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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를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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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를 열자

  • 김병린
  • |
  • 바이북스
  • |
  • 2007-11-30 출간
  • |
  • 13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9246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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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국토계획은 계획 지역의 위치나 지형을 살펴 사회공학적 속성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 평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네 명의 전문가가 의기투합했다. 모두 도시계획과 국토계획의 일선 현장과 학계에서 뛰었던,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다. 지난날 <임시행정수도 백지계획>에 함께 참여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제안한다. ‘다가오는 동북아 경제권 시대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해 서남권에 항만산업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
해외로 발을 돌리는 기업들

최근 한진중공업, STX조선, POSCO 등이 해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삼성 휴대폰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전경련의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의 60%가 3년 내에 해외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기업들이 첨단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렇듯 해외 공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국내의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고지가, 높은 물류비용, 고임금 등 불리한 조건을 피해 값싼 공장용지를 찾아 해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로 대변되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하에 있다. 세계화와 자유주의의 물결은 거세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민간주도형 시장경제 정책이 우대받는 시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지켜만 볼 수는 없다.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 간명하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다시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이는 실업 문제와 경제성장률 둔화를 해결할 핵심 사항이다. 하지만 점점 나빠져 가는 국내의 기업환경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업에 값싼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민간에 맡기기에는 부담이 크고 절차도 번거롭다. 이는 정부가 주도해야 할 일이다.

왜 서남권인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원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수출입 항만과 인접한 곳에 조성하는 것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항만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이 많아 추가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어렵다. 그러나 서남권은 항만과 산업도시를 동시에 개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남권은 중국과 가깝고 일본과 통한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의 시드니, 인도의 뭄바이, 미국의 롱비치로 연결하기에 유리한 위치다. 이곳에 항만을 건설하면 다가올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다. 그리고 함평만에서 임자도에 이르는 수로는 수심이 깊어 항만으로 개발하기에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서남권은 리아스식 해안과 간석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매립을 통해 개발용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지가 역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기존 육지와 신규 매립지를 합해 636㎢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605.58㎢)보다도 넓다.
셋째,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11월에 개항되어 항만해운 산업과 함께 항공물류 산업을 육성하기에도 유리하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서해안고속국도, 무안·광주 간 고속국도가 지나며 현재 목포·광양 간 고속국도, 광주·완도 간 고속국도가 설계·건설 중이다. 철도 역시 10~30㎞ 이내 거리에 호남선 철도가 있으며, 인접한 지역에 호남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있다. 차후 이를 이용한다면 수송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다.
넷째, 이 지역은 비교적 낙후 지역이며, 수도권·부산권과 삼각형을 형성하는 꼭짓점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할 경우 국토 균형개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부산권과 함께 3대 광역권을 개발하면 양극체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 자연환경, 교통, 값싼 지가, 낙후 지역이라는 사회적 요인.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서남권은 항만산업도시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지역이다. 전국 어디를 찾아보더라도 이만한 지역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제안한다!

①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얻기 위해 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를 국가 책임으로 건설하자.
② 토지는 국유로 하고 사용권만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장용지를 저가로 제공하여 성장 동력이 될 산업을 국제적으로 유치하자.
③ 국제자유도시로 하고 헌법·사법·외교·국방 이외의 모든 행정 권한을 행정장관에 위임하고 모든 규제를 철폐한 새로운 행정 모델 도시로 육성하자.
④ 항만산업, 무역, 국제 금융, 위락, 교육, 연구, R&D; 등을 총망라한 혁신산업 클러스터 도시로 육성하자.

이렇게 개발하자!

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운용되는 산업·무역 도시Free Trade Industrial City with Global Standard
② 친환경 청정 항만과 에너지 절감 체계 가동Clean Port & Energy Saving System
③ 기술 창조와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Creative Technology & Self Sustainable City
④ 질서 있고 일하기 편한 안전 도시City of Safety & Convenience with Good Regulation
⑤ 삶의 즐거움이 넘치는 녹색 도시Comfortable Life of Joy in the Grean City

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의 미래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와 환태평양 인접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시아, 특히 동북아 경제권은 곧 세계 최고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서남권에 항만산업도시를 조성한다면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장차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부상할 확률이 크다. 그렇게만 된다면 위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대항마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 사업은 역사상 최대의 신도시 건설 사업이 될 것이며, 그렇기에 사전조사와 계획에도 만전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쉽지만은 않은 사업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남권에 21세기의 새로운 청해진을 열어야 한다. 1,200년 전 장보고가 해상무역을 석권하고 해상왕국을 열었듯, 환황해권의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성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일 것이다.


목차


제언 · 2

1. 경제성장의 길을 찾아서 - 계획의 배경
1-1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 10
1-2 우리 경제의 현실과 대응 방안 · 14
1-3 국토 균형개발 전략의 허실 · 20
1-4 21세기 한국 또다시 성장에 도전 · 28

2. 천혜의 땅 - 21세기의 청해진
2-1 계획지역 현황 - 낙후지역이나 개발 잠재력 우수 · 38
2-2 지정학적 특성 - 동북아의 교두보 · 42
2-3 국토계획상 - 균형개발의 길잡이 · 44
2-4 천혜의 항만 여건 · 47
2-5 산업도시 개발 여건 · 49
2-6 기존 계획과의 관계 · 53

3. 황해 항만산업 테크노폴리스 - 계획의 기조
3-1 한국 최대의 신도시 건설 · 58
3-2 동북아 최대의 물류산업항 - 동북아의 교두보 · 65
3-3 성장 동력의 새 터전 · 70
3-4 국제자유도시 - 도시의 성격 · 76
3-5 국토계획의 새 질서 · 79

4. 도시의 기본 구상
4-1 도시계획의 뼈대 · 88
4-2 유치해야 할 산업, 교육, 연구시설 등 · 95
4-3 예상되는 종합계획 · 97

5. 주요 시설 계획
5-1 항만 시설 계획 · 100
5-2 교통·유통 시설 · 106
5-3 공급 처리 시설 · 111
5-4 부지 조성 계획 · 116

6. 건설계획
6-1 사업비 추정 · 120
6-2 단계별 건설계획 · 122

7. 추진 방안
7-1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 · 126
7-2 신속한 용지 보상과 광범위한 민자 유치 · 128

8. 전망과 효과
8-1 국민적 합의도출 · 132
8-2 기대 효과 · 136
8-3 전망 · 139

후기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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