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사 집 행 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3
제1절 의의 및 종류 __ 3
제2절 집행관 __ 4
제3절 집행법원 __ 5
제4절 기타의 집행기관 __ 6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6
제1절 즉시항고 __ 6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9
제3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11
제4장 집행비용 __ 12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5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6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6
제1관 집행당사자 __ 16
제2관 집행권원 __ 18
제3관 집행문 __ 22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26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3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34
제1관 집행문에 대한 구제절차 __ 34
제2관 청구이의의 소 __ 37
제3관 제3자 이의의 소 __ 41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__ 45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45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__ 48
제3절 재산조회 __ 5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52
제1절 총설 __ 52
제2절 강제경매 __ 54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54
1. 신청서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54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56
제2관 압류절차 __ 58
1. 경매개시결정 · 기입등기 촉탁 · 송달 __ 58
2. 압류의 효력,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62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64
4.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65
5.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__ 67
6. 이중경매 __ 68
제3관 현금화절차 __ 71
1. 매각의 준비 __ 71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 공유자 통지 __ 71
나. 현황조사 __ 73
다. 감정평가 __ 73
라.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 비치 __ 75
마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취소 __ 78
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82
3. 매각의 실시 __ 84
가. 매각절차 일반 __ 84
나. 법정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 __ 86
다. 일괄매각 __ 89
라. 공유지분경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__ 92
마. 차순위매수신고 __ 94
바 새매각 __ 94
4. 매각결정절차 __ 95
5. 매각대금의 납부 __ 101
6. 재매각 __ 105
7.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107
8. 부동산인도명령 __ 111
제4관 배당절차 __ 113
1. 배당요구 ·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 배당절차 일반 __ 113
2. 배당순위 __ 119
3. 배당이의 · 배당이의의 소 __ 123
4. 공탁 및 추가배당 · 재배당 __ 128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30
제3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__ 131
제4절 형식적 경매 · 강제관리 __ 137
제5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__ 139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46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__ 149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149
제1관 압류 __ 149
제2관 현금화절차 __ 152
제3관 집행의 경합(이중압류) __ 152
제4관 변제절차 및 기타 __ 153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54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54
1. 압류절차 __ 154
2. 현금화 절차 __ 160
3.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 __ 171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76
제3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__ 178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__ 179
제2장 대체집행 __ 180
제3장 간접강제 __ 181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182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184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184
제2절 관할 __ 186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187
1. 가압류 __ 187
2. 가처분 __ 190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194
제3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199
제1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199
제2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202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__ 208
제1절 집행의 특색 · 집행기간 __ 208
제2절 집행의 효력 __ 210
제3절 집행취소 · 본집행으로 이전 __ 215
공 탁 법
제1장 공탁 총설
제1절 공탁의 법적성질 __ 221
제2절 공탁소 __ 222
제3절 관할 __ 224
제4절 공탁당사자 __ 226
제5절 공탁물 __ 229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신청절차 __ 231
1. 공탁서 제출, 기재사항, 기재문자 등 __ 231
2. 첨부서면 __ 233
제2절 관할외 공탁 __ 235
제3절 가상계좌 납입 __ 237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 공탁통지서 발송 __ 239
제5절 재외국민, 외국인 __ 240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 공탁물변경 __ 242
제2절 공탁서 정정 __ 243
제3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246
제4장 공탁물지급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 __ 247
1. 청구서 기재사항, 공탁서 · 공탁통지서 · 지급청구권 입증서면 __ 247
2. 인감증명서 __ 249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 __ 251
제2절 계좌입금 __ 252
제3절 재외국민 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 __ 253
제4절 기타지급 __ 256
제5절 장기미제사건 __ 257
제5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259
1. 현존 · 확정채무 __ 259
2. 공탁원인 __ 260
3. 본래급부와 같은 내용의 공탁 __ 261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264
제3절 변제공탁의 회수 __ 266
제4절 회수제한 신고서 __ 268
제5절 이의유보 출급, 공탁수락 __ 269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공탁신청절차 __ 272
제2절 공탁물의 출급, 회수 __ 274
제3절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__ 278
제7장 보증공탁
제1절 총설 __ 280
제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__ 281
제3절 공탁물의 회수 __ 282
제8장 집행공탁
제1절 제3채무자의 공탁 __ 286
제2절 강제집행 압류와 체납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__ 288
제3절 가압류해방공탁 __ 289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__ 292
제9장 혼합공탁, 기타공탁
제1절 혼합공탁 __ 294
제2절 기타공탁 __ 296
제10장 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 __ 298
제2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__ 300
1. 양도처분 __ 300
2. 질권설정 __ 302
3.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추심, 전부 __ 302
4. 체납처분 압류 __ 304
제3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305
제4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308
제5절 공탁금 출급 · 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__ 310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312
제2절 열람 · 사실증명 __ 314
제12장 전자공탁 __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