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기출문제 유형은 논술식, 논점식, 사례형 중에서 논점식과 사례형으로 출제유형이 굳어져 가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점식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서술하도록 5점, 10점 또는 15점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응용문제인 사례형 문제는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풀이 요령 등을 알고 싶은 수험생들의 많은 요청이 있어 제2차 논술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해설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부터 법원행정고시시험 등기사무직렬에 부동산등기법이 시험과목에 들어가면서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출제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 출제경향이 법무사시험에도 그대로 유입되면서 현재는 양 시험의 출제방식이 같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는 법원행정고시시험에, 법원행정고시시험 기출문제는 법무사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과목에서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해설 논술 부동산등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이 교재는 법무사시험 수험생과 법원행정고시시험 등기사무직렬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둘째,편저자의 「논술식 부동산등기법」의 목차에 따라 배열하였습니다. 분야를 달리하여 개별 논점을 모아서 출제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분리하여 목차별로 배치하여 빈출 분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논점이 여러 번 출제된 경우에는 출제된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예컨대 6-1, 6-2, 6-3 등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셋째,목차차례 다음에 법무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시험의 기출문제 원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해설집은 분야가 다르면 분리하여 해설했기 때문에 원문의 형태를 보고 싶으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논점식 문제와 사례형 문제는 최대한 양을 줄여서 해설하였습니다. 최근에 4면으로 구성된 답안지가 주어지고 그 안에서 서술하라는 형태의 출제의도에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다섯째, 논술식 50점 문제는 다양한 논점을 최대한 많이 서술하라는 것이 출제의도인 만큼 의도적으로 양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압축능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여섯째, 예규와 선례는 대법원 홈페이지 기준으로 2019년 04월 12일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대법원 홈페이지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중 본문의 내용으로 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부분은 개정될 내용으로 해설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법무사 및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제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주신 김춘호 편집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편저자 오영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