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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3: 정선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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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 3: 정선 사례 판례

  • 최평오
  • |
  • 피데스
  • |
  • 2019-03-08 출간
  • |
  • 605페이지
  • |
  • 189 X 258 X 29 mm /1086g
  • |
  • ISBN 97889647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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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총 론
1. 비송사건 19
2. 민사소송에 있어서 신의칙 2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5
1. 민사재판권 35
2. 국제재판관할권 36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49
4. 토지관할(재판적) 51
5. 합의관할 56
6. 변론관할 64
7. 소송의 이송 65
제2장 당사자 70
1. 이당사자대립주의 70
2. 성명모용소송 71
3. 당사자의 사망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74
4.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법인격 부인론 84
5.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 87
6. 당사자적격 93
7. 제3자의 소송담당 98
8. 임의적 소송담당 100
9. 소송능력 106
10. 변론능력 108
11. 소송상의 대리인 109
12. 무권대리인 11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25
1. 소송요건 125
2. 소의 이익 134
3. 장래이행의 소 142
4. 확인의 이익 148
5. 소송물이론 164
6.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70
7.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71
8.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76
제2장 변 론 184
1. 처분권주의 184
2. 변론주의 194
3. 석명권 209
4. 지적의무(불의타 방지를 위한 석명) 211
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19
6. 이의권(이의권의 포기?상실) 221
7. 준비서면 222
8. 부인과 항변 223
9.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224
10. 소송계약(소송상의 합의) 226
11. 소송행위의 철회와 취소 229
12. 변론의 실시 231
13.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33
14. 송 달 238
15. 소송절차의 정지 248
제3장 증 거 261
1. 재판상의 자백(불요증사실) 261
2. 유일한 증거 271
3.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274
4. 문서제출명령 290
5. 당사자본인신문 294
6. 자유심증주의 296
7. 증명방해 298
8. 변론 전체의 취지 300
9. 증명책임 302
10. 법률상의 추정 312

제4편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선언 319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21
1. 소의취하ㆍ재소금지 321
2. 청구의 포기?인낙 327
3. 재판상화해 329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36
1. 중간판결 등 336
2. 판결의 경정 338
3. 판결은 언제 확정되는가(판결의 확정시기) 341
4. 기판력 있는 재판 343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8
6. 기판력의 작용 368
7. 기판력의 시적 범위 375
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380
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83
10. 판결의 유ㆍ무효 388
11. 판결의 편취 38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97
1. 소의 객관적 병합 397
2. 청구의 변경 413
3. 중간확인의 소 424
4. 반 소 42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435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35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438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46
4. 추가적 공동소송 458
5. 선정당사자 461
6. 보조참가 473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81
8. 소송고지 483
9. 독립당사자참가 487
10. 소송탈퇴 498
11. 공동소송참가 500
12. 임의적 당사자변경 504
13. 참가승계 508
14. 인수승계 512

제6편 상소·재심
1. 상 소 519
2. 상소요건 527
3. 불상소 합의 529
4. 상소의 이익 532
5. 상소의 효력 534
6. 항소의 취하 536
7. 부대항소 538
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40
9.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548
10. 항 고 553
11. 재 심 555
제7편 채권자대위소송 및 종합문제
1.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법상 문제 565
2. 소송상 상계항변 595
3. 선결적 법률관계의 소송법상 제문제 600
4. 일부청구 602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목차구성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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