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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 전광석
  • |
  • 집현재
  • |
  • 2019-05-10 출간
  • |
  • 432페이지
  • |
  • 180 X 256 X 31 mm /984g
  • |
  • ISBN 97889973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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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장
제1절 사회보장법의 구조·역사·체계 1
제2절 연구의 대상 56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61

제2장 시대구분 및 연구의 내용
제1절 시대구분의 의미 89
제2절 시대구분의 선례 90
제3절 시대구분의 기준 93
제4절 시대구분 99

제3장 국가건설, 구호행정과 조선구호령, 공무원연금법(1945-1960년)
제1절 정치적 및 사회경제적 상황 113
제2절 구호행정과 조선구호령 122
제3절 근로자 재해보상 127
제4절 공무원연금법 129
제5절 정 리 135

제4장 사회정책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제한적 법제화(1961-1976년)
제1절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의 발아 137
제2절 군사정부에서 사회보장입법에 대한 논의와 결과 141
제3절 1963년 이후 사회보장 3법, 그리고 전후(前後)의 사회보장법 157
제4절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유보 173
제5절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184
제6절 정 리 186

제5장 사회문제의 심화, 의료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의 제정 및 시행
(1977-1986년)
제1절 사회문제의 심화-산업화 시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상황 189
제2절 경제와 사회의 균형발전의 구상 192
제3절 의료보험법의 제정과 전개 193
제4절 국민연금법의 제정과 시행 212
제5절 그밖의 사회보장입법 233
제6절 정 리 244

제6장 헌법의 기능변화, 정치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사회보장입법의 구축
(1987-1997년)
제1절 1987년 헌법 개정과 사회보장의 과제 247
제2절 정치적 환경의 변화; 사회보장법과 민주주의, 복지와 평등 251
제3절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253
제4절 국민연금 급여조건의 조정, 농어촌 국민연금 실시 255
제5절 전국민의료보험 261
제6절 고용문제와 고용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267
제7절 사회보장입법의 이념, 기본원칙 및 기본원리에 대한 점검-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 273
제8절 그밖의 사회보장법 278
제9절 정 리 292

제7장 복지정치의 구조화, 사회구조의 변화(1998-2007년)
제1절 1997년 외환위기, 시장기능의 강화와 사회안전망의 구축 295
제2절 사회보장의 구조변화 299
제3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보장법; 고용보험법의 적용 확대·급여 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301
제4절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과 관리운영의 개편 등, 국민연금법 및 공무원연금 법의 개혁 316
제5절 고령사회의 새로운 실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시행 334
제6절 장애인정책의 이념적 보완 - 복지입법의 확대와 차별금지법의 제정 350
제7절 그밖의 사회보장입법 358
제8절 정 리 362

제8장 재정 및 제도의 위기, 저출산 사회와 사회보장, 고용과 복지, 재사회화, 탈표준화(2007년 이후)
제1절 1997년말과 2007년 이후, 상황의 차이, 새로운 상황의 유형 365
제2절 새로운 상황과 과제 366
제3절 기초연금법의 시행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편 378
제4절 공무원연금 개혁 390
제5절 그밖에 사회보장법의 변화 394
제6절 정 리 416

제9장 다가오는 시대, 시대를 뒤돌아보며
제1절 국가의 과제, 실현 수단의 다원성·다충성과 협력관계 419
제2절 시대를 뒤돌아보며 420

* 사항색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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