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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2019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19-04-16 출간
  • |
  • 469페이지
  • |
  • 188 X 256 X 25 mm /893g
  • |
  • ISBN 979116221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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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번 개정판(제11판)은 최근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업등기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756호)으로 무능력자등기가 개정되어 한정치산자등기가 폐지되고 미성년자등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에 관한 조문이 제137조에서 제28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 난이도의 증가로 법령 및 예규뿐만 아니라 선례도 다수가 출제됨에 따라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선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 해설 중 법령이나 예규의 변경으로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복수정답이 되는 부분은 기출문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에서 분량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서를 통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학습을 잘 하셔서 목표하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편저자의『조문·예규·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7판 법학사 간, 2019)을 통해 법령과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 정리를 확실히 하신다면 본 과목에서 고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편집에 많은 고생을 하신 법학사 이재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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