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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행정법연습

新 행정법연습 개정2판

  • 홍정선
  • |
  • 신조사
  • |
  • 2011-02-15 출간
  • |
  • 721페이지
  • |
  • 178 X 252 mm
  • |
  • ISBN 97889928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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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행정법 방법론
제1절 일반론
I. 의의
II. 사례해결의 단계
제2절 준비단계
I. 사실관계의 파악
II. 질문의 의미에 대한 이해
III. 논점의 파악
IV. 법규의 검색
제3절 논술단계
I. 논술의 전개과정
II. 논점의 정리
III. 일반론
IV. 법규의 해석ㆍ적용
V. 결론

제1편 개별행정법사례
[사례 1]
비례원칙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
[사례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인사관리지침과 무단전보발령]
[사례 3]
규칙의 성질(처분의 위법성) [예술활동후원에 관한 규칙과 후원금지급거부처분]
.
.
.
(중략)

제2편 종합행정법사례
[종합사례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
[종합사례 2]
오염물질배출과 개선명령
[종합사례 3]
접수거부ㆍ무응답ㆍ신청거부와 구제절차
.
.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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