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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면접을 위한 법개념

로스쿨 면접을 위한 법개념 현실이슈로 쉽게 풀어보는 법원칙들, 제2판

  • 박규환
  • |
  • 신조사
  • |
  • 2010-09-15 출간
  • |
  • 452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928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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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공법편
1.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 일명 마스크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 신뢰보호원칙
- 병역면제판정의 하자를 이유로 2년 뒤 다시 징집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3. 자의금지원칙
- 누가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죄형법정주의
- 법에 명문으로 금지되지 않은 성관련 영업활동의 허용범위
5. 명확성의 원칙
- 일명 미네르바를 구속한 근거법률이 위헌인가
6. 무죄추정원칙
-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브리핑의 허용범위
7. 적법절차원칙
- 경찰의 과잉시위진압에 대항해 시위대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8. 조세법률주의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정책의 허용범위
9.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TV수신료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인가
11.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우선 원칙으로
-사형제도 존폐론

제2편 사법편
1. 사적자치와 공공복리
-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반하는가
2. 계약자유의 원칙
- 탤런트 장OO양이 기획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한가
3. 소유권절대의 원칙
- 교육환경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인접토지의 건축공사에 대한 금지중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
4. 과실책임의 원칙
- 담뱃불화재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5. 신의성실의 원칙
- 고객이 골프장에서 벼락에 맞아 사망한 것이 자연재해인가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자신의 토지 위의 고압송전탑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측에 그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가
7. 실효의 원칙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나서 한참 후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8.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변경을 이유로 KIKO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9.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 내심의 의사와 외부적 표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10.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리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으로서 무효인가
11.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 이미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제3편 특수법편
1. 법인격부인론
- 외국 회사가 명목상의 자회사 두 곳을 내세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한가
2. 경영판단의 원칙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대출의 회수 곤란 또는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법률의 부지
- 미성년자의 음악파일 업로드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을까
4. 아이디어/표현 이분론
- 어문저작물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과정이 저작권침해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는가
5. 공정이용의 원칙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해당하는가
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 여부
7. 사용종속관계론
-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가
8. 균등대우의 원칙
- 기업 채용의 면접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결혼 및 임신여부 등을 물을 수 있는가
9.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파업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가
10.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칙
- 사용자는 정리해고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하는가
11. 파업의 최후수단성 원칙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곧바로 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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