ㆍ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20
086ㆍ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26
087ㆍ 기판력의 시적범위 333
088ㆍ 반사적 효력 339
089ㆍ 판결의 무효 342
090ㆍ 편취판결 344
091ㆍ 가집행선고 348
092ㆍ 소송비용 351
제3장 병합소송 357
093ㆍ 청구의 객관적 병합 357
094ㆍ 청구의 변경 366
095ㆍ 중간확인의 소 371
096ㆍ 反 訴 374
097ㆍ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379
098ㆍ 필수적 공동소송 382
099ㆍ 예비적ㆍ 선택적 공동소송 386
100ㆍ 주관적ㆍ 추가적 병합 392
101ㆍ 선정당사자 394
102ㆍ 보조참가 399
103ㆍ 소송고지 405
104ㆍ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08
105ㆍ 독립당사자참가 411
106ㆍ 공동소송참가 419
107ㆍ 임의적 당사자변경 422
108ㆍ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25
제4장 상소심 430
109ㆍ 상 소 430
110ㆍ 항소취하와 소 취하 436
111ㆍ 부대항소 438
112ㆍ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41
113ㆍ 환송판결의 기속력 444
114ㆍ 항고 일반 447
115ㆍ 재도의 고안 454
116ㆍ 특별항고 455
제5장 재 심 457
117ㆍ 재심 일반 457
118ㆍ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467
119ㆍ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 판결제도 469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471
120ㆍ 채권자취소소송 471
121ㆍ 일부청구 475
122ㆍ 채권자대위소송 480
123ㆍ 상계의 항변 486
제7장 간이소송절차 491
124ㆍ 소액사건심판법 491
125ㆍ 독촉절차 ㆍ 지급명령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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