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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Essential 한권으로 끝내는 민사법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제2판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9-05-07 출간
  • |
  • 71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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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민 법

01/ 행위기초론 2
02/ 태아의 권리능력 6
03/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8
04/ 미성년자의 법률관계 10
05/ 법인의 법률관계 14
06/ 비법인 사단의 법률관계 18
07/ 주물과 종물의 법률관계 27
08/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31
09/ 계약 당사자 확정의 기준 34
10/ 차명대출과 비진의 의사표시 35
11/ 통정허위표시 37
12/ 명성그룹사건 43
13/ 대리의 법률관계 48
1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60
15/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64
16/ 소멸시효 66
17/ 가등기의 대상 74
18/ 말소등기의 법률관계 78
19/ 말소회복등기의 법률관계 82
20/ 선의취득 88
21/ 물권적 청구권의 법률관계 90
22/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의 법률관계 94
23/ 취득시효의 법률관계 97
24/ 부합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6
25/ 공유의 법률관계 109
2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17
2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5
28/ 전세권의 법률관계 130
29/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139
30/ 공동저당의 법률관계 140
31/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157
3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63
33/ 이행거절 170
34/ 조치원정류장 사건 174
35/ 채권자대위권의 법률관계 179
36/ 채권자취소권과 법정지상권 185
37/ 채권자취소권의 법률관계 188
38/ 불가분채권관계 198
39/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의 절대효 199
40/ 채권양도의 법률관계 204
41/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211
4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221
43/ 상계의 법률관계 222
44/ 상속과 혼동 230
4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의 법률관계 233
46/ 동시이행항변권의 중요 문제 242
47/ 채권자지체 중의 위험부담 246
48/ 제3자를 위한 계약 248
49/ 계약의 해제 251
50/ 계약금의 법률관계 258
51/ 임대차의 법률관계 263
52/ 예금계약의 중요 문제 277
53/ 조합의 법률관계 281
54/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 286
5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률관계 288
56/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296
57/ 이혼의 법률관계 298
58/ 이해상반행위와 친권의 남용 302
59/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304
60/ 인지판결의 소급효 307
61/ 유류분 계산방법 310

Part 02 민사소송법

01/ 성명모용소송의 법률관계 316
02/ 조합의 법률관계 319
03/ 유언집행자의 지위 및 상속인의 소송참가 324
0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및 무권대리에 대한 일부추인 326
05/ 소송요건의 법률관계 328
06/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가능성 331
07/ 소의 이익의 법률관계 335
08/ 형식적 형성소송 339
09/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무변론판결의 가능성 340
10/ 일부청구의 법률관계 344
11/ 채무일부부존재확인의 소의 법률관계 347
1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51
13/ 소송상 형성권 행사 353
14/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355
15/ 송달의 법률관계 358
16/ 자백의 법률관계 361
17/ 서증의 법률관계 365
18/ 객관적 증명책임 379
19/ 소송종료선언 381
20/ 제소전 화해 382
21/ 기판력의 법률관계 385
22/ 대상청구의 법률관계 397
23/ 선택적 병합의 법률관계 400
24/ 예비적 병합의 법률관계 404
25/ 재소금지의 법률관계 413
26/ 반소의 법률관계 421
27/ 공동소송의 법률관계 428
28/ 선정당사자의 법률관계 438
29/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443
3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법률관계 455
31/ 주주대표소송과 소송참가 458
32/ 피고의 경정 464
33/ 당사자를 변경하는 방법 467
34/ 소송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472
35/ 항소의 이익 477
3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법률관계 482
37/ 파기환송판결의 법률관계 485
38/ 재심의 적법성 488
39/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491
40/ 제3자 이의의 소 503
41/ 채권에 대한 현금화 방법 512

Part 03 상 법

01/ 상인자격의 판단 530
02/ 상업사용인 532
03/ 상호전용권 534
04/ 명의대여자의 책임 539
05/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544
06/ 1인회사의 법률관계 547
07/ 법인격부인론 548
08/ 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53
09/ 합병의 법률관계 558
10/ 주식회사의 분할 563
11/ 설립중회사의 법률관계 566
12/ 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570
13/ 종류주식 573
14/ 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575
15/ 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결정 577
16/ 명의개서의 법률관계 581
17/ 실기주의 귀속문제 584
18/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586
19/ 주권발행전 주식의 법률관계 588
20/ 자기주식 취득의 법률관계 593
21/ 주식의 양도와 취득의 제한 600
22/ 의결권의 법률관계 602
2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608
24/ 종류주주총회 615
25/ 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618
26/ 회사기회 유용행위와 비상근 이사의 감시범위 621
27/ 이사의 자기거래의 법률관계 624
28/ 평이사의 책임 630
29/ 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632
30/ 이중대표소송 636
31/ 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637
32/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 남용 641
3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648
3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650
35/ 신주발행의 법률관계 653
36/ 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662
37/ 정관의 효력과 다투는 방법 665
38/ 어음금?수표금 청구의 요건사실 670
39/ 어음의 원인관계 685

Part 04 기록형

01/ 당사자의 표시 692
02/ 청구취지의 표시 693
0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697
04/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702
05/ 원고의 주장 705
06/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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