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 서론 _ 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_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_ 2

제2절 민법의 법원 3

Ⅰ.법원의 의의 _ 3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_ 3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7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제1관 법률관계 7

Ⅰ.의 의 _ 7 Ⅱ.구별개념：호의관계 _ 7

/제2관 권리와 의무 8

Ⅰ.권 리 _ 8 Ⅱ.의 무 _ 11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2

/제1관 서 설 12

Ⅰ.의 의 _ 12 Ⅱ.법적 성격 _ 12 Ⅲ.신의칙의 기능 _ 12

Ⅳ.신의칙의 적용 _ 13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_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6 Ⅲ.실효의 원칙 _ 18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_ 20 Ⅱ.요 건 _ 20 Ⅲ.효 과 _ 21 Ⅳ.적용 범위 _ 21

제3장 / 권리의 주체 _ 24

제1절 자연인 24

/제1관 권리능력 24

Ⅰ.서 설 _ 24 Ⅱ.권리능력의 시기 _ 24 Ⅲ.권리능력의 종기 _ 27

/제2관 의사능력 29

Ⅰ.의의 및 판단 기준 _ 29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_ 29

/제3관 행위능력 30

Ⅰ.미성년자 _ 30 Ⅱ.피성년후견인 _ 36 Ⅲ.피한정후견인 _ 37

Ⅳ.피특정후견인 _ 39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41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3

Ⅰ.서 설 _ 43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4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4

/제5관 부재와 실종 45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_ 45 Ⅱ.실종선고 _ 48

제2절 법 인 53

/제1관 서 설 53

Ⅰ.의 의 _ 53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3 Ⅲ.법인의 종류 _ 54

/제2관 법인의 설립 54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4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5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7

/제3관 법인의 능력 59

Ⅰ.법인의 권리능력 _ 59 Ⅱ.법인의 행위능력 _ 60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60

/제4관 법인의 기관 63

Ⅰ.이 사 _ 63 Ⅱ.감 사 _ 67 Ⅲ.사원총회 _ 67

/제5관 법인의 소멸 71

Ⅰ.해 산 _ 71 Ⅱ.청 산 _ 7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5

Ⅰ.법인의 주소 _ 75 Ⅱ.정관의 변경 _ 75 Ⅲ.법인의 등기 _ 77

Ⅳ.법인의 감독 _ 78 Ⅴ.법인의 벌칙 _ 79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9

Ⅰ.법인 아닌 사단 _ 79 Ⅱ.법인 아닌 재단 _ 86

제4장 / 권리의 객체 _ 87

Ⅰ.총 설 _ 87 Ⅱ.물 건 _ 87 Ⅲ.동산과 부동산 _ 89

Ⅳ.주물과 종물 _ 91 Ⅴ.원물과 과실 _ 93

제5장 / 권리의 변동 _ 96

제1절 법률행위 96

/제1관 총 설 96

Ⅰ.법률행위의 요건 _ 96 Ⅱ.법률행위의 종류 _ 97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99

Ⅰ.서 설 _ 99 Ⅱ.목적의 확정 _ 99 Ⅲ.목적의 가능 _ 99

Ⅳ.목적의 적법성 _ 101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3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_ 111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13

Ⅰ.서 설 _ 113 Ⅱ.해석의 방법 _ 114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5

제2절 의사표시 117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17

Ⅰ.비진의표시 _ 117 Ⅱ.허위표시 _ 119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4

Ⅳ.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30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4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4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6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138

/제1관 서 설 138

Ⅰ.의 의 _ 138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8 Ⅲ.대리의 종류 _ 138

Ⅳ.대리의 3면 관계 _ 139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39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0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_ 140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41

Ⅲ.대리권의 남용 _ 144 Ⅳ.대리권의 소멸 _ 145

/제3관 대리행위 146

Ⅰ.의 의 _ 146 Ⅱ.현명주의 _ 146 Ⅲ.대리행위의 하자 _ 148

Ⅳ.대리인의 능력 _ 149

/제4관 대리의 효과 149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49 Ⅱ.본인의 능력 _ 149

/제5관 복대리 149

Ⅰ.서 설 _ 149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50 Ⅲ.복대리인의 지위 _ 151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_ 151

/제6관 무권대리 152

Ⅰ.서 설 _ 152 Ⅱ.표현대리 _ 152 Ⅲ.협의의 무권대리 _ 159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5

/제1관 무 효 165

Ⅰ.서 설 _ 165 Ⅱ.무효사유 _ 165 Ⅲ.무효의 종류 _ 166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2

/제2관 취 소 174

Ⅰ.의 의 _ 174 Ⅱ.취소권 _ 174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8

Ⅳ.법정추인 _ 180 Ⅴ.취소권의 소멸 _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182

/제1관 서 설 182

Ⅰ.의 의 _ 182 Ⅱ.체계상의 지위 _ 182

/제2관 조 건 182

Ⅰ.의 의 _ 182 Ⅱ.조건의 종류 _ 182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4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5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6

/제3관 기 한 187

Ⅰ.서 설 _ 187 Ⅱ.유 형 _ 187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8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8 Ⅴ.기한의 이익 _ 189

제6장 / 기 간 _ 191

Ⅰ.서 설 _ 191 Ⅱ.기간의 계산방법 _ 191 Ⅲ.기간의 역산방법 _ 193

제7장 / 소멸시효 _ 194

제1절 서 설 194

Ⅰ.의 의 _ 194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4

Ⅲ.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_ 194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8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8

Ⅰ.채 권 _ 198 Ⅱ.물 권 _ 200 Ⅲ.기 타 _ 201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01

Ⅰ.의 의 _ 201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201

Ⅲ.구체적인 검토 _ 203 Ⅳ.소송상의 취급 _ 207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08

Ⅰ.채권의 시효기간 _ 208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11

Ⅲ.관련 내용 _ 211

제3절 시효의 장애 213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13

Ⅰ.의 의 _ 213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13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27

Ⅰ.의 의 _ 227 Ⅱ.정지 사유 _ 227 Ⅲ.정지의 효력 _ 228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9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9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30

Ⅲ.권리 소멸의 효과 _ 232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32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35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 240

제1절 물권법 일반 240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40

Ⅰ.물권법 _ 240 Ⅱ.물 권 _ 240

/제2관 물권의 객체 241

Ⅰ.특정⋅독립된 물건 _ 241 Ⅱ.일물일권주의 _ 241

/제3관 물권의 종류 243

Ⅰ.물권법정주의 _ 243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44

/제4관 물권의 효력 245

Ⅰ.우선적 효력 _ 245 Ⅱ.물권적 청구권 _ 245

제2절 물권변동 247

/제1관 총 설 247

Ⅰ.물권변동의 의의 _ 247 Ⅱ.물권변동의 모습 _ 247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48

Ⅰ.공시제도의 의의 _ 248 Ⅱ.공시방법 _ 248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9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50

Ⅰ.공시의 원칙 _ 250 Ⅱ.공신의 원칙 _ 250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52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52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52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52 Ⅲ.등기의 유효요건 _ 25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61

Ⅰ.서 설 _ 261 Ⅱ.적용범위 _ 262 Ⅲ.예 외 _ 263

/제3관 부동산 264

Ⅰ.등기 일반 _ 264 Ⅱ.등기청구권 _ 270 Ⅲ.본등기의 효력 _ 271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5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75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76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7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7

Ⅰ.형식주의 _ 277 Ⅱ.인 도 _ 277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9

Ⅰ.의 의 _ 279 Ⅱ.선의취득의 요건 _ 279 Ⅲ.선의취득의 효과 _ 281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82

제5절 물권의 소멸 284

Ⅰ.총 설 _ 284 Ⅱ.목적물의 멸실 _ 284 Ⅲ.물권의 포기 _ 284

Ⅳ.혼 동 _ 284

제2장 / 점유권 _ 287

제1절 점유권 서론 287

Ⅰ.의 의 _ 287 Ⅱ.점유의 요건 _ 287 Ⅲ.점유의 관념화 _ 288

Ⅳ.점유의 모습 _ 29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6

Ⅰ.점유권의 취득 _ 296 Ⅱ.점유권의 소멸 _ 29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298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8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8

Ⅲ.점유보호청구권 _ 303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6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6

제3장 / 소유권 _ 308

제1절 총 설 308

Ⅰ.소유권의 의의 _ 308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8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09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09

Ⅰ.제212조의 입법취지 _ 309 Ⅱ.지하수 _ 309

/제2관 상린관계 309

Ⅰ.서 설 _ 309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10

Ⅲ.구체적 상린관계 _ 317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26

Ⅰ.요 건 _ 326 Ⅱ.효 과 _ 329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35

Ⅰ.요 건 _ 335 Ⅱ.효 과 _ 336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37

Ⅰ.취득시효의 중단 _ 337 Ⅱ.취득시효의 정지 _ 337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37 Ⅳ.기타 _ 338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39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39 Ⅱ.첨 부 _ 339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4

/제1관 총 설 344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44

Ⅰ.의 의 _ 344 Ⅱ.요 건 _ 344 Ⅲ.내 용 _ 347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47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47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51

제6절 공동소유 352

/제1관 총 설 352

Ⅰ.의 의 _ 352 Ⅱ.형 태 _ 352

/제2관 공 유 352

Ⅰ.의 의 _ 352 Ⅱ.공유관계의 성립 _ 353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53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55 Ⅴ.공유물의 분할 _ 359

/제3관 합 유 363

Ⅰ.서 설 _ 363 Ⅱ.성 립 _ 364 Ⅲ.합유관계 _ 364

Ⅳ.합유의 종료 _ 365

/제4관 총 유 365

Ⅰ.서 설 _ 365 Ⅱ.총유관계 _ 366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68

/제5관 준공동소유 369

Ⅰ.의 의 _ 369 Ⅱ.유 형 _ 369

제7절 명의신탁 370

/제1관 총 설 370

Ⅰ.의 의 _ 370 Ⅱ.규율 방법 _ 370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70

Ⅰ.일반 명의신탁 _ 370 Ⅱ.구분소유적 공유 _ 374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77

Ⅰ.부실법의 적용 _ 377 Ⅱ.명의신탁의 효력 _ 377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79

제4장 / 용익물권 _ 385

제1절 지상권 385

Ⅰ.의 의 _ 385 Ⅱ.취 득 _ 385 Ⅲ.존속기간 _ 385

Ⅳ.지상권의 효력 _ 388 Ⅴ.지상권의 소멸 _ 390 Ⅵ.특수지상권 _ 392

제2절 지역권 399

Ⅰ.서 설 _ 399 Ⅱ.지역권의 취득 _ 400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_ 400

Ⅳ.지역권의 효력 _ 401 Ⅴ.지역권의 소멸 _ 401

제3절 전세권 402

Ⅰ.서 설 _ 402 Ⅱ.전세권의 취득 _ 402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_ 403

Ⅳ.전세권의 효력 _ 404 Ⅴ.전세권의 소멸 _ 408

제5장 / 담보물권 _ 412

제1절 총 설 412

Ⅰ.담보물권의 본질 _ 412 Ⅱ.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15

제2절 유치권 416

Ⅰ.서 설 _ 416 Ⅱ.성립요건 _ 417 Ⅲ.효 력 _ 420 Ⅳ.소 멸 _ 423

제3절 질 권 425

/제1관 서 설 425

Ⅰ.의 의 _ 425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25

/제2관 동산질권 426

Ⅰ.성 립 _ 426 Ⅱ.동산질권의 효력 _ 428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30

Ⅳ.소 멸 _ 432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33

/제3관 권리질권 433

Ⅰ.서 설 _ 433 Ⅱ.채권질권 _ 433

제4절 저당권 438

/제1관 총 설 438

Ⅰ.서 설 _ 438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 438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39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_ 439 Ⅱ.법정저당권 _ 441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41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441 Ⅱ.우선변제적 효력 _ 443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_ 446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452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55

Ⅰ.저당권의 처분 _ 455 Ⅱ.저당권의 소멸 _ 456

/제5관 특수저당권 458

Ⅰ.공동저당 _ 458 Ⅱ.근저당 _ 461

제5절 비전형담보 467

/제1관 총 설 467

Ⅰ.의 의 _ 467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 467

/제2관 가등기담보 468

Ⅰ.서 설 _ 468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 468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 476

/제3관 양도담보 476

Ⅰ.서 설 _ 476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_ 478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_ 480

Ⅳ.양도담보의 소멸 _ 482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482

Ⅰ.법적 성질 _ 482 Ⅱ.법률관계 _ 482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3

Ⅰ.서 설 _ 483 Ⅱ.동산담보권 _ 483 Ⅲ.채권담보권 _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