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강 총설(Ⅰ) 1
2강 총설(Ⅱ) 2
3강 광역도시계획 4
4강 도시·군기본 계획 7
5강 도시·군관리 계획(Ⅰ) 10
6강 도시·군관리 계획(Ⅱ) 13
7강 도시·군관리 계획(Ⅲ) 16
8강 용도지역(Ⅰ) 18
9강 용도지역(Ⅱ) 22
10강 용도지구 24
11강 용도구역 28
12강 입지규제최소구역 30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31
13강 기반시설의 설치 32
14강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36
15강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38
도시·군계획 시설결정의 해제 38
16강 지구단위계획 40
지구단위계획 구역(Ⅰ) 42
17강 지구단위계획 구역(Ⅱ) 4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44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44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44
18강 개발행위허가(Ⅰ) 46
19강 개발행위허가(Ⅱ) 48
20강 개발행위허가(Ⅲ) 51
21강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54
22강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Ⅰ) 56
23강 용도지역·지구·구역에서의 행위제한(Ⅱ) 58
24강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60
25강 용도지구별 건축제한 61
26강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제한 65
27강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제한 67
28강 시가화조정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68
입지규제최소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70
29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Ⅰ) 70
30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Ⅱ) 72
31강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Ⅲ) 75
32강 보 칙 77
제2장 도시개발법
33강 총 설 80
34강 도시개발조합 83
35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Ⅰ) 85
36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Ⅱ) 87
37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Ⅲ) 89
38강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Ⅰ) 92
39강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Ⅱ) 94
40강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사업시행(Ⅲ) 97
41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Ⅰ) 100
42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Ⅱ) 102
43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Ⅲ) 104
44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Ⅳ) 107
45강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Ⅴ) 109
46강 보 칙 111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7강 총 칙 115
48강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119
49강 정비구역 122
정비계획 123
50강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126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128
51강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129
52강 행위제한 등 131
53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34
54강 정비사업의 예외적 시행자 137
55강 시공자의 선정 140
56강 정비사업조합(Ⅰ) 143
57강 정비사업조합(Ⅱ) 145
주민대표회의 148
58강 사업시행 계획인가 149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 150
59강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152
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의 설치 등 153
60강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54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55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56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156
61강 관리처분계획(Ⅰ) 157
62강 관리처분계획(Ⅱ) 160
63강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163
64강 비용의 부담 등 166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168
협회의 설립 169
회계감사 169
제4장 건축법
65강 총설(Ⅰ) 171
66강 총설(Ⅱ) 174
67강 총설(Ⅲ) 176
68강 총설(Ⅳ) 178
69강 건축물의 면적·높이· 층수 산정(Ⅰ) 179
70강 건축물의 면적·높이· 층수 산정(Ⅱ) 182
71강 건축물의 적용범위 183
건축기준적용의 특례 185
72강 다른 법률의 배제 186
건축위원회 186
73강 건축물의 건축 188
74강 건축허가의 거부 등 190
75강 건축허가의 절차와 기준 192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축조신고 194
76강 건축물의 용도변경 196
77강 건축공사(Ⅰ) 197
78강 건축공사(Ⅱ) 200
79강 건축물의 유지·관리 203
80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Ⅰ) 206
81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Ⅱ) 208
82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Ⅰ) 211
83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Ⅱ) 213
84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Ⅰ) 216
85강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Ⅱ) 217
86강 건축설비 220
87강 특별건축구역 222
88강 특별가로구역의 지정·관리 224
건축협정 225
89강 결합건축 227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228
이행강 제금 228
90강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230
빈집 정비 231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232
제5장 주택법
91강 총설(Ⅰ) 234
92강 총설(Ⅱ) 237
93강 총설(Ⅲ) 239
94강 주택건설사업자 243
95강 주택조합(Ⅰ) 245
96강 주택조합(Ⅱ) 248
97강 사업계획승인 251
98강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253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254
임대주택의 건설 등 254
대지의 소유권 확보 255
99강 매도청구 256
토지 등의 확보 257
간선시설의 설치 258
100강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259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259
주택의 설계 및 시공 260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261
101강 주택의 감리 262
공사의 완료 264
102강 주택의 건설기준 266
103강 주택의 공급 269
104강 분양가상한제 272
105강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275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276
106강 투기과열지구 277
조정대상지역 279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279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281
107강 리모델링(Ⅰ) 282
108강 리모델링(Ⅱ) 284
109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87
110강 주택상환사채 289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291
협 회 291
청 문 292
111강 총 설 292
112강 농지의 소유제한 294
113강 농지취득자격증명 296
114강 농지의 위탁경영 299
소유제한을 위반한 농지의 처분 299
115강 농지의 이용 302
116강 농업진흥지역 304
117강 농지의 전용제한 306
농지보전부담금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