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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 사례별 조정주문례

민사분쟁 사례별 조정주문례

  • 최재석
  • |
  • 프라미스
  • |
  • 2019-03-11 출간
  • |
  • 536페이지
  • |
  • 256 X 188 mm
  • |
  • ISBN 978899388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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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저자는 20여 년의 공직에 이어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법원, 행정형 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조정은 조정당사자와 조정인 모두의 경청, 역지사지, 관용의 미덕을 요구한다. 조정에 관계한 모든 이는 조정의 전 여정 속에서 함께 성숙하고 공동의 지혜를 발휘한다. 보다 겸손해지고, 포용력, 인내력, 자제력, 분별력이 커진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새롭게 생각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흔적들을 담고 있다. 필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으로서 맡았던 다양한 민사분쟁사건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으로서 주관한 분쟁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동종 유사의 사건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ADR 이론과 실무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선례 내지 참고자료로서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다. - 머리말에서

 


목차


추천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노형 교수(한국조정학회 회장)
머리말

01_ 건물 철거 및 퇴거 청구사건
02_ 공사대금 등 건설관계사건
03 _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사건
04 _ 근로관계사건(임금 및 산재 포함)
05_ 대여금사건
06 _ 물품대금사건
07_ 보험금사건(교통사고 보험금사건 제외)
08 _ 부동산 거래 관련사건
09_ 부동산 임대차사건
10_ 상속 및 공 유 관계사건
11_ 손해배상사건(교통사고사건 제외)
12_ 약정금, 어음금 및 기타 사건
13 _ 언론관계사건
14 _ 용역대금사건
15_ 의료분쟁사건
16 _ 지적재산권사건
17_ 청구이의 등 강제집행 관련사건
18 _ 환경 및 상 린 생활 관련사건
19_ 회사 및 동업관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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