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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

장정훈 행정법총론 객관식 기출문제집

  • 장정훈
  • |
  • 윌비스
  • |
  • 2019-05-15 출간
  • |
  • 85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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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행 정/2

제1장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행정법/9

제2장

 

제01절 일반론 9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19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5

제05절 행정법의 효력 52

 

 

 

행정상 법률관계/58

제3장

 

제0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8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0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9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3

제0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1

제0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5

제4장

 

제01절 종류 85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기간⋅시효⋅주소⋅부당이득) 85

제0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公法行爲) 90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행정입법/116

제1장

 

제01절 법규명령 116

제02절 행정규칙 141

제0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3

 

 

 

행정행위/161

제2장

 

제0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1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7

제04절 특수한 행정행위 200

제05절 기속행위⋅재량행위 204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220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 248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2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82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302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 및 실효 305

 

 

 

행정계획/320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344

제4장

 

제01절 공법상 계약 344

제02절 공법상 합동행위 356

 

 

 

행정상 사실행위/357

제5장

 

제01절 개설 357

제02절 행정지도 359

 

 

 

제3편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372

제1장

 

제01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372

제02절 행정절차의 하자 415

제4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22

제1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455

제2장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심판/468

제1장

 

 

 

 

행정소송/504

제2장

 

제01절 행정소송의 한계 504

제02절 행정소송의 종류 506

제03절 항고소송 509

제04절 당사자소송 642

제05절 민중소송 658

제06절 기관소송 659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660

제3장

 

제01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660

제0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694

 

 

 

손실보상/710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의 흠결과 보완/739

제5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741

제6장

 

 

 

 

제6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744

제1장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744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786

 

행정벌/801

제2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830

제3장

 

 

 

 

행정조사/840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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