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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 (큰글씨책) - 2019년 개정판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2 (큰글씨책) - 2019년 개정판

  • 김재철
  • |
  • 커뮤니케이션북스
  • |
  • 2019-04-30 출간
  • |
  • 644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2881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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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를 망라한 종합 안내서

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

 

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

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19년 개정판의 달라진 점

2019년 개정판은 초판 이후 바뀐 정책과 법령을 꼼꼼하게 수록하고 설명했다. 미디어 다양성, OTT와 VOD 서비스, 홈쇼핑 심의,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언론중재제도 등의 장을 더하고, 기존 장들도 변화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목차


15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
심의와 처분의 주체
제재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
심의결과의 처분
심의제재 현황
심의제재 사례
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선거방송심의 현황
재심과 집행정지
방송심의 관련 소송
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

16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
도입 배경 및 경과
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
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
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
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
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
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
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

17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
방송평가 개요
평가 영역 및 배점
평가 항목 및 척도
방송평가 결과
PP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시청자 평가(KI) 정책
방송대상 시상

18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
FTA
방송 프로그램 공동제작
콘텐츠 해외 유통
글로벌 미디어 그룹
방송 프로그램 표절
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

19 OTT와 VOD 서비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OTT 서비스
한국의 OTT 서비스
외국의 OTT 서비스
홀드 백
방송VOD 서비스 이용행태
장르별 VOD 서비스 이용 현황
프로그램 제공 소스별 VOD 이용 현황
유료방송 플랫폼에서의 VOD 서비스 이용행태
방송콘텐츠가치정보분석(RACOI)

3부 미디어와 광고 등

20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의 구분
방송광고의 종류
방송광고의 편성 범위
가상광고
간접광고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및 주요 쟁점
비상업적 공익광고
큐톤광고
분리편성광고(PCM)
신유형광고
방송광고 금지 및 제한
광고 편성 · 운용 위반
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

21 방송광고심의 법제와 정책
방송광고심의 연혁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방송광고심의 규정
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
광고 규제와 표시광고법
방송광고심의 정책 토론 주제

22 홈쇼핑방송 심의 법제와 정책미디어렙
홈쇼핑방송 심의규정
홈쇼핑방송 심의의결 사례
홈쇼핑방송 심의 정책 토론 주제

23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
방송과 방송광고
방송광고와 미디어렙
방송광고 판매대행 허가, 재허가
방송광고 수수료
광고대행 보상제도
방송광고 판매 방식
결합판매 등 방송광고 균형 발전
중소방송 광고 매출 구성
전파료
방송광고 대행의 역사
광고시장 개방
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합헌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
광고시장 현황
미디어렙 허가 재허가 현황
미디어렙 허가 및 재허가 심사 기준
정부광고
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

24 협찬 법제와 정책
협찬의 정의 및 종류
협찬고지 허용 및 금지
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
협찬시장 현황 및 구조
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협찬과 협찬고지
협찬 정책 토론 주제

25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법제와 정책
재산상황 공표 의무
공표 대상 및 내용
재무현황
전체 방송시장 매출 및 손익
지상파방송시장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시장

26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제와 정책
기금의 연혁
기금 징수 기준
기금 징수
기금의 수입 및 집행

27 언론중재 법제와 정책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청구
조정
중재
소송
시정권고
언론중재 통계 및 사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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