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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 박근수
  • |
  • 양서원
  • |
  • 2019-02-25 출간
  • |
  • 556페이지
  • |
  • 189 X 236 X 32 mm /1060g
  • |
  • ISBN 97889994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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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법의 일반이론
제1절 법의 개념
1. 행위규범
2. 강제규범
제2절 법의 이념
1. 정의(법적 정당성)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제3절 법의 분류 및 일반원칙
1. 법의 분류
2. 법의 일반원칙
제4절 법의 존재형식
1. 성문법
2. 불문법
3.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제5절 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제6절 법의 해석과 적용
1. 법의 해석
2. 법의 적용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제3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1. 사회복지법과 행정법
2. 사회복지법과 노동법
3. 사회복지법과 민법
제4절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제3장 사회복지관련 기본법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3절 평등권
제4절 생활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교육을 받을 권리
3. 근로의 권리
4. 근로 3권
5. 환경권
6.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제4장 사회복지법 일반법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2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3절 사회복지사업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5장 사회보험법
제1절 국민연금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3절 고용보험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6장 공공부조법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2절 의료급여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4. 관련판례
제3절 주거급여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1. 총칙
2. 적용범위
3. 주요내용

제7장 사회서비스법
제1절 노인복지관련법
1. 민법
2. 노인복지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절 장애인복지관련법
1. 민법
2. 장애인복지법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절 아동복지관련법
1. 민법
2. 아동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영유아보육법
제4절 가족복지관련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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