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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3-2

행정판례연구 23-2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
  • 박영사
  • |
  • 2018-12-31 출간
  • |
  • 603페이지
  • |
  • 150 X 225 X 34 mm /834g
  • |
  • ISBN 97911303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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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1
社會保障分野에서 行政裁判의 意義와 役割(김중권) 3
行政行爲의 槪念과 類型 45
住民登錄番號가 意思와 無關하게 流出된 경우 條理上 住民登錄番號의 變更을 要求할 申請權의 存否(김창조) 47
公法上 給付請求訴訟으로서 抗告訴訟 및 當事者訴訟(金鉉峻) 93
制裁的 行政處分에 대한 司法審査(김철우) 129
損害塡補 167
災難事故에 있어서 公務員의 義務와 責任(鄭南哲) 169
公務員法 209
公務員의 集團的 表現行爲 制限의 正當性
- 집단행위 해당요건 검토를 중심으로 -(이혜진) 211

環境行政法 247
공법인의 환경침해에 있어서 책임의 분배와 이해의 조정(강현호) 249
經濟行政法 309
公共契約에서 契約金額調整을 排除하는 特約의 效力(林聖勳) 311
建築行政法 351
開發行爲許可가 擬制되는 建築許可 拒否處分에 대한 司法審査 基準 및 審査强度(文重欽) 353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上 賦課金·淸算金 徵收委託과 改善方案
(張賢哲) 403
附 錄 445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47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53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64
歷代 任員 名單 468
月例 集會 記錄 475
行政判例硏究 I~ⅩⅩⅢ-2 總目次 50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Ⅲ -2 總目次 507
主題別 總目次 549
硏究判例 總目次 577

Table of Contents

Die Bedeutung der Verwaltungsgerichtsbarkeit im
Sozialverwaltungsrecht(Kim, Jung-Kwon) 42
A study for people’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in the case of the illegal divulging of his/h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Kim, Chang-Jo) 90
Appeal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as Lawsuit for Money in Public Law- Supreme Court Judgment 2014Du43264 delivered on February 9, 2017 -(Hyun-Joon Kim) 127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Kim, Chul Woo) 163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 Officials in Disaster Accidents(Prof. Dr. Nam-Chul Chung) 206
Legitimacy of the Limitation on Collective Expression Activities of Public Officials - Focusing on the review of applicable requirements for collective activity - (Yi, Hye Jin) 245
Eine Verteilung der Verantwortlichkeit und Abw?gung der Interesse in Umwelteingriffen der ?ffentlich?rechtlichen juristischen Person? 306
Validity of the Special Terms Excluding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tract(Lim Sunghoon) 349
A Study on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regarding Building Permission that shall be deemed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granted.(Moon, Jung-heum) 400
Collection Entrust and Improvement of Imposition and Settlement Money in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Jang Hyon Chol)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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