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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LOGOS 형법각론 -개정12판

2020 LOGOS 형법각론 -개정12판

  • 백광훈
  • |
  • 북스틸러
  • |
  • 2019-05-25 출간
  • |
  • 964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8964372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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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11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12판 개정판을 1년 만에 내어 놓는다.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10.16. 개정형법(법률 제15793호)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2018.12.18. 개정형법(법률 제15982호)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되는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으며, 낙태죄에 관한 2019년 4월의 헌법불합치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례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다.

③ 2018년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종전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2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이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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