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행정법의 기본쟁점

행정법의 기본쟁점

  • 장경원
  • |
  • 신조사
  • |
  • 2018-09-10 출간
  • |
  • 327페이지
  • |
  • 181 X 253 X 20 mm /701g
  • |
  • ISBN 9791186377314
판매가

27,000원

즉시할인가

26,730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6,73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행정법의 공부방법론에 관하여

제2장 행정법일반 및 행정작용법
쟁점 01 행정의 의의
쟁점 02 통치행위
쟁점 03 행정법의 의의
쟁점 04 헌법과 행정법
쟁점 05 법치행정의 원리, 법치주의
쟁점 06 행정법의 법원(일반론)
쟁점 07 평등원칙
쟁점 08 부당결부금지원칙
쟁점 09 비례원칙
쟁점 10 신뢰보호원칙
쟁점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쟁점 12 행정사법
쟁점 1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일반
쟁점 14 공무수탁사인
[알아두기 1] 행정법관계의 특질 개관
쟁점 15 공정력
쟁점 16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존속력)
쟁점 17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존속력)
쟁점 18 강제력
[알아두기 2] 행정법관계의 내용일반
쟁점 19 개인적 공권
쟁점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쟁점 21 행정개입청구권
쟁점 22 특별행정법관계
쟁점 23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 24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쟁점 25 법규명령
쟁점 26 행정규칙
쟁점 27 규범구체화행정규칙론
쟁점 28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쟁점 29 재량준칙
[알아두기 3] 행정계획 일반론
쟁점 3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쟁점 31 계획재량
쟁점 32 계획보장청구권
쟁점 33 행정행위
쟁점 34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적 행정행위)
쟁점 35 재량행위(기속행위와의 비교)
쟁점 36 허가와 특허의 구별
쟁점 37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38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쟁점 39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쟁점 40 행정행위의 철회
쟁점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쟁점 42 행정절차법
쟁점 43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제3장 행정구제법
쟁점 44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론
쟁점 45 국가배상법 제2조
쟁점 46 국가배상법 제2조상의 위법성
쟁점 47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선택적 청구권, 구상권)
쟁점 4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이중배상제한)
쟁점 49 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 50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51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 52 생활보상
쟁점 53 수용유사침해이론
쟁점 54 수용적 침해이론
쟁점 55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희생보상)
쟁점 56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알아두기 4] 행정쟁송제도 개관
쟁점 57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종류
쟁점 58 행정심판의 청구인 적격
쟁점 59 행정심판의 대상(행정심판법 제3조)
[알아두기 5] 행정심판절차 개관
쟁점 60 영업허가거부처분
쟁점 61 재처분의무의 기준시
쟁점 62 취소심판에서의 부당
쟁점 63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알아두기 6] 행정소송제도 일반론(개관)
[알아두기 7]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제의 연혁·특징·문제점
[알아두기 8] 행정소송개정법 개정(안)의 특징·문제점
쟁점 64 행정소송의 종류
쟁점 65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쟁점 66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협의의 소익)
[알아두기 9] 피고적격(행정소송법 제13조)
쟁점 67 대상적격(‘처분등’)
쟁점 68 재결(원처분주의)
쟁점 6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 70 집행정지제도(집행부정지 원칙)
쟁점 71 위법판단의 기준시
쟁점 72 사정판결
쟁점 73 취소판결의 효력(형성력)
쟁점 74 취소판결의 효력(기속력)
쟁점 75 취소판결의 효력(기판력)
쟁점 76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7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쟁점 78 당사자소송
쟁점 79 객관소송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