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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
  • 진한엠앤비
  • |
  • 2019-04-01 출간
  • |
  • 408페이지
  • |
  • 188 * 257 mm
  • |
  • ISBN 97911290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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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자 선정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1-1. 추가급여 

1-2.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1-3. 긴급활동지원 

2. 신청의 조사 

2-1. 장애등급 심사 

2-2. 방문 조사 

2-3. 본인부담금 산정을 위한 조사 

3. 수급자격심의위원회 

4. 수급자 선정 및 결정 통지 

5. 수급자격의 갱신 및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6. 이의신청 

7. 자격관리 

 

Ⅱ. 활동지원급여 및 급여비용 

1.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3.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4.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5.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6.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Ⅲ. 바우처 지급 및 이용 

1. 바우처 카드 발급 

2. 바우처 생성 

3. 급여 결제 

4. 전용 단말기 신청 및 관리 

5. 스마트폰 결제 활용 

 

Ⅳ. 활동지원기관 

1.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2.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및 관리 

3. 활동지원기관의 의무 [법 제22조] 

 

Ⅴ. 활동지원인력 

1.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요건, 채용 및 관리 

2. 활동지원사 교육 

 

Ⅵ.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1.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지정 

2.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의 의무 

 

Ⅶ. 기관평가 

1. 활동지원기관 평가 

 

Ⅷ. 사후관리 

1. 지도·감독 

2. (수급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법 제19조, 시행규칙 별표 1] 

 3.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법 제35조] 

4. 행정처분 

5. 벌칙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 

6. 과태료 [법 제49조, 시행령 별표 2] 

 

Ⅸ. 예산집행 및 정산 

1. 업무의 위탁 및 비용의 예탁 

2.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3. 예외지급 

4.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5. 사후 온라인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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