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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론

기본권론

  • 허완중
  • |
  • 박영사
  • |
  • 2019-03-01 출간
  • |
  • 660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3033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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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3

제2절 기본권의 역사 13

제3절 기본권의 기능 30

제4절 기본권보장의무 41

제5절 기본권주체 69

제6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92

제7절 기본권의 보호영역(내용)과 제약 123

제8절 기본권 제한 127

제9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0

제10절 기본권 보호 205

제11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15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25

제2절 자유권 Ⅰ -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273

제3절 자유권 Ⅱ - 정신적 자유 364

제4절 자유권 Ⅲ - 경제적 자유 451

제5절 참정권 482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502

제7절 사회권 544

 

 ^6제3장 기본의무론^^

제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627

제2절 개별기본의무론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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