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 3
Ⅰ. 민사소송의 목적과 기능 3
Ⅱ. 민사소송과 비송사건 6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9
Ⅳ. 신의성실의 원칙 10
1. 의의_10 2. 신의칙 적용의 모습_11
3. 신의칙 위반의 효과_14
제2절 민사소송의 기초 14
Ⅰ. 소송의 종류 14
Ⅱ. 소송요건 15
Ⅲ. 소송행위 18
1. 의의_18 2. 소송행위의 특성_19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2
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의의 22
Ⅱ. 현행법상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23
1. 화해_23 2. 조정_24
3. 중재_2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33
제1절 민사재판권 33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33
1. 재판의 의의_33 2. 재판의 종류_34
Ⅱ. 민사재판권 37
1. 의의_37 2. 민사재판권의 범위_37
3. 재판권 흠결의 효과_40
제2절 법원의 구성 40
Ⅰ. 법원의 종류와 구성 40
Ⅱ.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2
1. 법관의 제척_42 2. 기피_44
3. 회피_46
제3절 관할 47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47
Ⅱ. 법정관할 47
1. 직분관할_47 2. 사물관할_50
3. 토지관할_55
Ⅲ. 지정관할 61
Ⅳ.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61
1. 합의관할_61 2. 변론관할_65
Ⅴ.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66
Ⅵ. 소송의 이송 68
1. 의의_68 2. 이송의 원인_68
3. 이송의 효과_74
제2장 당사자 76
제1절 당사자 일반 76
Ⅰ. 당사자의 의의 76
Ⅱ. 당사자의 확정 77
1. 의의_77 2. 당사자확정의 기준_77
3. 성명모용소송_81 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_83
5. 법인격부인의 경우_88
Ⅲ. 당사자능력 90
1. 의의_90 2. 당사자능력자_90
3. 당사자능력의 흠결_102
Ⅳ. 당사자적격 102
1. 의의_102
2.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자(정당한 당사자)_103
3. 당사자적격의 흠결_114
Ⅴ. 소송능력 115
1. 의의_115 2. 소송능력의 판단기준_115
3. 소송무능력자_116 4. 소송능력의 흠결_117
Ⅵ. 변론능력 118
1. 의의_118 2. 변론무능력자_118
3. 진술보조인_119 4.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_119
제2절 소송상 대리인 120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120
1. 대리인의 개념_120 2. 소송상 대리의 특성_121
Ⅱ. 법정대리인 122
1. 법정대리인의 종류_122 2. 법정대리권의 범위_127
Ⅲ. 임의대리인 132
1. 법률상 소송대리인_132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_133
Ⅳ. 소송상 대리인의 지위 138
1. 법정대리인의 지위_138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지위_139
3. 소송상 대리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_140
Ⅴ. 소송상 대리권의 소멸 142
1. 법정대리권의 소멸_142
2. 소송대리권(임의대리권)의 소멸_143
Ⅵ. 소송상 대리권의 흠결 144
1. 무권대리_144 2. 쌍방대리의 금지_148
제3편 제1심 소송
제1장 소송의 제기 153
제1절 소의 이익 153
Ⅰ. 의의 153
Ⅱ. 청구적격 154
1. 일반적 청구적격_154 2. 특수한 청구적격_157
Ⅲ. 권리보호의 필요 163
1. 일반적 권리보호의 필요_163 2. 특수한 권리보호의 필요_166
제2절 소송물 177
Ⅰ. 소송물이론 178
1. 구소송물이론_178 2. 신소송물이론_178
3. 판례_179
Ⅱ. 소송물이론에 대한 평가 184
제3절 소제기의 절차와 효과 185
Ⅰ. 소제기의 절차 185
1. 소장의 제출_185 2. 소장심사_190
3. 소장부본의 송달_192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_194
Ⅱ. 소제기의 효과 196
1. 의의_196 2. 중복제소의 금지_201
제2장 변론 207
제1절 변론의 기본원칙 207
Ⅰ. 변론의 의의 207
Ⅱ. 처분권주의 208
1. 의의_208 2. 절차의 개시_209
3. 심판의 대상과 범위_209 4. 절차의 종결_216
5.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_218
Ⅲ. 변론주의 218
1. 의의_218 2. 내용_218
3.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_222 4. 직권탐지주의_224
5. 직권조사주의_227
Ⅳ. 직권진행주의 230
1. 의의_230 2. 소송지휘권_230
3. 석명권_233
Ⅴ. 기타의 원칙 239
1. 공개심리주의_239 2. 쌍방심리주의_240
3. 구술심리주의_240 4. 직접(심리)주의_240
5. 적시제출주의_242 6. 집중심리주의_246
제2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247
Ⅰ. 변론의 준비 247
1. 준비서면_247 2. 변론준비절차_249
Ⅱ. 변론의 실시 252
1. 변론의 내용_252 2. 변론의 경과_259
3.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불출석_266
제3절 절차의 진행과 정지 273
Ⅰ. 기일 및 기간 273
1. 기일_273 2. 기간_276
Ⅱ. 송달 284
1. 의의_284 2. 송달실시의 방법_288
3. 송달의 하자_301
Ⅲ. 소송절차의 정지 302
1. 의의_302 2. 소송절차의 중단_303
3. 소송절차의 중지_312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_313
제3장 증거 315
제1절 증거의 의의 315
Ⅰ. 증거의 필요성 315
Ⅱ. 증거의 개념 315
1.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_315 2. 증거능력과 증거력_316
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_317
4. 본증, 반증 및 반대사실의 증거_317
5. 증명과 소명_318 6.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_318
제2절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319
Ⅰ. 증명의 대상 319
1. 사실_319 2. 경험법칙_320
3. 법규_321
Ⅱ. 불요증사실 321
1. 의의_321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_322
3. 현저한 사실_328 4. 법률상 추정_329
제3절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 331
Ⅰ. 자유심증주의 331
1. 의의_331 2. 증거원인_331
3. 자유심증의 정도_333 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_333
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_333
Ⅱ. 증명책임 335
1. 의의_335 2. 증명책임의 분배_335
3. 증명책임의 완화_340
제4절 증거조사 343
Ⅰ. 증거조사의 개시 343
1. 증거신청_343 2. 증거신청의 채부결정_344
3. 증거조사의 실시_346 4. 직권증거조사_346
Ⅱ. 증인신문 346
1. 의의_346 2. 증인의 의무_347
3. 증인신문의 절차_349
Ⅲ. 감정 353
1. 의의_353 2. 감정의무_353
3. 감정절차_354 4. 감정촉탁_354
5. 감정결과의 채택_355 6. 전문심리위원_356
Ⅳ. 서증 357
1. 의의_357 2. 문서의 종류_358
3. 문서의 증거능력_359 4. 문서의 증거력_359
5. 서증신청의 절차_367
Ⅴ. 기타 378
1. 검증_378 2. 당사자신문_379
3. 그 밖의 증거_381 4. 조사의 촉탁_383
5. 증거보전_383
제4장 소송의 종료 385
제1절 총설 385
Ⅰ. 소송종료사유 385
Ⅱ. 소송종료선언 385
1. 의의_385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_386
3. 효력_387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388
Ⅰ. 소의 취하 388
1. 의의_388 2. 피고의 동의_389
3. 재소금지(再訴禁止)_390 4. 기일지정신청_393
Ⅱ. 청구의 포기?인낙 393
1. 의의_393 2. 법적 성질_394
3. 요건_394 4. 시기와 방식_396
5. 효과_397
Ⅲ. 재판상 화해 398
1. 의의_398 2. 소송상 화해_399
3. 제소전 화해_406
Ⅳ. 조정 409
1. 의의_409 2. 민사조정_409
3. 가사조정_41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415
Ⅰ. 판결의 의의 415
1. 중간판결_415 2. 종국판결_417
Ⅱ. 판결의 성립 420
1. 판결내용의 확정_420 2. 판결서_420
3. 판결의 선고_422
Ⅲ. 판결의 효력 423
1. 자기구속력(기속력)_423 2. 형식적 확정력_429
3. 기판력_430 4. 그 밖의 효력_431
Ⅳ. 기판력 433
1. 의의_433 2. 기판력의 작용_435
3. 기판력 있는 재판_440 4. 기판력의 시적 범위_444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_451 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_456
Ⅴ. 판결의 무효와 편취 466
1. 판결의 무효_466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_469
3. 판결의 편취_469
Ⅵ.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474
1. 소송비용재판_474 2. 가집행선고_478
제4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87
제1절 청구의 병합 487
Ⅰ. 의의 487
Ⅱ. 병합의 요건 488
1. 동종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것_488
2.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_488
Ⅲ. 병합의 종류 489
1. 단순병합_489 2. 선택적 병합_490
3. 예비적 병합_490
Ⅳ. 병합청구의 심판 492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_492
2. 심리의 공통_492 3. 종국판결_493
제2절 청구의 변경 499
Ⅰ. 의의 499
1. 청구취지의 변경_499 2. 청구원인의 변경_500
Ⅱ. 청구변경의 형태 501
1. 교환적 변경_501 2. 추가적 변경_501
3. 변경형태가 불분명한 경우__502
Ⅲ. 청구변경의 요건 502
1. 청구기초의 동일성_502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_504
3.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_504
4.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_506
Ⅳ. 청구변경의 절차 및 심판 506
1. 청구변경의 절차_506 2. 청구변경의 심판_507
3. 청구변경의 간과_507
제3절 반소 508
Ⅰ. 의의 508
Ⅱ. 반소의 형태 510
1. 단순반소_510 2. 예비적 반소_510
3. 재반소_511
Ⅲ. 반소의 요건 511
1. 상호관련성_511
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_513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이고 변론종결 전일 것_513
4.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_515
Ⅳ. 반소의 절차와 심판 515
1. 반소의 제기_515 2. 반소요건 등의 조사_515
3. 본안심판_516
제4절 중간확인의 소 516
Ⅰ. 의의 516
Ⅱ. 요건 517
1. 다툼이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_517
2.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일 것_517
3.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을 갖출 것_518
Ⅲ. 절차와 심판 518
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_518 2. 심판_51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519
제1절 공동소송 519
Ⅰ. 공동소송의 의의 519
1. 개념_519 2. 종류_519
3. 요건_520
Ⅱ. 통상공동소송의 심판 521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_521
2. 공동소송인 독립원칙의 수정_523
Ⅲ.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립 524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_524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_530
Ⅳ.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531
1. 소송요건의 조사_531 2. 소송자료의 통일_532
3. 소송진행의 통일_533
Ⅴ.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534
1. 의의_534 2. 인정 여부_535
3. 유형_536 4. 요건_536
5. 심판_540
Ⅵ. 추가적 공동소송 545
제2절 소송참가 546
Ⅰ. 보조참가 547
1. 의의_547 2. 참가요건_547
3. 참가절차_550 4. 참가인의 지위_552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참가적 효력)_555
Ⅱ. 독립당사자참가 557
1. 의의_557 2. 참가요건_558
3. 참가절차_563 4. 참가소송의 심판_564
5.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소멸_568
Ⅲ. 공동소송참가 571
1. 의의_571 2. 참가요건_572
3. 참가절차_573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74
1. 의의_574 2. 참가요건_575
3. 참가소송의 심판_576
Ⅴ. 소송고지 578
1. 의의_578 2. 소송고지의 요건_578
3. 소송고지의 절차_579 4. 소송고지의 효과_580
제3절 당사자의 변경 582
Ⅰ. 임의적 당사자변경 582
1. 의의_582 2. 허용 여부_582
3. 피고의 경정_583 4.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_586
Ⅱ. 소송승계 588
1. 의의_588 2. 당연승계_589
3. 소송물의 양도에 의한 승계_592
제4절 선정당사자 598
Ⅰ. 의의 598
Ⅱ. 요건 598
1. 공동소송인으로 될 여러 사람이 있을 것_598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_599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_600
Ⅲ. 선정의 방법 600
Ⅳ. 선정의 효과 601
1. 선정당사자의 지위_601 2. 선정자의 지위_602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_602
Ⅴ. 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603
제5절 집단소송 604
Ⅰ. 의의 604
Ⅱ. 외국의 입법례 604
1.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_604 2. 단체소송(Verbandsklage)_605
Ⅲ. 우리나라 집단소송 605
1. 증권관련집단소송_605 2. 소비자단체소송_608
3. 개인정보 단체소송_609
제5편 상소와 재심, 특별절차
제1절 상소 613
Ⅰ. 개관 613
1. 의의_613 2. 상소요건_615
3. 상소의 효력_622
Ⅱ. 항소 625
1. 항소의 제기_625 2. 부대항소_627
3. 항소심의 심판_629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_633
5. 항소의 취하_636
Ⅲ. 상고 638
1. 상고의 제기_638 2. 상고이유_641
3. 상고심의 심리_647 4. 상고심의 재판_649
Ⅳ. 항고 654
1. 의의_654 2. 적용범위_655
3. 항고절차_658 4. 재항고_660
5. 특별항고_662
제2절 재심 666
Ⅰ. 의의 666
Ⅱ. 적법요건 667
1. 재심당사자_667 2. 재심의 대상적격_668
3. 재심기간_669
Ⅲ. 재심사유 671
1. 의의_671 2. 보충성_671
3. 개별적 재심사유_672
Ⅳ. 재심절차 682
1. 재심대상판결_682 2. 재심관할법원_683
3. 재심의 소의 제기_684 4. 재심의 소의 심판_684
Ⅴ. 준재심 687
1. 의의_687 2. 준재심의 소_687
3. 준재심의 신청_689
제3절 특별절차 689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689
1. 소액사건의 범위_689 2. 이행권고결정_690
3. 절차상의 특칙_691
Ⅱ. 독촉절차 693
1. 의의_693 2. 지급명령의 신청_694
Ⅲ. 배상명령 696
Ⅳ. 소송구조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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