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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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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민주주의 냉정과 열정 사이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 |
  • 해피스토리
  • |
  • 2019-03-01 출간
  • |
  • 271페이지
  • |
  • 151 X 223 X 25 mm /403g
  • |
  • ISBN 978899322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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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뭔가 다를 줄 알았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환경시민사회단체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니 기대만큼 실망과 좌절은 더 컸다.

이 책은 촛불의 힘이 탈핵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과 절망에 대한 기록이다. 학자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민주주의 퇴행’으로 분석하고,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 대응 전략’의 미숙을 성찰하고, 지역환경단체 활동가들은 공론화위 구성에 ‘지역과 미래세대’의 대표성을 동수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공론화위라고 비판한다.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촛불의 힘이 탄생시킨 정부였고, 탈핵을 공약으로 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속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참여를 통해서 바꿔보자’는 기대를 모아 공론화위 ‘참여’ 전략을 구사한 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원자력 산업과 경제적 이해로 똘똘 뭉친 ‘마피아들’ 앞에 순진하고 낭만적인 탈핵진영은 왜소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저자들은 환경단체들이 내심 공론화위원회라는 틀 속에 작동할 촛불을 들었던 대중들의 힘을 믿은 측면도 ‘참여’ 전략에 임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실은 달랐다. 공론화원회는 △ 과속으로 만들어졌고, △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불일치, △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등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운영 미숙 혹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된 점들을 저자들은 비판한다.

특히 공론화위에서 보여준 △ 운영 재개 측 인사로 참여한 인사의 성차별적 발언들(김세영 글), △ 처음 부산지역을 배제한 간담회나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로 공론화위를 구성하려했던 점(제1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다수 국가에서 여성이 참정권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남성 참정권도 재산세 납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환기해봄), △ 부산지역의 ‘기장해수담수’ 논란의 민감성을 이해 못한 공론화위 행태들(정수희 글)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슬픈 현실에 대한 분노의 마음도 전한다.

저자들은 책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경험에 대해서 △ 탈핵이 주요 사회적 의제로 주목 받은 점, △ 탈핵 문제를 시민들의 결정권으로 넘긴 ‘에너지 시민권’의 확보라는 점, △ 그리고 왜 탈핵이 ‘에너지 민주주의’ 문제인지 등을 대중들에게 미약하지만 의제화 했다는 점, △ 탈핵의 긴 여정 속에서 탈핵 운동 진영이 새로운 전략과 통찰을 배운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 비대칭성에 기반해서 탈핵 진영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함께한 점은 ‘참여’ 전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책은 이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패배했지만, 또다른 ‘에너지 민주주의’가 시작되었다고 전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에너지 시민권’(eco citizenship, 에코 씨티즌십)의 제대로 된 작동을 위해서 저자들은 ‘에너지 동맹’, 즉 환경, 노동, 경제 영역 사회운동 주체들이 연대체로 나설 것으로 제안한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경제 체제가 통합되는 ‘새로운 틀거리’로 제도화할 것도 주문한다. 그것이 바로 탈핵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이며, 탈핵의 입구에서 사회경제 체제 민주화라는 출구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이다.
[ 출간 배경 ]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발전소와 송전탑 앞에서도 멈추어 있다. 핵에너지로 전기를 만들고 나르는 발전소와 송전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떠받들어 온 중추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멈춰 선 곳들이기도 했다.

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고, 거기에 반대하면 다수의 이익을 해치거나 현실을 모르는 이들로 취급되었으며, 에너지 수급과 갈등에 대한 판단과 해결은 대체로 제도 정치의 장 바깥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핵 발전 비중을 59%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십 수기의 핵발전소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도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발언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관건선거에 내맡겨져 있는 형편이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가부 결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원자력위원회에서만 다루게 되어 있어서, 발전소가 소재한 지자체의 권한이 발휘될 여지조차 없다.

2014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에는 경상북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시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다. (김현우, 머리글 중)

“전쟁은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군인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총리 조르주 클레망소의 유명한 말이다.
군인은 전쟁의 전문가로 길러진 사람이고, 이들보다 전쟁을 더 잘 치룰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언제 시작해서 끝낼 것인지 등은 군인들에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비용은 사회 전체가 떠안아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쟁이 시작될 2017년 6월 무렵, 탈핵운동진영 활동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후퇴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보수 언론은 “비전문가들인 일반국민이 전문적인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결과에 승복하시겠습니까?”
2005년 11월,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벌어졌다. 89.5%로 경주의 압도적 찬성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다. 12년이 흐른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끝나고 압도적 찬성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은 똑같았다. (이헌석, 마무리글 중)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인 ‘공론화 투표’ 결과를 승복하겠냐는 말은 민주주의 위기와 후퇴에 대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 에너지는 자본이자 권력이다. 9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안면도, 굴업도, 부안, 경주에 이르는 방폐장 갈등이 그러했고, 밀양과 청도 송전탑 갈등이 그러했다. 그저 ‘전기 만드는 공장’이 들어오는 줄만 알고 있다가 동네를 핵발전소들에 빼앗기고 항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이 그 이전에 있었다.

핵 발전이 갖는 비민주성은 공간적 부정의도 낳는다. 한국의 핵 발전 단지는 부산 고리, 경북 월성과 울진, 전남 영광, 이렇게 네 곳이다.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 생산을 결정하는 이들과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이들 사이가 완전히 나뉘어 있는 구조는 다시한번 핵 발전을 민주주의의 시야에서 멀어져 있게 해주었다. (김현우, 머리글 중)

이 책은 ‘촛불 민주주의’에 이어 이제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심화의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탈핵과 에너지 문제가 ‘환경운동’과 ‘환경주의’ 관점에서 이야기 되었다면, 이 책은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기인한 정치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즉,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전지구적 환경적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약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게 하는 불평등구조를 심화시키는 민주주의 후퇴 혹은 위기로 진단한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의 후퇴 혹은 공약폐기로 이어졌던 또하나의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한다.

이 책은 탈핵과 에너지 전환은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를 마땅히 여겨온 거대 에너지 시대를 마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갈 것을 주문한다. 즉 탈핵이라는 입구로 들어가는 전환은 사회경제체제의 민주화라는 출구로 나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노동, 경제, 에너지의 민주화를 위한 노동환경시민사회 진영의 ‘에너지 동맹’으로 에너지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논의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시민권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논의되었다면, 이 책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발상인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시민권’의 형식은 성취되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린 결과의 패배가 이미 예견 공론화 위원회였으므로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후퇴’로 평가한다.

우리 사회 전 영역 유행처럼 번진 ‘공론화위원회’라는 형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탈핵의 문제를 결정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생 얼굴을 볼 수 있다. 책에는 원자력 에너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공개되어 있으며,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시계를 멈출 방법에 대한 냉정과 열정이 곳곳에 담겨있다.

탈핵신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핵발전소 반 대운동의 목소리를 담고 탈핵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2년 만들어진 신문이다. 2019년 ‘(가칭) 탈핵신문미디어협동조합’으로 재창간을 준비 중에 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2009년 창립한 에너지·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다. 우리 사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처지 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다. 펴낸 책으로 는 『착한 에너지 기행』, 『탈핵』, 『초록발광』, 『나쁜 에너지 기행』, 『밥상의 전환』,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시민을 위한 에너지 민주주의 강의』, 『시민 참여 에너지 시나리오』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기후정의』, 『에너지 안보』, 『탄소 민주주의』 가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000년에 청년환경센터로 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에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 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창립초기부터 반핵운동에 관심을 갖고 핵발전소 건설 문제와 핵폐기장 건설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핵 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 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레지스탕스 총서
포장된 현실은 젊고 아름답지만, 실상은 늙고 추악하다. 권력이 중심에선 현실 은 더욱 그러하다.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권력은 다양한 모습으 로 출현한다. 자본으로, 계층으로, 계급장으로, 부당한 명목으로 자리잡아온 관 습 등으로. 유형과 무형의 경계가 없는 권력은 형태의 무제약성으로 인해 생활 곳곳에 침투해 있다. 수많은 권력의 양태는 하나의 특질로 수렴될 수 있는데, 바로 폭력이다. 인간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한 시대, 법체계마저 권력의 좌우에서 추락한 인간 의 지위를 돋는 시대.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바로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은 무엇일까. 저항이다. 저항만이 퇴행하는 역사의 물꼬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본성적 정의에 근거할 때, 부당한 현실에 저항 하지 않는 인간은 사회적 무생물과 다름없다.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다. 그것 이 자율이건 타율이건 마찬가지다. 레지스탕스 총서는 저항을 통해 정지당한 희망에 엔진을 단 혁명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이다.


목차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ㆍ 04
[머리글] 왜, 어떻게 탈핵이 민주주의인가?-김현우 ㆍ 10
[추천사] 다시 민주주의 문제다-조승수 ㆍ 19

1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볼 것인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를 위한 시론-이영희 ㆍ 22
처음 해 본 시민참여 공론화 ㆍ 22
공론화의 의미와 성과 ㆍ 23
이해관계자 입장을 반영 못한 결정적 한계 ㆍ 26
아쉬운 탈핵 진영의 전략적 선택 ㆍ 29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남긴 것들-이헌석 ㆍ 3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논란 ㆍ 34
과속으로 만들어진 공론화위 ㆍ 42
기울어진 운동장과 공론화 보이콧 기자회견 ㆍ 50
마지막까지 혼란이 계속되었던 시민참여단 합숙 ㆍ 59
‘뼈아픈 실패’로 끝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ㆍ 65
민주주의, 탈핵과 ‘공론화위원회’-서영표 ㆍ 67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켰나 ㆍ67
위기와 전환의 시대 ㆍ 71
숙의민주주의 ㆍ 76
긍정적 기여 만큼 큰 부정적 효과를 남긴 공론화위원회 ㆍ 80
탈핵이 삶의 일부가 되는 길 ㆍ 88
공론화의 정치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홍덕화 ㆍ 91
초대된 공론화의 역설 ㆍ 93
통계적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의 간극 ㆍ 97
구조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ㆍ 100
실패한 경연과 탈핵 프레임의 정교화 ㆍ 103
탈핵운동 내부의 민주주의 ㆍ 105
탈핵·에너지 전환으로 가는 길 ㆍ 106

[현장의 목소리]
울산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제대로 대응했나-용석록 ㆍ 111
팩트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단 한 번의 종합토론 ㆍ 111
사실상 한 달도 안 되는 숙의기간 ㆍ 112
불공정한 공론과정 ㆍ 113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한 탈핵 진영 ㆍ 114
부산 : 드러난 민낯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돌아보며-정수희 ㆍ 117
막연한 기대의 배신 ㆍ 118
이해할 수 없는 부산지역 배제 ㆍ 122
당신들은 왜 그랬습니까 ㆍ 130
서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소회-김세영 ㆍ 132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재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 ㆍ 133
원전 문제를 제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ㆍ 134

[기획 좌담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그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 ㆍ 139

2부. 탈핵 한국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기
반핵에서 탈핵까지, 한국탈핵운동 약사-이헌석 ㆍ 154
미국 원조로 만든 연구용원자로 ㆍ 154
고리 주민들의 반대 운동 ㆍ 155
영광지역 ‘무뇌아 출산 사건’으로 촉발된 반핵운동 ㆍ 156
핵폐기장 건설 반대한 영덕군민들의 첫 승리 ㆍ 157
양날의 칼 주민투표, 부안의 승리와 경주의 패배 ㆍ 160
후쿠시마 사고 이후 대중화되고 급성장한 국내 탈핵운동 ㆍ 163
한국탈핵운동의 분수령이 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ㆍ 165
핵 마피아와 적폐청산의 과제-이강준 ㆍ 168
국내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핵발전 산업은 호황 ㆍ 169
핵발전의 역사는 비리의 역사 ㆍ 171
핵 마피아가 적폐인 이유 ㆍ 177
새 정부의 탈핵 의지는 핵발전 적폐청산으로 확인 ㆍ 179

시민참여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에너지정책 과제-김현우, 한재각 ㆍ 182
공론화의 기대와 좌절을 보며 ㆍ 182
에너지 정치의 리캐스팅 ㆍ 184
에너지 전환에서 시민참여의 의미와 방식 ㆍ 192
에너지 전환의 리얼리티를 위하여 ㆍ 203
탈핵을 맞는 네 나라 노동조합의 풍경들-김현우 ㆍ 207
독일 : 압도적 탈핵지지 그러나 석탄발전 가교론 등장 ㆍ 208
프랑스 : 페센하임의 폐쇄갈등, 에너지 공공성 요구의 문제 ㆍ 210
미국 : 디아블로캐년 핵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ㆍ 214
한국 : 노사정의 신뢰결핍과 전환 전략의 부재 ㆍ 216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자치분권-이정필 ㆍ 220
일란성 쌍둥이, 에너지 전환과 자치분권 ㆍ 221
에너지 자치분권의 서막 ㆍ 224
지역, 공동체 에너지 시스템 ㆍ 228
에너지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뿌리, 지역에너지 전환-이유진 ㆍ 233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에서 태양의 도시로” ㆍ 234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로부터 ㆍ 236
노원구, “우리 콩 된장 담그기와 제로 에너지 단지” ㆍ 238
완주군 적정기술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 ㆍ 240
4개 광역지자체 지역에너지 선언 ‘지역 상생, 에너지 자립’ ㆍ 241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ㆍ 243
에너지 전환이 지속되려면 ㆍ 246

[마무리글]
한 번의 실패, 그러나 국가들의 에너지정책 개입은 계속되어야 한다-이헌석 ㆍ 248
민주주의와 탈핵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ㆍ 250
공론화, 국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ㆍ 252
부록 신고리 5·6호기 건설 및 공론화 관련 일지 ㆍ 257

단체/필자 소개 ㆍ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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