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형법판례 150선?이 첫선을 보인 지 벌써 2년이 경과하였다. 지난 2016년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형법 분야의 중요 판례 150개를 선정하였고, 학계와 실무계 전문가 130여 명을 참여시켜 해당 판례에 대한 평석을 내놓았다. 초판이 발간된 이후 이 책이 형사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해 듣곤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대한민국의 형법판례 전반을 압축적으로 정리 및 평가하는 작업에 흔쾌히 동참해주신 집필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형사사법 분야는 사회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바, 범죄의 발생 양상 및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변모되는가 하면, 법 적용 과정에서 종래에 다루어지지 않던 새로운 쟁점이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법적 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법학 이론 및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이후에도 주목할 만한 판례들이 등장하였는데, 사기죄의 처분의사를 다룬 판례(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를 비롯하여 계좌명의인이 행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무단인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대표의 대표권 남용과 배임죄의 기수 시기(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기간의 형 산입 여부(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주목해야 할 최신 판례들을 반영하여 ?형법판례 150선?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독자들이 형법 판례 전반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아가 더 욕심을 내본다면, 아무쪼록 이 책이 형법이론에 대한 학습과 연계되어 독자들이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문제점을 분석 및 평가하여 보다 발전된 판례이론을 형성해 나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담당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9년 1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이 용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