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의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부동산등기법 문제는 합격자 평균점수가 92점이 될 정도로 쉬었으나, 2019년에는 과락자가 60%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출제되었고 특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환지등기 등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전 범위에서 최근 예규와 선례 위주로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2018과 2019년에는 전례가 없을 만큼 수많은 예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었고, 수많은 선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정확한 숙지가 2020년 시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제5판 법원직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5년 4월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부동산등기실무Ⅰ·Ⅱ·Ⅲ」를 반영하여 교재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하였습니다. 

둘째, 새로 제정된 예규와 개정된 예규의 내용에 따라 종전 교재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선례는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등기신청절차를 새롭게 서술하였고, 입법 예고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넷째, 부동산등기에 관한 판례 및 예규·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9년 4월 26일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부할 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 내용에 밑줄을 표시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은 대개 기출지문이거나 개정 및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기사무직렬, 법원능력검정시험 그리고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시험에 적합한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심을 다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좋은 책이 되도록 항상 고민하고 애쓰시는 김춘호 편집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바쁜 수험생활 중에도 교정작업에 애써주신 수험생 제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4월 26일

편저자 오 영 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