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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메카교정학 기출문제집

2016 메카교정학 기출문제집

  • 이경식
  • |
  • 웅비
  • |
  • 2016-02-01 출간
  • |
  • 576페이지
  • |
  • 190X260mm
  • |
  • ISBN 979115506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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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정학편]

Ⅰ. 교정학의 기초이론 / 9

제1장개 관 10
제1절 교정의 의의 10
제2절 교정의 목적(이념) 11
제3절 교정처우모델 15
제4절 교정의 특성 21
제5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22
제6절 범죄인처우의 기초이론 23

제2장교정역사론 26
제1절 세계의 교정역사 26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35

Ⅱ. 교정처우론 / 45

제1장총 론 46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46
제2절 교정시설 50
제3절 교정조직과 교정공무원 54
제4절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57
제5절 구금제도 61
제6절 수형자의 법적 지위 82
제7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87
제8절 교도소 사회론 100
제9절 분류처우 일반론 102
제10절 현행법상 분류처우 105
제11절 누진처우 121
제12절 교정상담 124

제2장시설내처우 126
제1절 수 용 126
제2절 물품지급 137
제3절 영 치 138
제4절 위생과 의료 140
제5절 외부교통 147
제6절 종교와 문화 158
제7절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수용자의 처우 159
제8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167
제9절 교도작업 172
제10절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191
제11절 안전과 질서 192
제12절 규율과 상벌 210
제13절 수용의 종료 221
제14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227
제15절 교정자문위원회 235

제3장사회적처우 236
제1절 개방처우 236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239
제3절 중간처벌 255

제4장사회내처우 258
제1절 개 관 258
제2절 가석방제도 262
제3절 보호관찰제도 273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 286
제5절 수강명령제도 294
제6절 갱생보호제도 298
제7절 전자감시와 가택구금 301
제8절 지역사회교정 309

제5장특수교정론 312
제1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312
제2절 남녀의 공동(혼용)수용 316

[형사정책편]

제1장형사정책의 기초이론 318

제1절 개 관 318
제2절 형사정책학 318

제2장형사정책의 연혁 324
제1절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324
제2절 고전학파 324
제3절 실증주의학파 330
제4절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342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378
제6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392

제3장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397
제1절 범 죄 397
제2절 범죄인 405
제3절 피해자 409

제4장범죄원인론 420
제1절 범죄원인연구의 접근방법 420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422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429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430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432
제6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435
제7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438
제8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441

제5장범죄대책 일반론 442
제1절 개 관 442
제2절 범죄예방 443
제3절 범죄예측 444

제6장형사사법정책론 447
제1절 개 관 447
제2절 각종 유예제도 452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462
제4절 회복적 사법 471

제7장형벌론 473
제1절 개 관 473
제2절 사형제도 475
제3절 자유형제도 479
제4절 재산형제도 490
제5절 명예형제도 503
제6절 형의 양정?시효?소멸?경중 504

제8장보안처분론 507
제1절 개 관 507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511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511

제9장소년범죄론 523
제1절 개 관 523
제2절 소년사법의 역사 530
제3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530
제4절 청소년보호법상 소년보호대책 572
제5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년보호대책 572
제6절 교정적 대책 574

도서소개

메카교정학 기출문제집이 출간된 이후 교정학의 근간이 되는 각종 법령이 다수 개정되었고, 형집행법 제88조 및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 의미 있는 판례도 다수 생성되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음은 물론 2015년 9급 공채, 7급 공채, 5급 승진시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해설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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